정부, 2017년까지 유지보수요율 16%까지 올린다

CC인증제도 개선, 유지보수 요율확대, 인력양성 등 정책 추진 시급

한국정보보호학회와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11일 '정보보호와 보안산업활성화, 어떻게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정보보호산업이 위기다. 공공기관, 금융권, 민간기업 등에서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시장 축소 현상이 올초부터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보호와 보안산업을 활성화시킬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회장 심종헌)는 한국정보보호학회(회장 오희국)와 함께 '정보보호와 보안산업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산·학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강연에서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보호 산업의 전반적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공공기관 및 금융권, 민간기업 등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중단 및 시장축소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투자 촉진 및 시장 확대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정보보호 투자 촉진 정책을 과감하게 집행하고 공공이나 금융권, 국방 및 민간기업에서 정보보호산업 활성화가 되도록 촉진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함께 개최됐다.

박춘식 서울여자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진배 미래창조부 과장, 문재웅 제이컴정보 사장, 변준석 이니텍 사장, 신수정 KT CISO,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가 참석, 국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홍진배 미래부 과장은 "기재부와 공공, 금융 부문의 정보보호 예산을 늘리기 위해 고민했고 확실히 예산은 늘었다"며 "민간 부분도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최소한의 규제만 따르던 기존 방식에서 확실히 패러다임이 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홍 과장은 "특히 향후 국내 정보보호 산업 방향은 정부 규제보다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등을 통해 정보보호에 자신있는 기업들은 공시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스스로 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정보보호 유지보수요율을 15%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변준석 이니텍 대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국방 및 민간기업 등에서 보안투자를 강화해 달라"며 "각 기관의 정보화예산중 정보보호 투자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너무 투자비율이 낮아 최소한 10%이상으로 늘리되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CC인증제도의 개선,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관리서비스 대가의 확대, 민간기업의 보안투자시 세제혜택 및 조세 감면제의 시행과 인센티브 제도의 부여 방안 등의 정책들이 과감하게 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보호 산업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의 확대,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진흥법률의 조기 구축과 정부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들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종헌 KISIA 회장은 “정보보호 산업계도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보호 산업 촉진 정책들이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