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구조조정·개혁에 집중할 것"

시장교란 행위에 엄단 경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0일 중국은 민간영역 지표의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조정, 개혁 등 장기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톈진(天津)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지난 7~8월 전기소비량과 화물운송량 등의 지표에 일부 파동이 나타났지만 이는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예측 범위 내에 있던 것"이라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여전히 복잡하고 다변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여전히 복잡하고 중국 경제의 하강 압력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안정속 성장 추구' 기조에 따라 강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고 금융완화(저금리) 정책도 쓰지 않았다"며 "개혁, 구조조정, 민생 안정을 통해 경제의 평온한 운영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성장이 7.4%이며 도시에서 새롭게 취업한 인구가 9700만명"이라며 경기하강 압력에도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개혁이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이 7.5% 전후를 유지한다면 약간 높거나 낮은 것은 모두 합리적 구간에 있는 것"이라며 올해 목표로 삼은 각종 경제지표 달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올해 목표로 7.5% 전후의 경제성장,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5%선 억제, 도시등록 실업률 4.6% 이내 통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리 총리는 "올해 남은 4개월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개혁 촉진, 민생개선, 리스크 방지에 집중해 거시정책을 부단히 개선하고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 구간을 기초로 조정과 통제를 강화하고 결연한 의지로 장기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열린 기업인 회동에서도 중국이 강력한 부양보다는 강력한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 총리는 이날 '개혁'과 '혁신'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의 행정관리 제도 개혁과 권한의 하부 단위로의 이양, 경제 시스템 개혁, 산업 구조조정, 시장의 주체적 역할, 과학 기술 혁신 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질서의 재판관이자 개혁·혁신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며 "잡초를 뽑아야 곡식이 잘 자라듯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내버려둬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반독점법 위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앞으로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중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개방전략을 유지하고 개방형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영원한 '개방의 대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평화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라며 "평화적인 방식과 정치적 수단을 통해 역내 충돌과 '핫이슈'를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 각국과 함께 협력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며 평화적 질서를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며 일본, 동남아 국가 등 자국과 갈등을 겪는 국가를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이어 중국이 이미 '오염(스모그)과의 전쟁'을 선포한 사실과 올해 상반기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지난해에 비해 5% 감소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환경오염 방지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