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되는 것 알면서도 자사고 폐지 밀어붙인 조희연…절반의 성공

조희연 교육감측이 자사고 폐지가 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이슈화를 위해 전환 연기 발표를 미루면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폐지 정책이 이슈화에 성공하면서 이미 절반은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 자신도 지난 25일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되 실제 전환은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폐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절차상 급박해 전환을 내년으로 미룬다"며 "이슈화에는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조 교육감이 발표 전 올해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에 나설 것처럼 분위기를 띄운 것은 이슈를 키워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자사고 14곳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지난 6월 이미 끝났다.

조 교육감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추진한 공교육 평가를 두고 논란이 컸었지만 이를 적용해 올해 지정 취소에 나서는 것이 당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도 감안을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알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추가 공교육평가를 이번 평가 결과에 반영할 것처럼 예고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처럼 보인 것은 자사고 폐지 이슈를 띄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애초에 공교육평가 기준을 반영한 평가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정식 평가 절차에 돌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모두 지정 취소가 나왔을 뿐 학교에 대한 통보 등 정식 평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8월 13일까지 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가운데 당초부터 추가 공교육평가를 반영해 올해 지정 취소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시뮬레이션 차원의 공교육평가 결과 반영을 서울시교육청이 밀어붙였다면 평가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된다.

올해는 애초부터 6월 평가 결과를 반영해 14곳 모두 재지정을 하거나 평가 발표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조 교육감은 14곳의 재지정 보다는 평가 발표를 미뤄 올해 지정 취소를 통해 내년 전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곳 전부의 재지정, 전체 지정 취소, 평가 연기 등 세 가지 방안를 두고 고민 끝에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본격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전환 연기와 함께 면접권 폐지 등 방침을 함께 발표하면서 선발권이 제한될 것임을 예고했다.

교육부와의 협의가 관건이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전환 이전부터 이미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못을 박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학교 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겪을 것이 뻔한 자사고 지원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효과를 노리고 조 교육감측은 올해 지정 취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슈화를 노리면서 전환 연기 발표에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