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재계 ‘적극 환영’…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은 ‘신중해야’(종합)

아주경제 산업부 =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은 24일 내수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슈퍼부양책에 대해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뒤 적극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재계는 기업환류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상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안정위주였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도 논평을 통해 “‘뉴 노멀’이라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우리경제가 다시 일어나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민관이 함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경제팀이 기업·경제인과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새 경제팀의 내수 활성화 정책패키지가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얼어붙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녹이고, 침체의 늪에 빠지려고 하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전경련은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은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대한상의도 논평을 통해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세부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의는 “다만 기업소득 환류세가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세부 내용(과세대상 기간, 세율 등)이 확정된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