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간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142억 투자키로

미래부 1차관 주재로 다부처 특위 개최…15개 안건 심의·의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모바일 결제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5년 간 총 142억5000만원(2015년 예산규모 31억5000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주재로 ‘제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열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미래부가 22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 대응 방식은 사후 대처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가 사이버공격 역추적기술을 개발, 개인정보 유출 및 모바일 결제 사기 가능성을 사전 감지해 차단하는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번호와 같은 단순한 정형 식별정보와 알려진 스미싱, 악성앱 등 공격정보에 한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SNS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위험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 전 개인정보 선별(필터링) 체계를 만들어 시범운영한다.

공격자 역추적을 통한 악성정보 탐지 및 차단, 피해확인 기술기반도 만든다. 정부는 국내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안드로이드 및 웹기반 기술에 이를 먼저 적용한 뒤 모바일운영체계(iOS) 등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개인정보보호 및 역추적기술 개발을, 안전행정부는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서비스 운영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당장 현재 70% 대인 악성 앱 탐지율을 70%에서 20115년에는 90%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재해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3대 추진 방향으로 △재난·재해 연구개발의 효과성 제고 △재난·재해 대응 교육·홍보·훈련 내실화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며 세부적으로는 재난·재해의 유형별·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다부처 협업을 심화·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난·재해 관련 특성화 대학원을 시범 운영하고 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연말께 ‘재난·재해 과학기술 역할 강화 3개년 실천전략(가칭)’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위원회는 작년 12월 확정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R&D)사업의 상세 기획 연구결과 14건을 심의·확정했다.

한편 다부처 특위는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R&D 사업을 총괄·조정하고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의사결정기구다.

이 차관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10개 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9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