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양극화 심화…'임금수준 낮을수록 가입률 낮아'

입력 : 2014-05-21 11:59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사회보험에도 임금 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3년 10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임금금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68.4%, 건강보험은 71.3%, 고용보험은 67.7%에 달했다.

가입률은 월평균임금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다. 지난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96.3% 가입했다. 건강보험에 97.9%, 고용보험에 95.4% 가입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임금자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지난 3개월 평균 월 100~200만원을 벌어들인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불과 60.3%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도 각각 64.7%, 62.1%에 불과했다.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임근근로자는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들지 못했다. 전체 가운데 16.1%만이 국민연금에 들었으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도 각각 21.1%, 18.3%에 불과했다.

종사상지위별로도 사회보험 가입률은 크게 차이가 났다.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에 97.0% 가입했고, 건강보험에 99.0%, 고용보험에 97.1%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에 17.1%, 건강보험에 21.6%, 고용보험에 20.1% 들어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다.

산업별로 봤을때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광제조업이었다. 임금근로자 84.9%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건강보험에 87.3%, 고용보험에 86.1%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산업은 농림어업부문으로, 국민연금에 16.0%, 건강보험에 17.5%, 고용보험에 15.7% 가입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넘었지만 단순노무종사자는 30% 안팎에 그쳤다.

전국에선 제조업이 밀집한 울산광역시가 모든 항목에서 70%를 기록해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율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57.2%), 건강보험(58.3%), 고용보험(54.5%) 모두 가입률이 저조했다.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 남성 임금근로자는 73.6%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여성은 61.5%만 가입했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여성(63.6%)이 남성(77.2%)에 견줘 낮았고, 고용보험도 여성(60.5%)이 남성(73.3%) 보다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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