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행복주택·임대과세·규제완화? 소통이 먼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네요. 문제를 제기하셨으니 앞으로 더 나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취재 중 국토교통부 내 담당 과장의 말이다. 오피스텔 ‘떼분양(조직분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그런 우려가 없다”면서도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기억에 남았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정책을 추진할 때 외부에서 들리는 의견 수렴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았다.

시범지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답보상태인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다.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일종의 이기주의인 ‘님비현상’으로 치부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절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임대 과세 정책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마자 즉각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쩌느냐’는 게 임대인들의 입장이다. 정책의 미비점이 속속 드러났고, 결국 국토부는 일주일만에 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리 공청회라도 열었으면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해서 서둘러 내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국민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국민을 괴롭히면 안된다. 반대가 많은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새 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의 기본 아닐까.

최근 국토부는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하겠다며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내보였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8일 중소기업과 간담회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않고 현장에 나가겠다”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그 규모만큼이나 정책과 규제가 기업·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는 정책 추진에 있어 신중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