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서승환 장관,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청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일 조찬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회원사 대표와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한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 등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공사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재검토하고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유권해석과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이밖에 각종 내규, 유권해석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도 적극 발굴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 모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