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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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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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과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31일 오전 7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원장은 “‘저금리·저성장 대응 태스크포스’를 통해 보험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업계의 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경영실태평가제도부터 유동성비율 평가의 등급 구간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유동성비율 등급은 현재 400% 이상을 1등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향후 250%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해외채권의 금리리스크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만기까지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만 인정했던 금리리스크 감소 기준을 1년 이상 헤지 시에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산업 지원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사(BBB- 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만 허용했던 투자부적격등급 외화증권 투자를 비금융회사(A- 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채권, 대체투자 확대 등 자산운용 다변화를 통한 보험사의 수익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CEO들에게 보험산업의 발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보험민원 감축의 취지는 민원 건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 발생 원인을 찾아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수요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인 만큼 민원 감축 추진이 당초의 취지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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