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변화 반영한 새 ‘장기주택종합계획’ 나온다

국토부, 8월경 2013~2022 계획 수립·발표<br/>수요환경 변화·공공임대 확대 등 반영 예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이 1~2인 가구 증가 및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달라지고 있는 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에 맞춰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계획에는 4·1 부동산 대책 등 새 정부의 중요 주택정책 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되고 수급 불균형 해옷를 위해 주택공급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13~2022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오는 8월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국민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 경제상황·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11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새 정부 국정철학 등을 반영키 위해 수립 기간을 올해로 미뤘다.

이번 장기주택종합계획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인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아파트·단독주택 등 선호도 변화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주택수요(예정)자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구입 목적이 과거 ‘자본이득(시세차익)’에서 ‘가계 및 주거 안정’으로 바뀌었다.

또 주택 수요 감소와 2019년 이후 20~64세의 핵심 근로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 공급량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호황기였던 2003년 수립한 2003~2012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는 연간 주택 수요가 44만가구, 주택공급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였다.

4·1 대책에서 구체화된 행복주택 등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도 반영된다. 우선 올해부터 5년간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주택은 축소 또는 탄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종합계획이 나오는 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계획 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을 세웠다. 주택물량이 과도한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축소 범위 등을 확정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