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Inside> 코트라 "中 총인구 증가율 급감...인구오너서스 시대 온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장기간 인구 억제정책을 펼친 중국의 총인구 증가율이 우려할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7일 코트라(KOTRA)가 발표한 ‘중국보고(CHINA IN DEPTH)’ 첫번째 호인 ‘중국의 인구정책 시나리오와 시장기회’에 따르면 중국이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돼 인구구조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세를 비춰봤을때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시작됐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오너스는 전체인구에서 노동연령인구(15~64세)가 하락해 노동력과 소비가 줄어 경제성장을 지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중국의 총인구 증가율은 1998년을 기점으로 매년 1% 미만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0.5%에 불과했다. 총인구내 노동연령인구 비율도 2010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코트라는 향후 중국의 인구정책 시나리오를 △조건부 2자녀 허용 △조건부 2자녀 허용범위 확대 △1가구 2자녀 정책 전면 도입 등 3가지로 예측했다.

먼저 조건부 2자녀 허용은 신규정책추진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인구불균형 심화를 가속화해 채택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두번째인 조건부 2자녀 허용범위 확대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서 인구불균형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채택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1가구 2자녀 정책 전면 도입은 사회보장·교육·취업·의료 등에 걸쳐 새로운 충격을 야기할 수 있어 채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이 조건부 2자녀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2015년부터 제4차 베이비붐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분유, 이유식 등 영유아식품과 완구, 기저귀 등 영유아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