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프트웨어산업 '제1회 릴레이 간담회' 개최

-중소 소프트웨어 100여개 업체 대상<br/>-소프트웨어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분화 의견 청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일 공정위 PPSS홀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10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제1회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에 걸쳐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현행 1종류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4종류로 세분화하는 등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분화’를 보면, 현재 한 가지 종류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SW, 유지보수 분야 등으로 세분화하고 서면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경제부,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TF’를 운영, 오는 9월 중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 7개 단체에서 추천한 중소업체(100여 업체 예정)를 상대로 △하도급법 교육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소개 △온라인 제보센터구축・운영 안내 △중소사업자 의견청취 등을 진행한다.

이번 제1차 릴레이간담회는 4일을 시작으로 오는 17, 18, 19, 24, 26일 등 9월까지 10차례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상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업계 전반에 ‘하도급법을 왜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