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외교 활용 낙후된 경제 재건 민심 잡아야

김정은 체제안정 이루려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의 영결식을 기해 ‘포스트 김정일’시대가 공식 개막했다.

북한은 이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사령관’,‘최고영도자’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동북아 주변지역의 외교움직임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미·중 사이 韓 외교의 긴박한 행보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세의 흐름은 미ㆍ중의 전략적 협력 틀 속에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대화국면 전환에 대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6자의 외교각축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지 일주일만인 27일 미국 워싱턴을 찾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마지오쉬 중국 외교부 차관보도 최근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북한 정책을 선점하기 위해 '조문외교’에 나섰고,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ㆍ미간 고위급회담을 매개로 북한과의‘대화 속도전’을 시작했다.

러시아와 일본도 김정은 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일 사망에 제한적인 민간인 조문을 허용했고 이명박 대통령이“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겠다”며 대북정책 기조를 대화와 타협 전환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쌀이 아닌 영양지원 수준이긴 하지만 북미간의 영양지원을 매개로 김정일 사후 어느 때 보다 북한이 북미회담이나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2020년까지 내수시장을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담스런 상황”이라며 “미국이 도우려 하고 있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글로벌커뮤니티를 해야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려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도 주변국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정도로 북한 후견인을 넘어 한반도 안정 관리자로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북한은 또 그간 중국과 나선 및 황금평 특구 개발, 러시아와는 가스관·철도 연결사업 등 경제협력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군사협력도 빠르게 진행시켰다.

전문가들은 북-중,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 안정에는 물론 당장 6자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 체제 미래는 '개방'이 관건

‘김정일 사후’ 체제의 조기 안정만큼이나 경제 재건도 중요하다. 극심한 식량부족과 낙후된 경제의 재건없이는 민심을 얻기 어렵고 이는 집단체제내 권력투쟁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개방이 관건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이른바 선군정치 기간 나진특구, 합영법, 7.1경제관리조치 등을 개혁을 나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제한적인 개방으로 인한 외자도입 실패 등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을 여는 해로 정하고 경제개발계획에 나섰고 중국과의 경협을 강화했지만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법은 선군(先軍)대신 선민(先民)으로 전반적인 개혁ㆍ개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는 또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정일의 유훈으로 통치하겠다는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