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공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실시한“파주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63건 위반사항 63건을 적발,15억3100만원을 추징하고 관련자 10명을 징계, 78명을 훈계처분했다고 6일 공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광고물 제작이전에 디자인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제 운영’, 기업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기업애로처리 시스템 운영’등을 해 오고 있으나 '벽지노선.공영버스 운행사실 확인절차 사항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6개 업체에 대해 공장설립을 승인했으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등 법령위반 및 부당사항 총 63건을 적발 했다.

위법행위 및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10명에 대해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하고, 지방세 부과누락, 과다설계 등 19건 1,5억31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감액토록 했다. 또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장에 위임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생활속 농업 실천’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공무원 등 3명을 선정, 표창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을 분석,시. 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