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연석회의, 올 한해 활동 마무리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통령 자문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위원장 고건)는 3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를 열어 그간 추진해온 과제들의 결과를 발표하고 올 한해 활동을 마무리한다.
　
사통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도시재정비제도와 △국회의원선거제도 △지방선거제도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대책 등 사통위 산하 소위원회별로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논의해온 제도 개선방안의 발표가 잇따를 예정이다.
　
또 ‘공공갈등 예방·해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마련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 그리고 갈등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선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 패러다임 모색을 위해 지난 9개월간 매월 진행된 △이념논쟁 △경제 △민주주의 △대외·대북정책 △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 △교육 △사회복지 △세계화 △고용위기 등의 주제별 토론회에서 보수·진보 진영의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합의한 사항을 종합 정리,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통위는 지난 3월부터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좋은정책포럼의 공동 주관으로 미래한국의 비전에 대해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보수·진보 학자들이 매월 합의점을 발표하는 형태의 토론회를 매달 개최해왔다.
　
이와 관련, 박효종·김종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임혁백 전 좋은정책포럼 대표, 김성국 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분야별 발표에 나설 예정이며, 이에 앞서선 윤평중 사통위원(한신대 교수)이 보수·진보 간 9개 분야 60개 합의사항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미래한국을 위하여’란 제목의 글을 낭독한다.
　
윤 위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글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적의 압축 성장은 빛과 그림자를 동반한다”고 전제한 뒤, ”변방의 소국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의 중견 국가로 도약해, 미래의 지구촌을 이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기에 이르렀고 세계 7위 수출액을 기록한 나라가 됐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격심한 경쟁, 낮은 국민적 행복지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 출산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요한 국가 현안에 국론분열 현상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며 적대감으로 가득 찬 진영논리 앞에서 건전한 시민정신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고 우려하면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찾는 미래한국의 국가비전이 절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앞으로 사통위가 지향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벌인 뒤 회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고건 사통위원장과 위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