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납품가 인하, 거저달라는 것"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연일 대기업 비판에 나섰다.

최 장관은 28일 시화공단에 위치한 전자부품 생산 업체와 반월공단 염색공장을 잇따라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출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재래 시장에서는 경기회복의 속도를 체감할 수 없다고 한다"며 "특히 납품 중소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도,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은 커녕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막말로 매년 5%씩 납품단가를 깎으라면 10년이 지나면 거저 납품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며 "매년 5%씩 깎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지만 계약을 서류로 안하고 구두로 하다보니 그런 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인력과 판로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며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니 현장 인력 대책도 한 번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업종간, 기업규모간 체감하는 온도가 많이 다르다"며 "현장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보려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업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은 흑자가 나지만, 우리는 흑자 속 적자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납품 단가는 인하해 달라고 한다", "외국인 고용도 쉽지 않고, 공고 졸업생은 아예 못구한다",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든다"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납품단가 조정협의회 제도를 아느냐"며 "대기업이 납품단가에 원자재값 인상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하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앞으로 남동·구로공단 등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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