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외환銀, 외화지급보증 MOU 위반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이 외화지급보증 양해각서(MOU)상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43조5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1조1천억 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을 고려한 외화지급보증 MOU상 은행권 중기대출 증가금액은 33조8천억 원이다.

지난해 은행권 전체의 중기대출 비율은 67.6%로 MOU상 중기대출 목표비율 50.4%를 초과 달성했다. 중기대출 비율은 중기대출 증가액을 총대출 증가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가계대출과 대기업 대출에선 유동화 물량과 상각·매각분을 제외하나 중기대출에선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외화지급보증 MOU상 중기대출 비율을 달성했다.

SC제일은행은 총대출이 3조5천억 원 늘어나는 동안 중기대출은 3천5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중기대출 비율이 목표비율(48%)에 크게 미달하는 10%에 그쳤다.

외환은행(목표비율 47%)은 총대출이 1조1천억 원 증가하는 동안 중기대출은 9천억 원 감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4월 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연간 기준 중기대출 MOU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며 "수정 MOU가 적용된 5월 이후에는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의 중기대출이 각각 8천억 원, 7천억 원 순증하면서 격월간 기준으로 MOU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 심화로 외화조달에 애로를 겪는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0월 외화지급보증을 결정했고, 같은 해 11월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지원 의무를 담은 MOU를 체결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MOU를 체결했고, 외국계인 SC제일은행은 지급보증은 받지 않지만 실물경제 지원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외화지급보증이 작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보증수수료 인상 등 MOU 불이행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은행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