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고용악화 우려..물가는 안정 지속

정부는 8일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1.5% 성장을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봤지만 국제유가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하반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2분기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전반적 개선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일본, 유로 등 선진국도 3분기부터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 대열에 합류하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동유럽은 연내 마이너스 탈출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위험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고용부진과 저축률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가능성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가능성이 꼽혔다. 아울러 미국 상업용 부동산과 신용카드 부실이 국제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성도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손상각규모는 연말까지 300억달러, 카드 등 소비자금융 은행권 손실은 2천2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65~75달러대의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경기회복이 진전되면 재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다만 작년과 같은 급등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보고서에는 대외변수의 영향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도 실렸다.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할 때 같은 해 우리 경제 성장률과 총투자가 0.58%P씩 하락하며, 민간소비가 0.13%P 줄면서 소비자물가는 0.05%P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출물량이 1.05%P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0.40%P 악화되는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실질구매력을 감소시키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경상수지까지 악화시킨다. 유가가 10% 상승할 때 성장률 -0.21%P, 민간소비 -0.12%P, 총투자 -0.87%P, 경상수지 -19억9천만달러, 물가 0.12%P 등의 영향을 몰고온다.

환율의 영향도 만만치 않다. 실질실효환율이 5% 하락할 때 미치는 영향은 물가 (-0.29%P)와 성장률(-0.10%P)을 끌어내리고 경상수지(-88억7천만달러)를 악화시키지만 총투자(1.82%P)와 민간소비(0.72%P)는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정을 보면 작년 4분기부터 명목임금 감소세로 가계 소득 여건이 악화된 상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임금 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도 맞물리면서 민간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안정도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봤다.

그러나 자영업자 숫자가 상반기에 4%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이자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소득 여건과 소비는 단기간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설비투자는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개선되겠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봤다. 건설투자의 경우 하반기에 민간 부문은 개선되겠지만 공공부문이 재정집행 여력이 소진돼 가면서 전체적으로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총수요 증가 등이 물가 불안요인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물가 안정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인플레 기대심리나 근원.생산자.수입물가 상승률 등 주요 물가지표가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농축수산물 및 석유제품의 경우 공급측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했다.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 리스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유동성이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시점에 서서히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시장은 상반기보다 개선되겠지만 정부의 일자리 지원대책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고용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희망근로사업이 11월에 종료되는 등 추경예산에 따른 일자리사업이 연말에 끝나면 12월 이후 고용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과 기업 구조조정도 고용사정 개선에는 악재다.

정부는 또 실업 장기화에 따른 구직의욕 감퇴로 구조적 실업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 높은 실업률(8.2%)이 자연실업률(5.3%)을 끌어올린 바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구직단념자 등 노동시장 이탈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력 이탈은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선진국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경우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특정 자산시장으로 집중되면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시중 자금흐름과 자산시장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환율은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 글로벌 투자자금의 흐름 등이 변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면 달러에 대한 선호가 감소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정부는 예상했다.

하반기에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줄겠지만 흑자가 지속되면서 급격한 자본유출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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