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해제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이 1년간 연장된다. 최근 일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조짐이 보이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563.02㎢) 대부분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3개월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다만 서울 중랑구와 강북구 일부, 인천 서구 일부 지역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 지역과 집단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겹친 159.21㎢(4.5%)는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수도권 녹지 등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약 800조원에 이르는 시중의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오는 31일 부터 발효된다.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 구분 | 현행 | 재지정 | 해제 |
| 수도권 녹지․ ․비도시지역 | 서울 22개구(중구․성동․동작 제외) | < 88.03㎢ > | 서울 중랑․강북구 일부 |
| < 88.67㎢ > | < 0.64㎢ > | ||
|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 < 396.47㎢ > | 인천 서구 일부 | |
| < 400.23㎢ > | < 3.76㎢ > | ||
| 경기 22개시(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안산․안성 제외) | 현행과 같음 | - | |
| < 3,074.12㎢ > | < 3,074.12㎢ > | ||
| 소 계 | 3,563.02㎢ | 3,558.62㎢ | 4.4㎢ |
|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 1,461.99㎢ > | 서울 광진․강북․서대문․강동구 일부 < 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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