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 차질없이 추진"

전광우 금융위원장 경영인강연서
"은행, 키코 피해기업 지원 검토"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대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거진 재검토 필요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자율을 확대하겠다. 자본시장통합법도 경쟁을 통해 금융투자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작은 금융회사부터 진입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부적격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고 건실한 금융회사는 자율적 합병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기업.투자금융 중심 선도은행 위상을 마련함은 물론 금융산업의 재편을 촉진할 것이다. 10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 설립을 위한 실무 작업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금융회사 업무영역 확대 또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전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을 비롯한 새 영업모델과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은행에 일반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고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제휴카드 발급을 허용해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스스로 창의적인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위기 우려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또는 금융자본주의 종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모든 자동차 사고를 엔진(신자유주의) 결함으로 속단할 수 없다. 운전자 과실(경영자 도덕적 해이)이나 교통신호 문제(잘못된 감독체계) 과속을 단속하지 못한 경찰(감독기관)이 문제를 야기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업계에는 수익원 다변화를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모기지에 집중적으로 노출됐던 세계 주요 투자은행(IB)을 보면 집중에 따른 리스크가 높을수록 국지적인 악재가 회사 전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금융회사는 지역이나 영위업무 면에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피해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전 위원장은 "국내 경기둔화에 따라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회사는 급속한 대출 회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헤지 상품인 키코 손실이 심각해지면 유동성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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