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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 국정원 간부 4명 내란 혐의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 지휘부를 맡았던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간부 4명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비상상황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설명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 2026-08-19 20:12:13
종합특검, 훈장 받은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종합특별검사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유기,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내란부화수행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측은 "조성현은 불법계엄임을 2026-08-19 18:02:02
[내일 날씨] 늦더위 속 전국 곳곳서 소나기…서울 최고기온 33도 목요일인 20일은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지방 등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예정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제주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10~40㎜ 수준의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북 5~40㎜다.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5~60㎜, 세종·충남·충북 5~40㎜, 전 2026-08-19 17:55:41
공소청 출범 40여일 전 법무·검찰 지휘부 공백 우려…후속 작업 '비상'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40일가량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위한 후속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공소청 직제와 인사, 하위 법령 정비 등 과제가 산적한 와중에 중수청은 검사 출신 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건강 악화와 검찰 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가 후속 인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역할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 장관이 2026-08-19 17:03:25
"혁신과 인증 평가는 한 몸"…강소대학, '통합 운영체계'로 생존 돌파구 찾아야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 등 고등교육 생태계의 지각변동 속에서 강소대학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한된 인력과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일회성 성과나 보여주기식 서류 작업에 매몰되지 않고, 두 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 노벨라홀에서 추계예술대학교 등 8개 대학의 공동 주관으로 '2026년 2026-08-19 16:29:25
내란특검, '위증 혐의' 尹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내달 16일 선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 결심 공판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구형을 벌금형으로 2026-08-19 16:20:17
악성 민원 vs 내부 시샘?…'타임스퀘어 광고' 봉화 봉숭이 주무관, SNS 중단 왜? 경북 봉화군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며 화제를 모았던 SNS 채널 ‘봉화군 봉숭이 주무관’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면서 누리꾼들의 아쉬움이 증폭되고 있다. 19일 ‘봉화군 봉숭이 주무관’ 인스타그램 채널에는 채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재됐다. 운영자 김수성 주무관은 안내문을 통해 “내부 사정에 의해 ‘봉화군 봉숭이 주무관’ 채널 운영이 중단됨을 알려드린다”며 “향후 봉화군정 소식은 군정홍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다. 앞으로 2026-08-19 16:18:44
이태한 선관위 특검 "변조 확인 위해 대검 포렌식센터 인력 활용"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방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에서 합수본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약 1시간 동안 사건 인계와 인력 파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는 이 특검이 전날 임명된 후 처음으로 진행한 공개 외부 활동이다. 이 특검은 김태훈 본부장과의 면담 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 내부 인력 상황이 좋지 않아 풀로 지원받기는 힘들 것 2026-08-19 15:49:48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업거래정책과장 송명현 2026-08-19 15:01:59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에 "싸우자는 뜻 아냐"…대법관 인선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 반발이 커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장기간 이어진 후보 조율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대법관 공석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제청을 더 미루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 2026-08-19 14:35:21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1년 늘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 6개월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2026-08-19 14:24:55
<오늘의 부고> ▲김윤영씨 별세, 김동진(충청투데이 선임기자) 장인상=18일, 청주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 1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장지 청주오창장미공원. ☎ 043-298-9200 ▲신만철씨 별세, 김용희씨 배우자상, 신승호(안양 윌스기념병원 부병원장)·민정·승한씨(광운대 교수) 부친상, 윤지영씨 시부상, 김동욱씨(고려아연 근무) 장인상=1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용인 아너스톤. ☎ 02-3410-3151 2026-08-19 13:09:01
<오늘의 인사> ◇영화진흥위원회 △보직 임명 ▷경영본부장 유재천 ▷사업본부 영화산업지원팀장 직무대리 유지원 ▷사업본부 국제사업팀장 권태은 ▷공정성장센터 공정성장팀장 한인철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인교육팀장 박여주 ◇기획예산처 ▷장관정책보좌관 김병조 2026-08-19 13:07:39
"학업 중단 위기 아이가 스스로 병원에"…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만든 기적 #1. 잦은 결석과 자해 등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여 있던 E학교 F학생.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선제적인 조기 발견을 통해 관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관내 전문 의료기관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됐다. 매주 무료로 전문 진료와 심리 상담을 받게 된 F학생은 이제 가족의 동행 없이도 스스로 병원 치료를 이어가는 등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 가정의 돌봄 공백과 ADHD로 인해 잦은 교실 이탈 등 돌발행동을 보이던 A학교 B학생 역시 기적을 경험했 2026-08-19 12:00:00
보건복지부, 오는 20일 국립대병원 이관 완료…"지역의료 핵심 주축병원 육성"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격 이관된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재정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21년 만의 숙원 이관…중증·필수의료 역량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치 2026-08-19 12:00:00
특검, '관저 감사 무마' 감사원 간부 2명 불구속 기소…"증거 조작"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존 감사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를 왜곡·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감사원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9일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손모 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감사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 이후에도 기존 감사 결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기소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경우 2024년 2026-08-19 11:42:38
서울변회, '공익소송 소송비용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익소송 소송비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소송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공익소송의 제기를 대폭 2026-08-19 11:28:00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서초구선관위 사무국장 피의자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조사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초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또 합수본은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를,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그간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조 2026-08-19 11: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