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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납품 조건에 산부인과 저리 대출한 남양유업..法 "과징금 정당"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 감독당국에게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 2023-02-02
-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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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급식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전 실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의견은 증거 기록을 검- 2023-02-02
- 1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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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승진> ◇ 부장 ▲ 부산엑스포 사무국 유치홍보팀장 이상준 ▲회원본부 상공회운영사업단 상공회운영총괄팀장 권오윤 ▲유통물류진흥원 표준협력팀장 이헌배 <전보> ▲인사팀장 김의구 ▲총무팀장 최은락 ▲회계팀장 박병일 ▲IT지원팀장 김호석 ▲부산엑스포 사무국 유치총괄팀장 임충현 ▲부산엑스포 사무국 유치전략팀장 조성환 ▲부산엑스포 사무국 유치협력팀장 원윤재 ▲회원협력팀장 정일 ▲회원지원팀장 정범식 ▲원산지증명센터장 김종태 ▲ERT사무국 ERT사업팀장 옥혜정 ▲경제정책팀장 김현수 ▲산업정책팀장 김문태 ▲고용
- 2023-02-02
- 1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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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김성태 이르면 3일 기소...공소장에 '이재명 연결고리' 담길까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최근 수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대북 자금을 대납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적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김 전 회장의 구속만료일(2월 5- 2023-02-02
- 1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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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학회 토론회]여전한 여성 경력단절...이용자 주도형 여성 일자리 플랫폼 만들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02/20230202133803213431.jpg)
[여성경제학회 토론회] 여전한 여성 경력단절..."이용자 주도형 여성 일자리 플랫폼 만들어야" 여성의 경제 참여가 확대됐음에도 경력단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일자리 지원 정책에 플랫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경제학회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공동 개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공동분과회의에서 교수와 연구원들은 여성 일자리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성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 2023-02-02
-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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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정 전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한 유튜버 염모씨(62)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살인행위다. 교통 캠페인 나왔다”고 말하는 등 욕설과 모욕을 한- 2023-02-02
-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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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5곳 중 9곳만 기준 통과"...변협, 평가 결과 발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을 평가한 결과 9곳만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권평가위원회(오해균 위원장)는 2일 전국 로스쿨 대상으로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강원대·경북대 등 9곳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5개 영역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 2023-02-02
-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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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내달 3일 첫 공판...황무성 증인 채택 대립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초대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 2023-02-02
-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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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SBI저축은행 △상무이사 ▷한석오 신용관리본부장 △이사 ▷김주현 리테일영업2사업부장 ▷서영훈 재무관리실장 ▷송혜진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장급 인사 ▷기획재정담당관 박해정(파견) ◇스포츠서울 △편집국 ▷문화연예부장(온라인부장 겸임) 박효실 ▷의료산업부장 황철훈 ▷영상부장 최승섭 △골프산업국 ▷골프산업국장 조현정 ▷골프산업부장 장강훈 △마케팅본부 ▷마케팅본부장(광고국장 겸임) 염진근 ▷광고부장 이준희 △신성장프로젝트단 ▷단장 최영재 ◇대한상공회의소 △부장 승진 ▷부산엑스포 사무국 유치홍
- 2023-02-02
- 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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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은닉해도 '깜깜이' 조사만...'재산명시 제도' 실효성 논란 #지난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했다. 집행이 어려운 상대 채무자의 은닉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A씨는 채무자의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와 주소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서 수차례 보정 명령을 받고 두 번의 재송달 과정을 거쳐야 했다. 5개월 후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도 채무자의 비협조로 제출받은 재산 목록이 부실, A씨는 결국 법원에 재산목록 보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 사정 악- 2023-02-02
-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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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사기범에 '법정최고형' 구형...檢직접수사도 검토" 법무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의 구형 수준을 법정 최고형 수준으로 대폭 높인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을 통한 직접 수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 2023-02-02
-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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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에 징역 10년 확정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10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이 선고한 76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전액인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와 채- 2023-02-02
-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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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한강공원, K-팝 스타숲 조성...관광명소化 난지한강공원이 방탄소년단, 동방신기 등 k-팝 가수의 '스타숲'으로 조성,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개발된다. 그간 '스타숲'은 잠원·이촌 등 한강공원 9곳에 조성됐지만 집중력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봄부터 난지한강공원에 1만㎡ 규모 ‘스타숲’을 일원화시켜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겠다고 2일 밝혔다. '스타숲'은 한류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팬들이 K-팝 스타의 이름으로 나무를 식재해 달라며 서울시에 기부해 왔- 2023-02-02
-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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