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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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12-11 14:24:48
[속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작업자 매몰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작업자 매몰 2025-12-11 14:23:26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31)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 씨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맞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4월 27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2025-12-11 14:22:16
[속보] 고창섭 충북대 총장 사퇴…교통대와 통합 결렬 책임 고창섭 충북대 총장 사퇴…교통대와 통합 결렬 책임 2025-12-11 14:16:23
[속보] 파주 JSA 훈련장서 총기 오발 사고…상병 1명 정강이 총상 파주 JSA 훈련장서 총기 오발 사고…상병 1명 정강이 총상 2025-12-11 14:14:47
20년 장기미제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60대 피고인, 대법서 무죄 확정 20여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일치 여부 등에 관한 감정 결과만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2025-12-11 14:07:11
"항로 이탈시 상황전파체계 없어"...행안부, '한강버스' 안전관리 규정 28건 위반 행정안전부가 올해 한강버스 운항 중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11월 21~26일 실시됐고, 총 10개 기관(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우선 규정 위반사항으로는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 2025-12-11 14:05:17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담팀 꾸리자마자 윤영호 접견…정동영·전재수 "금품 없었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직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며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했다. 금품 제공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면서 지목된 당사자들이 즉각 부인 입장을 내놓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박창환 총경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박 총경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파견에서 복귀한 직후 전담팀 지휘를 맡았으며,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이번 수사에 투입됐다. 경찰은 &ldq 2025-12-11 14:03:46
<오늘의 부고> ▲ 박인숙 씨 별세, 이창호(한국투자증권 금융센터본부장)·창준·창현·정하·수연씨 모친상, 류경숙·서을주·박현숙씨 시모상, 한종수·김대규씨 장모상 = 1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6시 40분. ☎ 02-3010-2000 ▲ 좌성일씨 별세, 호철씨(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팀장) 부친상 = 10일, 부산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부산영락공원·부산추모공원. ☎ 051-256-7070 ▲ 어경선씨 별세, 조순란씨 배우자상, 홍(삼성서울병원 교수)&mi 2025-12-11 13:18:21
<오늘의 인사> ◇중소기업중앙회 △승진 <1급> ▷대구지역본부 고종섭 ▷총무회계실 김종하 ▷협업사업실 현준 <2급> ▷기업성장실 박화선 ▷기획조정실 백동욱 ▷기획조정실 정영호 ▷교육지원실 정인과 ▷제주지역본부 현승헌 <3급> ▷리스크관리실 김영진 ▷부동산투자실 김철현 ▷기업투자실 문재준 ▷금융투자실 박주현 ▷조합정책실 사민영 ▷인사실 왕선웅 ▷공제기금실 이명훈 ▷회원지원실 이윤정 ◇메리츠금융그룹 <보직선임> △상무 ▷IR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김상훈 △상무보 ▷IT담당 안운기(겸 메리츠화재 정보보안 2025-12-11 13:16:17
[속보]'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무죄 확정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무죄 확정 2025-12-11 11:40:41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착취·성폭행 추가 유죄…대법 "징역 5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성착취·성폭행 등 별도 사건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조주빈의 전체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2025-12-11 11:36:25
[속보] 제주 서쪽 64km 해역서 규모 2.0 지진 발생 제주 서쪽 64km 해역서 규모 2.0 지진 발생 2025-12-11 11:26:04
대법원, '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 박완주 징역 1년 확정..."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대법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2025-12-11 11:25:50
윤호중 장관, 체코 신임 총리와 회담… AI정부·원전 등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신임 총리 등 고위급 면담을 연이어 진행하고 인공지능(AI) 정부·원전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9일(현지시각) 체코 하원에서 같은 날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쉬 신임 총리 및 카렐 하블리첵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지명자를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최근 총선 승리를 축하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에 체코 방문이 이뤄진 점을 강조했다. 바비쉬 총리 2025-12-11 11:23:27
제주 서쪽 해역서 규모 2.0 지진…"피해 없을 것" 제주 서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11시 00분 02초에 제주 제주시 서쪽 64㎞ 해역에서 규모 2.0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52도, 동경 125.84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8㎞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전망했다. 2025-12-11 11:13:18
특검 종료 앞두고 김건희 사실상 마지막 소환…금품·관저 특혜 추궁 김건희 여사가 이달 말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건물에 도착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이번 조사는 특검팀이 진행한 아홉 번째 소환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된 이후로는 세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이날 남은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2025-12-11 10:54:32
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인정…"일본제철, 유족에 1억원 배상"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2018년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이어진 후속 소송들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으로, 쟁점이 된 소멸시효 해석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고(故) 정형팔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2025-12-11 10: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