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아주로앤피 입법정보시스템](https://image.ajunews.com/images/site/img/ads/pc_gnb_banner_202110221555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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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교과서 그림·동시 등 저작권자는 저자... 공공저작물 아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어린이 동화나 동시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시판 참고서에 복제한 출판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과 부장급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천재교육과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00여차례에 걸쳐 저- 2022-01-17
- 07: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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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法 D-10]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현장출동 전담 등 로펌 대응 잰걸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14/20220114144304342439.png)
[중대재해法 D-10]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현장출동 전담 등 로펌 대응 잰걸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로펌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4시간 현장 대응팀을 가동하거나 사고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응 전략을 꾸리고 있다. 앞서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포럼을 수시로 여는 등 관련 시장 확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로펌이 사고 예방을 위한 법리 해석보다는 대기업 경영자 책임 회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붕- 2022-01-17
-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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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장 "시 의회·당국이 합심해도 어려운 시국" “시 의회와 당국이 합심해 민생 회복에 집중해도 어려운 시국이라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의를 저버리는 정치에 매우 유감입니다.” 김인호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13일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의회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과 연일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3선 시의원 출신으로 후반기 의장을 맡은 김 의장은 지난해 민원처리건수나 조례발의건수 등을 보면 정책적 노력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앞- 2022-01-16
-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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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비공개 소환 조사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지난 1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배임·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14일 새벽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6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 2022-01-16
-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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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3%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인 그해 10월 조사 결과(44.5％)와 비교해 16％p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3.0％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 2022-01-16
- 15: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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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월말부터 코로나 피해 예술인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 1만3000명이며 1인당 현금 10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4일부터 하고 2월말부터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서울시 거주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이며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이메일)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시와 자치- 2022-01-16
- 1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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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휴게실 PC 압수' 위법성 논란 끝날까…27일 정경심 상고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27일로 잡힌 가운데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전고공판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동양대학교 조교 김모씨에게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가 위법수진증거로 판단되는지 여부다. 강사휴게실 PC에서는 표창장 위조 증거- 2022-01-16
- 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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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1만원 vs 대형마트 27만원 이번 설 명절에 서울에서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21만원, 대형마트에서 27만원이 각각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7개 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가락시장 가락몰 등 22곳을 대상으로 6∼7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1만4753원이고 대형마트는 26만8549원이었다. 전통시장이 약 20% 저렴했다. 지난해 설 명절과 비교하면 각각 1.7%, 2.6% 오른 수준이다. 가락시장에 위치해 원가가 저렴한 가락몰- 2022-01-16
-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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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김종호씨 별세, 김순희씨 남편상, 성미·준연씨 부친상, 한준호씨(아주경제 금융부장) 장인상 = 15일 0시 33분,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오전 5시 30분. ☎031-780-6160 ▲정성춘씨 별세, 조홍순씨 남편상, 경자·희철(사업)·희제씨(코리아헤럴드 마케팅국장) 부친상 = 14일 오후 4시 30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 2-2290-9452 ▲김창호씨 별세, 최순창씨 남편상, 우진(유진그룹 홍보팀 과장)·신씨(임상병리사) 부친상, 이용규씨 장인상, 이옥진씨 시부상 = 15일,
- 2022-01-16
- 14: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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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법]②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2주...기업 규제 확대, 모호함은 여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10/20220110145330505851.png)
[기업 규제법] ②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2주..."기업 규제 확대, 모호함은 여전" 사익편취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간 정보 교환을 제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다. 대기업 일가의 '부의 대물림'으로 불린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지난해 초부터 여러 로펌 등에 법률 자문 등을 구하거나 계열사 정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서 규제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새로운- 2022-01-16
- 1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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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시스템구축과장 김진홍 ◇보건복지부 △과장급 신규 임용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박종균 △과장급 전보 ▷노인정책과장 이윤신 ▷건강증진과장 조신행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정영기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정보고객지원국장 김기범 ▷특허심판원장 주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종주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김주영 ◇기상청 △4급 전보 ▷계측표준협력과장 홍기만 ▷수문기상팀장 박수희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주형돈 ▷광주지방
- 2022-01-16
- 1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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