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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표현 무죄에 오월단체 반발…"대법원 판단 받아야"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왜곡했음에도 이를 단순한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오월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026-10-21 15:16:20
선관위 특검, '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휴대전화 압수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외유성 출장 의혹에 관한 보고서 허위 기재 정황을 포착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의 국외 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특검 파견 검사 2명, 수사관 7명 등을 포함한 총 12명의 인력을 투입해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에 2026-10-21 15:16:16
"특허법인이 사기쳤다"던 방화범…운동기구 디자인 국내외 정상 등록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두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운동기구 디자인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본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허법인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등록 기록상 디자인 창작자와 권리자는 모두 본인이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근력운동기구', 2020년 '운동기구' 디자인을 각각 특허청에 등록했다. 두 건의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모두 A씨가 창작자이자 디자인권자로 기재돼 있다. 2019년 등록된 근력운동기구는 2026-10-21 15:06:04
[속보]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징역형 집유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징역형 집유 2026-10-21 14:54:34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된 아기…20대 친모 결국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고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유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급작 2026-10-21 14:51:55
오세훈, '달빛야장' 특식 직접 배식…국감 대응 직원 격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시청 본관 구내식당에서 국정감사 준비와 대응에 힘쓴 직원들에게 직접 점심을 배식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특별식은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인 '서울 달빛야장' 시범상권의 대표 먹거리로 구성했다. 사당오락달빛야장의 부추삼겹살, 건대맛의거리의 파닭꼬치, 신당 신중앙시장의 가지튀김 등이 식탁에 올랐다. 지역상권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살려 가지튀김은 신중앙시장에서 직접 구매했다. 부추삼겹살과 파닭꼬치는 사당과 건대 야장 2026-10-21 14:42:36
[단독] "대학 자율이 언론탄압 면죄부 아냐"…교육부, 대학언론 자유 침해 '지도·감독·조치' 약속 대학 내 공론장이 대학 당국의 사전검열과 재정 봉쇄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회에서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교육부의 방임을 지적하고, 숭실대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 등에서 발생한 대학언론 탄압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아주경제>가 백 의원실로부터 입 2026-10-21 14:15:41
선관위 직원, 특검 조사 다음 날 숨진 채 발견…특검 "강압수사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4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 2026-10-21 14:12:11
<오늘의 부고> ▲ 김남철씨 별세, 형래씨(부산국제영화제 홍보실장) 부친상 = 20일, 일산병원장례식장(국민건강보험공단) 2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 15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31-900-0444 2026-10-21 13:22:06
<오늘의 인사> ◇글로벌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겸 ICT전문기자 권오용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지용구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유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준식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박현용 △과장급 전보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 허승원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박경태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 김성록 ▷행정정보공유과장 이영조 ▷자치행정과장 김대영 ▷자치새마을협력과장 조상언 ▷주민과장 이택길 ▷사회통합지원과장 유대준 ▷자치분권제도 2026-10-21 13:21:24
[부고] 김인(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씨 모친상 ▲ 김덕윤(향년 97세)씨 별세, 김남·김인(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김숙씨 모친상, 김영훈씨 장모상, 박인선·신은정씨 시모상, 김도윤·김도훈·김도진·김도원·김희운·김줄리 조모상 = 20일,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장지 영락동산. 2026-10-21 13:10:47
코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수능… 당락 가를 '5대 변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수능은 지원자 집단의 변화와 시험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특수성이 맞물려 역대급 안갯속 판세가 전개될 전망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21일 "올해 수능은 응시 집단의 재편과 선택과목 쏠림이라는 두 축이 겹친 해"라며, 입시 판도를 흔들 5대 핵심 변수를 분석했다. 1. 사탐런 심화와 과탐 응시자 급감…흔들리는 자연계 입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이과생들의 '사탐런(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선택 2026-10-21 12:58:03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연간 약 150만명이 이용하는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해 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금 조회·납부 등 주요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무서류 원스톱 감면 신청 서비스'다. 관련 자격 확인 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누리집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바 2026-10-21 12:40:00
[로펌라운지] 원-한국사내변호사회, '달라진 형사 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김경환 대표변호사)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11월 9일 오후 3시 30분 포스코센터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달라진 형사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년간 지속된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도 강화될 조짐이다. 이에 법무법인 원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사내변호사와 기업 법 2026-10-21 11:13:01
러닝 열풍에 서울 도심 버스 우회 2배 ↑…기안84도 "길 다 틀어막아" 일갈 러닝 열풍으로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및 러닝 대회가 급증한 가운데, 이로 인한 시내버스 우회 노선이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통제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면서 시민 불편과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36개의 마라톤·러닝대회로 인한 시내버스 우회 노선 누계는 총 1437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7개 대회, 666개 노선에 비해 115.8% 2026-10-21 10:15:47
[로펌라운지] "법률 상담도 이동형 시대"…YK, B2B·기업법무 지원 차량 확대 법무법인 YK(강경훈 대표변호사)는 B2B·기업법무 서비스 확대에 맞춰 대외 업무 지원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차량 배차관리시스템(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해 이달부터 '다가가는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차량 운영 확대와 TMS 도입은 B2B·기업법무 담당 변호사들의 고객사 방문과 외부 미팅 등 대외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 기업법무 서비스의 접 2026-10-21 09:40:05
70대 남성, 선로에 왜 있었나…무궁화호에 치어 숨져 부산 사상구 경부선 철로에서 70~8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2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45분쯤 사상역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70~80대 추청되는 A씨가 달리는 무궁화호 열자에 치여 사망했다. 해당 열차는 오후 6시 2분 대전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였는데, 당시 승객 20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역 관계 등은 주변을 수색한 끝에 선로 옆 도랑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 발견 당시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 2026-10-21 08:52:19
기상청 "전북 군산 어청도 남서쪽 바다서 규모 2.6 지진" 21일 오전 7시 45분 14초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85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연합뉴스와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56도, 동경 125.3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이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6-10-21 08: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