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속보] 구속 심사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원 출석 구속 심사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원 출석 2025-08-27 13:21:41
채상병 사건 지휘 대대장 28일 소환…특검, 지휘 체계 전방위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한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오는 28일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채상병이 실종될 당시 포병7대대를 지휘했다. 특검은 채상병을 포함한 대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2025-08-27 11:57:47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북에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떻게 설계해 2025-08-27 11:43:14
대법 "대체 통행로 있어도 경작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토지 주변에 다른 길이 있더라도 농업 경작에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통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통로 유무만이 아니라 토지 이용 목적과 실제 경작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이웃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 2025-08-27 11:42:42
"기본소득은 천조 원대 포퓰리즘, 디딤돌소득은 현실적 대안"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딤돌소득'이 제도화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을 통해 지난 3년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세션은 '근로 연령층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열리며, 100여 명의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27일 현장 효과와 학문적 검증을 병행해 디딤돌소득을 미래형 소득보장제도로 설계하 2025-08-27 11:14:44
[속보] 해병특검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내일 소환" 해병특검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내일 소환" 2025-08-27 10:56:44
경찰,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이 의원은 경찰 2025-08-27 10:43:03
서울시,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공모...시민과 감성나눈다 이제 가을이다. 그 무더웠던 더위가 가고 가을이 온 것이다. 서울시는 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제로 한 ‘2025년 가을편 서울 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한다. ‘서울 꿈새김판’은 2013년부터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돼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대형 글판이다. 이번 공모는 나이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글 30자 이내 창작 문안을 1인당 최대 3편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로 2025-08-27 10:37:53
[속보] 경찰,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2025-08-27 10:34:16
권성동, '통일교 청탁 의혹' 첫 특검 출석…"결백하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권 의원이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특검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하다. 그렇게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수사 기밀 2025-08-27 10:21:15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 기로…헌정사상 첫 구속된 전직 총리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깊숙이 동조했다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 2025-08-27 10:10:46
[속보] 특검 출석한 권성동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한 적 없어" 특검 출석한 권성동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한 적 없어" 2025-08-27 09:56:44
[속보]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김건희 특검 피의자 신분 출석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김건희 특검 피의자 신분 출석 2025-08-27 09:52:04
[속보] 고용부·경찰, '3명 사망' 순천 레미콘 공장 압수수색 고용부·경찰, '3명 사망' 순천 레미콘 공장 압수수색 2025-08-27 09:21:47
[인사] 관세청 ◇관세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2025-08-27 09:16:05
윤호중 장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80% 경감" 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요율을 최대 5%에서 1%로 경감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 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2025-08-27 09:14:00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세종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잰걸음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완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세종 청사에서 민간 위촉위원들과 국회사무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위원회’(특별위) 2차 회의를 열고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위(위원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는 설계 공모 일정 등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025-08-27 08:49:27
'불친절 논란' 여수시 '혼밥 식당' 모집 '불친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전남 여수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혼밥 식당'을 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여수시는 1인 가구와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1인 식사가 가능한 혼밥 식당을 모집한다고 했다. 여수시는 지역 대표 먹거리인 게장정식, 갈치조림, 서대회무침 등을 1인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소를 우선 발굴·지정할 계획이다. 단, 카페, 술집·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는 시 누리집과 관광 통합 앱 '여수엔' 2025-08-27 08: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