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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 검찰 불복해 재항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 항고장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이 전기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제시를 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 2020-07-27 18:28:43
[타임라인]사진으로 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1년 25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적임자'로 주목받은 뒤 '진퇴양난' 상황을 맞기까지 지난 1년간 법조계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타임라인 형식으로 정리했다.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임명 작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 2020-07-25 01:00:00
수사심의위,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 검사장에게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대검찰청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 외에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참석했다. 안건은 15인의 외부전문가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 2020-07-24 21:34:52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시작… '이동재-한동훈' 공모여부 쟁점 외부 전문가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남부구치소, 이 전 기자는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감 중이다. 회의 시작보다 30분 먼저 대검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인 장경식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녹취록만을 증거로 보지 않고 이 전 기자가 쓴 편지도 증거"라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공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qu 2020-07-24 15:00:58
'1조2000억대 펀드 사기 의혹'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 4명 기소 투자자를 속여 1조2000억원대의 펀드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지난 22일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약 한 달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사기 ▲ 자본시장법상 위반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 윤모(43)씨를 구속기소, 다른 이사 송모(50)씨 2020-07-24 10:35:30
"아프다" 귀가한 지 6일 만에 2차 조사 받은 이만희… 10시간 만에 귀가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23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이 총회장은 앞서 1차 조사 돌연 지병을 호소해 개인 주치의 의견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지 4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오전 10시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10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7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 2020-07-23 21:36:15
김영대·양부남 검사장 사의… 다음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법무부가 검찰 간부 승진·전보 발령을 위한 인사검증에 들어간 가운데 고검장 두 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2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김영대(57·연수원 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진실을 밝힐 수는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조언 등이 포함된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27∼30기를 상대로 인사검증 2020-07-23 21:06:51
[윤석열 검찰 1년] ①윤석열과 세명의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5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그 1년 동안 윤 총장은 세명의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윤 총장의 행보는 장관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상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상급자다. 어떤 상급자를 만나냐에 따라 총장의 행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윤 총장의 경우 그 변화의 폭이 드라마틱했다. 한 사람은 사실상 장관으로 예우를 받지 못했고, 또 한 사람은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의해 낙마했다. 만신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2020-07-23 14:18:03
중앙지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조사 마무리 아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조사 마무리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서울중앙지검이 밝혔다. 지난 주말 무렵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가 마무리 됐으며 대검 보고까지 마쳤다"면서 "대검의 결정만 남았다"고 보도해 오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검찰의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조사와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 2020-07-22 14:12:27
'검언유착' 수사팀, 한동훈 소환조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21일)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에게 편지 다섯 2020-07-22 11:12:27
중앙지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진정조사 대검에 경과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경과보고를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지난 10일 '한명숙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조사팀은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수감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감찰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징계 여부 등을 2020-07-22 11:12:06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 공개 녹취록은 '편집·누락'된 부분 있어" '강요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지만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은 축소되거나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 이 전 기자 변호인은 21일 오전 'MBC의 "이 전 기자 설명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하면서 2월 13일 이 전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간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2020-07-21 16:48:17
검찰, ‘kbs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개그맨 구속송치 KBS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이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2020-07-21 15:02:57
'정의연 수사'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혐의 안 나오니 수사범위 확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뚜렷한 혐의는 잡지 못한 채 수사범위만 확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논란을 무릅쓰고 대대적인 압수수색를 했지만 불법의 증거는커녕 혐의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현재까지 정의연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두달 동안 2015년 이후의 회계자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였지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2020-07-21 15:02:24
[동방인어]전직 검찰총장과의 대화 “검찰권의 행사에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전직 검찰총장이 퇴임사에서 했던 말이다. 기자는 지금도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강한 울림을 잊을 수 없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회한이 가득했던 그의 말에는 ‘이 말만은 꼭 후배 검사들에게 교훈으로 전하고 싶다’라는 강렬한 의무감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았다. 돌아보면 그 역시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힌 검찰권 행사를 막지 못했던 인물로 꼽힌다. 보수 쪽에서는 우유부단한 인물로, 진보 쪽에서는 은혜를 배신한 인물로 비판을 받았다. 어쩌 2020-07-21 08:32:44
'이재용 기소 명분쌓기' 들어간 검찰...부장회의 등 회의 잇따라 소집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주재로 극비리에 열린 부장검사 회의 이후에도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휴일인 전날 오후 이 지검장의 주재로 극비리에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복현 경제범죄수사부장과 이 부장을 지휘하고 있는 신성식 3차장검사는 물론 3차장검사 산하 2020-07-20 16:19:20
[김태현의 뒷끝 '한방']조국에서 한동훈까지… 반론권에 대하여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사이에 '공모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KBS가 기사를 내보낸지 하루만에 정정기사를 내고 사과보도까지 했다. 앞서 KBS는 18일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넓어진다"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이를 격려 지지했다는 2020-07-20 16:16:07
검찰,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관련 경주시체육회 압수수색 검찰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체육회를 압수수색 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일 오전 10시께 경주 황성동 시민운동장에 있는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 7명을 보내 약 1시간 동안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대한 각종 자료를 모두 압수했다. 이들은 시 체육회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등 7상자 분량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을 학대했다며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 2020-07-20 15:34:28
이재용 기소여부 곧 나올듯...검찰, 어제 부장회의 소집해 논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번 주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휴일인 전날 오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재로 극비리에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복현 경제범죄수사부장과 이 부장을 지휘하고 있는 신성식 3차장검사는 물론 3차장검사 산하 부장검사 등 10여명의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 2020-07-20 13:55:43
검찰, 길가던 커플에 시비 후 칼부림‥ 한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지난 1월 길을 가던 남녀 연인 한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54)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잔혹한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씨는 지난 1월 26일 0시쯤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 2020-07-20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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