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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연가…사퇴론에 고심하는 듯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연가…사퇴론에 고심하는 듯 2025-11-11 08:25
임은정, 대장동 항소포기에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 2025-11-10 21:15
내란특검, 윤석열·군 수뇌부 '이적죄' 기소...'집사게이트' 김건희 24일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특검팀은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수뇌부와 공모하여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등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 2025-11-10 15:44
'대장동 항소 포기' 법리 충돌…"형량 충분" vs "수천억 배임 검증 막았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두고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 안팎으로 법리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은 “형량이 충분하다”며 항소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검사들은 “수천억 원대 배임과 일부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항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며 “법무부가 지시를 내린 적은 없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 2025-11-10 15:32
김건희 소환 D-14…특검, 명품·집사게이트·양평 의혹 동시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오는 24일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명품 수수, '집사게이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 핵심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물 분석과 소환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며 "로저비비에 가방 관련 압수물에 대한 수사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사게이트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이미 소환해 조사하고 있 2025-11-10 15:32
정성호 "항소 포기 타당"…검사장들 집단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항소를 안 해도 문제될 게 없다”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 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항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법리상 문제가 없다”며 “법무부가 지시를 내린 바 없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 2025-11-10 15:16
내란특검, 윤석열·군 수뇌부 '이적죄' 기소..."국민안전 위험 초래"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특검법 제2조1항 제8호 규정된 수사대상인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2025-11-10 14:43
尹, 내일 오전 10시 해병특검 출석…임성근 전 1사단장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해병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지하 통로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2025-11-10 14:18
양평 공무원 부검결과 "범죄 혐의점 없음"…필적 감정 남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세상을 등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결과 '범죄 혐의점 없음'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경기남부청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현장에는 A씨가 남 2025-11-10 14:01
[속보] 강원 화천 간동면서 산불…헬기 5대 투입 진화 중 강원 화천 간동면서 산불…헬기 5대 투입 진화 중 2025-11-10 13:19
정성호 "항소 포기 타당…대검에 신중 판단만 요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리적으로 항소 2025-11-10 11:29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 연구관들, 총장대행 사퇴 건의…검사장들 집단 성명 "법리적 근거 대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 자중지란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유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에게 사퇴를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연구관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입장문에는 거취 표명을 포함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중 입장문 2025-11-10 11:03
[속보] 내란특검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직권남용으로 공소제기" 내란특검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직권남용으로 공소제기" 2025-11-10 10:56
[속보] 정성호 "검찰, 정치사건 매달리면 안 돼…혁신·개혁 집중해야" 정성호 "검찰, 정치사건 매달리면 안 돼…혁신·개혁 집중해야" 2025-11-10 10:54
[속보] 정성호, '수사지휘 아니냐' 질문에 "신중판단 의견" 정성호, '수사지휘 아니냐' 질문에 "신중판단 의견" 2025-11-10 10:52
[속보] 정성호 "대장동 7000억 못받는게 아냐, 민사소송 가능" 정성호 "대장동 7000억 못받는게 아냐, 민사소송 가능" 2025-11-10 10:51
[속보]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구형보다 높은형 선고…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구형보다 높은형 선고…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 2025-11-10 10:50
[속보] 정성호 법무장관 "대검은 '항소 필요' 보고" 정성호 법무장관 “대검은 ‘항소 필요’ 보고” 2025-11-10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