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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모친상…청문준비 중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가 10일 모친상을 당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도 일시적으로 멈췄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김 후보자 모친이 오늘 새벽 영면했다"며 "장례 일정이 끝나는 화요일(12일)까지 출근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김 후보자 어머니는 6년 전 쓰러진 뒤 요양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던 것 2021-01-10 15:40:54
박범계 "인권보호가 검찰개혁 핵심" 거듭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보호를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8일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 핵심이다'로"라고 적었다. 이어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 변화"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되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앞 2021-01-09 00:00:00
한동훈 무혐의 보고 묵살? 중앙지검 "보고없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2.16[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수사팀이 올린 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보고 자체가 된 적이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8일 조선일보·문화일보 등은 이 지검장이 최성필 중앙지검2차장으로부터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이 옳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결정을 미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2차장 검 2021-01-08 18:03:40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2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오후 10시 17분께까지 12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이날 오전 0시 37분께까지 2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한 후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귀가했다. 최 회장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 2021-01-08 08:46:51
'부패검사 탓 억울한 징역' 앙심...'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은 면한 듯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질러 입건한 74세 문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께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일반 2021-01-07 21:30:25
공수처장 효력 중단 가처분 심문 종료...법원 판단만 남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판단할 심문이 시작 1시간 여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 2021-01-07 16:44:04
박범계 "장관되면 교정시설 코로나 확산 문제부터 대응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정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장관이 되면 즉시 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박 후보자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소자들이 정부 대책을 신뢰하고 안도감을 갖게 2021-01-07 15:28:43
檢,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네트웍스 제공]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중이다. 최 회장은 2000~2015년 SKC 회장,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 포착한 후 관련 내용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 2021-01-07 11:59:28
[속보] 검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비자금 조성' 조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네트웍스 제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7일 오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2021-01-07 09:47:19
박범계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만들 것…인사청문요청안 완성" 아동학대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아동학대 제도 등에 대한 미비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박 후보자는 대한 2021-01-06 11:25:47
박범계 후보자, 고시생 폭행 논란에 "오히려 내가 당할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년 전 사법시험 존지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의혹을 받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5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 2021-01-05 11:34:08
새해 맞은 박범계·김진욱, 청문회 준비 본격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가 새해 연휴를 마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박 후보자는 새해 연휴가 끝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정식 출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네 명 가운데 검찰청 안에 사무실을 꾸린 건 박 후보자가 처음이다. 박 2021-01-04 16:41:27
박범계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재산신고 누락 '송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관련 제도 개선이 많이 진척됐고 이제는 우리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입장을 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로 새해 첫 출근을 하며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여전히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명하복에 따른 검찰 특유 조직문화가 있다고 주장 2021-01-04 16:13:46
[속보] 박범계 "검사들,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새해 첫 출근을 하며 기자실을 방문해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2021-01-04 14:06:53
중앙지검 보고에...尹 총장 얼굴이 흙빛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6월 초,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보고서 한편을 올렸다. 수사보고서에는 그 무렵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급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보고서 내용을 본 윤석열 총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당시 상황을 지켜봤다는 한 검찰관계자가 ‘총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보고서에는 채널A 백 2021-01-04 12:41:06
윤석열 현충원 참배로 새해업무 시작…"바른검찰 만들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대검찰청 시무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넋을 기렸다. 참배 뒤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적고 2021-01-04 12:03:50
'수천평 임야 재산신고 누락' 박범계 "고의 이유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세 시절 취득한 수천 평 규모 토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누락 의혹에 대해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있는 곳& 2021-01-04 11:34:15
'공정위 직원 매수 부당거래 자료삭제' 금호아시아나 임원 구속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을 삭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돈을 건낸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28일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를 각각 구속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고 보 2021-01-04 11:33:55
소방서 장난전화, 과태료 오른다...올해 달라지는 법령들 이강섭 법제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소방서나 관계 행정기관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오른다. 기존에 최대 200만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물게 된다. 허위출동으로 인한 금전적 낭비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 소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3일 법제처는 2021년 상반기(1~6월)에 달라지는 법령 10가지를 소개했다. 법제처는 "상반기에 50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되는데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둬야할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한다"며 우선 소방관련 법령부터 소개했다. 2021-01-03 15:44:00
예금 29만원이라던 전두환, 미납 추징금 규모는 얼마…올해 35억 환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여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달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구상금 9억1000만원 등 총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올해 6월 전씨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 8월 전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1000여만원도 환수했다. 검찰이 전씨로부터 환수한 미납 2020-12-31 1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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