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계엄 합수본 檢 파견 검토 지시 의혹…이르면 이번주 영장심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 내란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와 관련한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10명의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수부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심 전 총장에게도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무곤 전 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4~5월 심 전 총장 혐의 관련 대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이달 3일에는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와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0일에는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말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