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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계엄군에게 총 쏜 60대 39년만에 무죄... 법원 "정당방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39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계엄군에게 총을 쏴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 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80년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2019-07-28 12:25:25
'알코올농도 상승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부당... 항소심서 뒤집혀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한지 13분 여만에 단속을 당했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소송을 낸 운전자가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0ｍ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측정값은 당시 면허취소 기준 2019-07-28 11:37:42
‘동성 성추행’ 혐의 패션디자이너 김영세 숨져…법원 공소기각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64)가 지난달 사망함에 따라 26일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영세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영세가 지난 5월 13일 심정지로 숨진 데 따른 것이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 사망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1세대 패션 디자이너인 김영세는 지난해 8월 자신 2019-07-27 00:00:00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회 변론...노소영 직접 출석, 이유에는 묵묵부답과 옅은 미소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2회 변론기일이 26일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나경)은 26일 오후 4시 20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2회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첫 변론기일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면접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1년여 만에 2번째 기일이 열렸다. 이날 노 관장은 검은색 치마 정장에 와인색 백을 들고 법률대리인들과 직접 출석했으며,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노 관장은 &lsquo 2019-07-26 17:53:30
‘매관매직’ 구본영 천안시장, 2심서도 벌금 800만원...당선무효형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 임명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구본영 천안시장(67)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6일 오후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자금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반환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는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 뒤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후원금을 직접 반환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 2019-07-26 16:06:57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영어교육기업 야나두, 2심서도 ‘무죄’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타 업체 자료에서 도용한 혐의를 받는 영어교육기업 ‘야나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26일 오후 2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야나두 기업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경쟁기업 S사의 IR자료 중 일부 표현을 무단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표현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2019-07-26 15:39:17
‘별장성접대’ 김학의, 추가 뇌물정황 공소장 변경...다음달 27일 윤중천 증인소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비롯한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추가 뇌물 정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재판부에 ‘김 전 차관 아내 이모씨 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소장으로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2019-07-26 15:10:47
‘MB시절 DJ·盧 전 대통령 뒷조사’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 김승연 전 국장 실형...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을 동원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70)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6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김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하게 했다”며 “김 전 국장도 2019-07-26 12:53:27
‘퇴직자 대기업 취업 압력’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 2심서도 집행유예 대기업에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63)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6일 오전 10시 20분 업무방해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2) 등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1심과 같이 정 전 위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 6월,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1심 2019-07-26 11:34:06
‘군 댓글공작’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2심서 금고 2년...옥도경은 집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혐의를 받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이 원심보다 형이 높은 2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옥도경 전 사령관(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5일 오후 2시 10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옥 전 사이버사 사령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군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조작에 개입한 것은 2019-07-25 16:57:53
‘구하라 협박’ 전남친 “최대한 관대한 처분 해달라”...검찰, 징역 3년 구형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28)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28)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오덕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은 사소한 동기를 갖고 여성 연예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치유 받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며 “재물손괴 혐의 외에는 일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2019-07-25 16:24:30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 징역 5년 선고...1년 감형 "총 형량 32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2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2017년 10월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 부분은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또한 1심에서 2019-07-25 14:43:34
[속보]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 징역 5년 선고...1년 감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19-07-25 14:16:16
법원,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해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 설치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서울특별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성우)는 25일 오전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2019-07-25 11:03:05
‘공무원 인사 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1000만 원 확정...직위 유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66)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원 박상옥)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평정에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확정된 승진 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평가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2019-07-25 11:02:55
‘MB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선고공판 또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이 본인 선고에 또 다시 불출석했다. 선고공판으로만 두번째 불출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5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불출석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송달이 안되서 재송달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몸 상태가 안 좋다”며 “기일을 지정해주 2019-07-25 10:42:15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판단은…오늘 선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만큼, 이날도 피고인석이 비워진 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 2019-07-25 09:15:13
‘구하라 상해·협박’ 최종범 오늘(25일) 결심...‘끝까지 혐의 부인하나’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28)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오덕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8일 구하라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 했다. 최씨는 이에 1차 공판부터 핵심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 최씨는 &ld 2019-07-25 08:28:19
‘국정원 특활비 대납’ 김백준 오늘(25일) 항소심 선고...출석 할듯 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5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4일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 전 기획관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출석 가능한 상태로 법원에 올 2019-07-25 08:20:08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김장수·김관진 오늘(25일) 선고...검찰 “대국민 사기극”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과 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에 대한 선고가 오늘(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이날 오후 2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를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기재한 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2019-07-25 0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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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19. 09. 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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