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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 재판서 증언 거부…"본인 재판 영향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두 사람은 재판 2025-12-19 17:32
전담법관 후보 3명 공개…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 돌입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026년 전담법관 임용 지원자 가운데 김병주(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김신(31기) 변호사, 윤상호(29기) 변호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민사 분야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인 김병주 변호사는 2000년 법무법인 한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법무법인 광장과 동인을 거치며 주로 민사 사건을 담당해왔다. 형사 분야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인 김신 변호사는 대전지법과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2022년 2025-12-19 16:18
"경영자문은 법률사무 아냐"…민유성 전 산은총재 2심서 감형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선고됐던 실형과 198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최진숙·차승환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19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2025-12-19 15:46
법원, 남산 곤돌라 본안도 제동…서울시 "즉각 항소"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대해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멈춘 데 이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곤돌라 설치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2025-12-19 15:35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의원 1심 벌금형 선고유예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6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성곤)는 19일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 2025-12-19 15:08
'6개월 내 종결' 규정 앞세운 재판부…尹 요구에도 체포영장 방해 사건 일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6개월 내 종결 규정을 들어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 공판,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 재판”이라며 “계엄의 위법 2025-12-19 13:41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돌입...내달 재판부 구성 완료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날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사무분담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1심에서 진행 중인 내란 등 주요 사건의 효율적인 항소심 재판을 위 2025-12-19 11:07
내란 가담·헌재 재판관 논란…박성재·한덕수 재판, 내달 19일 개시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같은 날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9일로 각각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 2025-12-19 10:49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 재판 내달 14일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출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2025-12-19 10:01
삼부토건 닮은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양남희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양남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보완수사 끝에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2025-12-19 08:12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첫 공판서 혐의 부인..."홍장원 보고 내용 다르게 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도 없다. 따라서 조 2025-12-18 16:33
尹, 계엄군에게 '미안하다' 사과..."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18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수척한 모습에 양복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았고,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자리했다. 우선 윤 전 대 2025-12-18 15:00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해 국회 봉쇄, 헌정질서 중대 침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결국 파면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경찰청장이 직에서 물러나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됐던 고위 공직자 탄핵 가운데 처음으로 ‘파면’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2025-12-18 14:39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란 속…대법원, 자체 예규로 신속 재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이 큰 사건에 한해 사법부 내부 규범인 예규로 집중 심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우려가 2025-12-18 14:16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무작위 배당'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무작위 배당' 2025-12-18 12:20
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루이비통 사건 공개변론 명품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개인 소유 명품을 변형·재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산업의 법적 한계를 가늠할 첫 대법원 판단이 될 전망이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간의 상표권 분쟁으로, 리폼 행위 자체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는 2025-12-18 11:49
이정근 녹취 증거능력 부정…민주당 돈봉투 의혹 항소심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 2025-12-18 10:46
[속보]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5-12-18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