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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사건 40년만에 무죄 판결...판사 "깊은 마음으로 응원" "(40년 전) 당시에도, 이후에도 사회적·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힘들었을 부분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부터 응원합니다" 군부독재 타도와 사회 변화를 위해 역사·경제·사회 등 서적을 탐독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누명을 쓴 무림사건 당사자들이 40년간 두 번 재심 끝에 마침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불온서적 소지)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명인 인하대학교 교수와 박용훈 민청학련 민사재심 2020-09-25 15:57:12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2심도 1000만원 벌금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2020-09-25 15:53:17
'라임 연루' 신한금투 前본부장 1심 징역 8년…"사기죄 인정"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 대상에 직접 투자 하지 않고 헤지펀드에 투자·지원한 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한 펀드 제안서 등으로 투자자 2020-09-25 15:32:41
‘마약여왕 아이리스’ 마약 도매상 1심서 징역 9년 선고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마약 도매상이 25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약도매상 지모씨(44)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6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인지하지 못했으면 실제 국내에 마약이 유통 됐을 것"이라 밝혔다. 다만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필로폰 상당이 2020-09-25 10:39:23
'콜텍 폐업은 금속노조 탓' 기고한 경총, 손배소 2심도 패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파업 때문에 다국적 악기회사 콜트와 콜텍이 사업을 접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 손배소에서 금속노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2부(정철민·마은혁·강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경총이 금속노조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총은 월간잡지 '경총 경영계'에 한 기고문 2020-09-25 10:39:06
대법,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 아닌 자치사무 횡령 등 비위가 적발된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학교법인 안청학원 이사장이자 사립학교 교장이던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임시이사 취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인 A씨는 1999년 3월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2020-09-25 10:38:54
"의사라 걱정돼서"…길가 만취여성 성폭행 20대 男의사 법정구속 20대 남성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씨(28·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에 집으로 가던 중 만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인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이야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2020-09-25 10:35:24
'불법 정치자금 의혹' 홍일표 전 의원 오늘 2심 선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지인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 2020-09-25 09:38:42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영장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와 장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방역당국)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관련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 여지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 인 2020-09-24 21:51:15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자매부부 징역형 선고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 8명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뜯어낸 자매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1·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벌인 남편 박모씨(40·남)에겐 징역 2년6개월, 김씨 언니(34)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부 문모씨(40)에겐 징역 1년6개월형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좋은 사회적 평판 유지가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사생활을 해킹하고, 이를 공 2020-09-24 18:19:08
정경심, 재판 도중 부축받아 퇴정… 궐석 재판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이상으로 결국 재판 도중 부축을 받아 퇴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는 4시 43분쯤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재판은 정 교수가 퇴정한 이후 궐선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실신해 병원에 입원했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4시10분경 변호인들에게 몸상태가 좋지 않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4시35분 재판이 재개되자 재판부에 정경심 교수의 퇴정을 요 2020-09-24 17:39:46
헌재, 2월 폐지된 군 영창제도 위헌…"침해최소성·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가 영장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영창 제도는 지난 2월 폐지된 상태지만 이전에 있었던 영장 처분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4일 헌재는 육군 병포수 A씨 등이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군인사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군 복무 당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영창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2020-09-24 17:00:28
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차 임원 해임권고 취소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정회계 관련 임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두 차례 해임 권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1차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년 7월 25일 이뤄진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 2020-09-24 16:26:25
'환자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2심서도 무죄..."DVD 공소장 인정 안돼"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대법원에서 문서가 아닌 전자 공소장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 등에 대한 항소심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DVD 형태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각 주체별로 별개의 죄를 구성함으로 종 2020-09-24 15:37:01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항소심서 벌금형…"유죄 인정 유감, 상고할 것" '셀프 후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유죄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 2020-09-24 15:36:31
'생리대 유해성 의혹' 깨끗한나라 집단소송서 소비자들 패소 유해성 논란이 일어난 생리대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나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4일 강모씨 등 5200여명이 깨끗한나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9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2700여명만 생리대 사용을 인정하면서 "생리대에 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깨끗한나라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2500여명에 대 2020-09-24 15:34:08
법원,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보석 기각 불법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유 대표 측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유 대표 측은"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구속기간 내 물리적으로 공판마무리가 불가능하다"며 "유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라고 호소했 2020-09-24 14:51:02
옵티머스 대표 "일부혐의 부인…편취금액은 수수료 정도로 봐야" 피해금액이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건'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는 펀드를 17년 6월쯤부터 운영해왔지만 2019년 1월이 돼서야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며 "그 이전에는 범행에 공모하거나 2020-09-24 14:50:43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기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관계자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에 나온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방역 방해 등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장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성북구청으로부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쇄회로( 2020-09-24 14:11:24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 또 공전…8개월째 시작도 못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이 또다시 공전됐다. 각각의 증인들과 그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도 변호인과 검찰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25분 만에 종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첫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판의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이 시작된 지 8개월이 다 돼가지만 정식 공판은 아직 진행도 못하고 2020-09-24 1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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