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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불찰로 실망·걱정 끼쳐 사과…'좋은 재판' 힘써달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온라인(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 2021-03-04 18:58:15
동기 윤석열 사의에 박범계 "안타까운 마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윤 총장 사직서를 접수한 뒤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보고했고, 윤 총장이 공식 입장을 낸 지 1시간여 만에 수용됐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박 장관이 법무부 수장에 오르면서 법무부· 2021-03-04 16:55:11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재이첩 여부 다음주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이첩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주말까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이첩 사건 기록을 살피고, 의논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가 전 2021-03-04 10:50:03
헌재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형사처벌은 합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17년 4월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는 선거 기간 기자회견에서 기부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2021-03-04 09:39:22
[수사기관 재편]②국수본 출범·중수청 설립 '논란'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로 대표 되던 수사기관이 쪼개져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올해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야말로 수사기관 풍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세워지면 검찰은 수사권을 잃게 된다. 중수청 설립 목적이 검찰에 기소와 공소유지 자격만 주려는 것이어서다 2021-03-04 08:01:00
[수사기관 재편]①공수처, 검·경과 협력 동시 견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1월 출범해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경찰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게 꼽힌다. 당장 사건 이첩만 해도 어느 기관이 최종적으로 맡을지를 두고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입건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 기록 2021-03-04 08:00:00
'사법농단' 임성근·양승태 재판 잇따라 연기 속행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조인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절차나 여건상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갈 길이 먼 데다 일부 사건은 피로감이 쌓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이종민 부장판사)는 3일 열 예정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달 말까지 잡혀있던 8번의 공판기일을 모두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 속행 공판은 지난달 3일 120회를 맞이했다. 20 2021-03-03 17:43:01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살펴본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3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회 2021-03-03 16:48:19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등 '김학의 사건' 검사기록 검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입건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 기록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2021-03-03 15:43:52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넘겨받으면 묵히지 않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이첩할 경우에 대응해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2021-03-03 11:12:35
'BBQ 내부망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오늘 첫 재판 박현종 bhc 회장 [사진=bhc치킨]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혐의를 받는 박현종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현직 직원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2021-03-03 09:07:39
김학의 사건, 공수처↔검찰 '이첩 핑퐁' 되나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 어느 수사기관이 맡을지 주목된다. 사실상 공수처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첩 목적과 적절성 등에 비추어 검찰이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2일 이 사건에 대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사건 2021-03-03 00:05:00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2심 오는 15일 시작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2021-03-02 17:37:41
박범계 "중수청 설치, 검찰 의견 청취…윤석열 만날 생각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검찰이 반발한 데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의향도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2021-03-02 14:48:03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보석으로 석방...보증금 3000만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지난해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조씨 측이 지난달 23일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이튿날인 25일 심문을 진행하고 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 2021-03-02 14:45:18
번번이 실패...철종 친척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이번엔? 친일행위자 이해승. [사진=아주경제DB] 법무부가 이해승·이기용·이규원·홍승목 등 친일 행위자 4명 후손 소유 땅 11필지 국고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해승 후손이 낸 소송들에 대해 법원 판단이 엇갈려 이번 환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친일 행위자 4명 토지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한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다. 2021-03-02 14:25:43
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 맞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이첩 여부를 대검찰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 2021-03-02 11:28:04
'사법농단' 양승태·'불법승계' 이재용 재판 이달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영향과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미뤄졌던 이른바 '사법농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2021-03-02 10:42:09
[이번주 주요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첫 재판 진행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오는 5일 열린다. 또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중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도 속행될 예정이다. 무죄 주장해 기소된 최강욱…'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21-03-01 17:10:30
3월로 넘어온 야당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결국 3월로 넘어왔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 2차 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1일 공수처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17일 국민의힘에 재요청한 인사위원 2명 추천이 전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16일까지 여야에 인사위원 2명씩을 추 2021-03-01 13: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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