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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형량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조르고 흉기로 반복 찔러”…자해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는 모 2025-05-30 15:18
자산신탁 前임직원들 '억대 리베이트' 1심 실형…법원 "금융기관 청렴의무 무겁다"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자산신탁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5-05-30 14:28
법무부, 북한 형법 329개 조문 분석 주석서 발간…"사형 확대·남한 문화 통제 강화" 북한이 최근 개정한 형법 전 조문을 조목조목 분석한 주석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사형제 강화, 외부 문화 차단 등 북한의 최근 형사정책 변화가 반영된 체제 통제 전략을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북한 형법 329개 조문 전체에 대해 조문별 해석과 구성요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담은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석서에는 한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형법과의 비교 분석, 조문 해석 및 2025-05-30 10:55
아동 성추행 택시기사 유죄 확정 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가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받았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2025-05-29 17:46
[서초프리뷰] 조현범 회장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총수로서 반복적인 위법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해 총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기존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집단 한 2025-05-29 16:44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박석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확정...사형 판결 49년만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6년간 옥살이했던 재일교포 고(故)진두현 씨와 고(故)박석주 씨가 재심끝에 무죄 판결 받은 것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씨와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혁당 사건은 지난 1968년 8 2025-05-29 16:35
전광훈 목사, 2심도 벌금 200만원…"예배 중 발언, 종교활동 아닌 선거운동" 20대 대선을 앞두고 예배 시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교회 담임목사의 직무상 지위를 활용한 정치적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 2025-05-29 14:19
"삼성물산, 엘리엇에 지연손해금 267억 안 줘도 돼"…2심도 삼성 손 들어줘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주식매수대금 차액을 지급한 것만으로 약정이 완료됐으며,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줄 의무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은 두 번째 승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타당하며, 항소 이유에도 특별히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5-05-29 11:52
계속되는 지귀연 '룸살롱 접대' 논란...법조계 "재판부 교체, 현재로선 불확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부에서 빠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계속해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다는 해당 업소 현장 방문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는 최근 2025-05-28 16:01
'박원순 피해자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2025-05-28 14:51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中대사관 난입 시도…尹 지지자 실형 미국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적 목적을 띤 행위였다는 점,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안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들을 2025-05-28 13:28
[서초 프리뷰] "경찰 실수로 부과된 범칙금도 효력"…대법, 일사부재리 원칙 재확인 경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확정력’, ‘일사부재리 원칙’, ‘국민의 절차적 신뢰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착오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동휠-전동킥보드 혼동에서 비롯된 형사기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2025-05-28 11:26
[아주돋보기] 민주당, '비법조인·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일본·독일 사례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악화되는 여론 속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 등이 없는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관 정원을 100명 2025-05-28 08:53
"노사협의회 정기 개최 안 하면 유죄"…전 인천일보 대표 벌금형 확정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노사협의회는 안건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2025-05-27 14:33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 한상권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심문에서 구속 사유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두고 법원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부당대출 2025-05-27 10:52
'로톡 사태' 계기로… 법무부, 변호사검색 서비스 가이드라인 첫 제정 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플랫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27일 처음으로 제정·공표했다. ‘로톡 사태’로 촉발된 변호사 수임 질서 혼란과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플랫폼 기반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의 공공성, 수임 질서의 공정성, 독립성 보호 원칙에 근거해 변호사검색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체계화했다. 특히 운영 주체가 변호 2025-05-27 10:48
"장난 끝에 살인" 태국인 근로자, 항소심도 징역 18년 확정 장난 끝에 벌어진 몸싸움 끝에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근로자 A(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후 상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군 한 농장에서 동료 태국인 근로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2025-05-27 08:43
장애인 명의로 휴대폰·신용카드 쓴 30대 커플…1심서 벌금 1000만원 중증 지적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개통해 요금과 대금을 내지 않은 30대 남녀가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C씨와 함께 생활했다. 이후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사용한 뒤 요금 31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 2025-05-27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