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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사 명단 유출' 김용현 19일 1심 선고…'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2심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 명단을 무단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선고를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2024년 10~11월 군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보사 2026-06-14 11:26
대법, 성폭행 2년뒤 나온 DNA 증거 인정...유죄 선고 원심 파기 대법원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제출된 DNA 증거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8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다 2026-06-14 10:19
윤석열,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 2026-06-12 17:38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한다…전한길 "상자 확보"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한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는 해당 투표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전날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2026-06-12 17:34
대법, 尹 측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내란 우 2026-06-12 16:39
[종합] '평양 무인기' 尹·김용현 1심서 징역 30년…法 "국민의 기본적 믿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2026-06-12 13:01
법원,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에 징역 30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 2026-06-12 11:09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일본에서 첫 송환 법무부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 A씨(남성·37세)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만화 저작물 1400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사건·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일본 2026-06-11 17:10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1심 징역 1년 6개월...法 "진실은폐, 죄질 무거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자 최측 2026-06-11 17:09
법원 "동성부부도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 외도 상대에 위자료 부과 법원이 동성 커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장창국·문종철 부장판사)는 동성 연인 A씨가 옛 연인 B씨의 외도 상대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동성 연인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 2026-06-11 16:52
법원 "'하늘양 피살' 대전시도 책임"…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양 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가해자인 명재완뿐 아니라 대전시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11일 김양 유족이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재완과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양 부모에게 각 1억900만원을,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손 2026-06-11 16:42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료' 사건 공소기각…실체 판단 없이 종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 개시·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대규 부장판사)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2026-06-11 13:3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오늘 벨기에·EU와 정상회담…對유럽 외교 본격화 外李대통령, 오늘 벨기에·EU와 정상회담…對유럽 외교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오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필립 국왕을 면담한다. 정부 출범 후 벨기에와의 첫 정상 간 만남으로,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2026-06-10 22:09
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동시 접견 횟수 제한 법무부가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은 최대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접견실 여력에 따라 동시간 예약 제한 인원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에 여러 수용자에 대한 접견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한 변호사가 오전 9시&s 2026-06-10 21:21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공판 재개...강철원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6·3 지방선거로 잠시 멈췄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오 시장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오 시장이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재개된 공판에서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의 핵심 실무자였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측은 강 전 부시장에게 2026-06-10 17:47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1차 조사대상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7건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장주영(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업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 2026-06-10 17:38
법원, 잠실 투표소 증거보전 불발…경로당, 다시 원래 모습으로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현장을 다시 방문했지만 증거보전에 실패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았다. 해당 경로당은 지방선거 당일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쓰였던 곳이다. 법원 공무원들도 '증거보전'이라고 적힌 상자를 들고 경로당에 입장했다. 공무원들이 경로당에 입장한 뒤 법원 관계자들은 보안을 이유로 창문을 우산으로 가리고 수색을 진행했다. 2026-06-10 16:59
비상계엄 '병력 철수' 외면했나…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구속 갈림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철수를 요구받고도 계엄 수행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군령권이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있어 병력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 2026-06-1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