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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서 처벌 안 받는다… 법원 ‘송환 하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에 더 도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24)의 범죄인 인도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2020-07-06 16:27:31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영장심사 오는 7일로 연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김재현(50)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일정이 미뤄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심사 일정 변경 이유는 피의자들을 한 번에 심리하기 위함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씨와 송모(50)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 2020-07-06 16:08:08
대법, '판매촉진비 전가' CJ오쇼핑, 과징금 42억원 납부 확정 TV홈쇼핑업체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42억36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납품업자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촉진비 56억5800만원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4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대신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 2020-07-06 08:41:25
손정우, 오늘 미국 송환 여부 결정…"한국서 처벌된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두 번째 심문 후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다. 당시 손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울먹이며 말했다. 손씨는 201 2020-07-06 08:19:34
대법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못 느꼈어도 성추행 인정돼”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했으나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기각을 하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 2020-07-06 08:00:00
·헌재, 공공장소에서 추행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의무등록 '합헌' 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22일 오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 뒤에 서서 올라가던 중 손으로 B씨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2020-07-05 16:42:05
[단독]법원 “조범동과 익성 임원들은 공범” 판단...판결문 명시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 중에는 이봉직, 이창권 등 공범들과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서 법원이 익성과 이봉직 익성 회장, 이창권 익성 부사장을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 간 금전거래는 ‘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한 재판부는 조씨보다 익성 측의 개입정도가 더 엄중하다고 판단내리기도 했다. 사실상 코링크PE를 익성이 만들었고 익성을 위해 움직였다고 분명히 한 부분도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조씨가 7 2020-07-04 15:44:41
김태우 “유재수 파면됐어야 한다. 증거? 그렇게 들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전 수사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국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키는 직권남용.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지만 막상 출처나 근거를 묻자 “들었다”라고 말해 실소를 자아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김씨가 "(유재수는) 최소한 파면에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 2020-07-04 09:19:08
"막강한 검찰, 법원이 통제해 달라"는 조국 발언에 검찰 궁색한 '변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감찰무마 사건의 진행 경과와 진상이 잘 안 알려졌으며 재판부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심지어 "검찰은 힘이 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왔다. 이같은 발언은 조 전 장관이 재판에 앞서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비판한 직후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장과 피고인 측에 이 사건 배경을 알려주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설명을 시작 2020-07-03 14:21:00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성폭행 혐의 3년 구형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작곡가 단다(33‧안준민)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3년 구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는 올해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아 기소됐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됐다. 단디의 변호인은 2020-07-03 13:37:52
악재 공시 전 주식 판 신라젠 임원 혐의 부인… “임상 내용 몰랐다”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신라젠 전무 신 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가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약 88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2020-07-03 13:28:11
추미애 비판했던 현직 검사,. 윤석열 '자문단' 소집도 비판..."자문단 사안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던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검사가 지난 달 26일과 이달 2일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을 크게 다뤘던 일부 언론들은 지난 달 29일 그가 윤 총장을 비판한 글은 아직도 다루지 않고 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명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검사는 지난 달 26일 추미애 장관 2020-07-03 13:27:56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술에 취해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B(6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 운 2020-07-03 09:11:18
수사지휘 수용할까…윤석열 총장,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추 장관은 전날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이날 예정됐던 전문자문단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대검 측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 2020-07-03 08:18:09
"피의자로 상태로 반년 이상"... 한인섭 원장 '증언거부권' 행사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반년 이상 '피의자 상태'로 유지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원장은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원장은 "참고인 조사, 피고인 조사 때 받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기소 우려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위에서 증언거부권 2020-07-02 17:24:27
'故구하라 폭행·협박' 전남친 최종범 2심서 징역1년..."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2020-07-02 15:37:07
여성 조사관에게 손 좀 잡아봐도 돼요?‥ 경찰, “이춘재의 성도착증 여전”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이쁘시네요. 손 좀 잡아봐도 돼요?"라고 말했다. 여러 건의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연쇄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나온 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1년여에 걸친 이춘재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춘재의 "성도착적 행동이 여전했다"며 이와같이 말했다. 경찰은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욕 해소를 위해 범행에 착수했는데 이 2020-07-02 13:48:55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오늘 항소심 첫 공판...남편은 여전히 무죄주장 40대 남성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항소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일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2)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나 목격자 등 명백한 증 2020-07-02 12:20:26
"영상 속 남학생 찾아봐라"... 변호인에 입증 책임 미룬 재판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 사형제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이라는 것을 변호인이 입증해야 된다고 담당 재판부가 요구했다. 유죄의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변호인이 "변호인의 입증책임이 어디까지 있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재판부는 "입증책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일 정경심 동양대 2020-07-02 11:55:52
법무부-검찰, 충돌하나... 3일 대검 ‘검언유착 사건’ 전문자문단 강행 '검언유착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이 3일 열린다.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의치 않은 분위기다. 법무부는 상황에 따라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대검에 따르면 내일(3일) 전문자문단을 소집해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공작의혹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물론 대검 참모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문수사자문단이 구 2020-07-02 1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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