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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1/12/202301121019301625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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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한복판 야동?...성형외과 선정적 영상광고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1/11/20230111205104168553.jpg)
[단독] 강남 한복판 야동?...성형외과 '선정적 영상광고' 논란 여성 상반신 부위가 거의 그대로 드러난 서울 강남 성형외과 옥외광고를 놓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 광고 사전 심의는 '표현의 자유 위배'라고 판단하면서 성형외과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 옥외광고 선정성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만 신문‧정기간행물‧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되는 의료 광고로 심의 대상이 제한돼 있다. 병원 건물 등에 게재- 2023-01-12
-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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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 선거운동' 김어준, 2심서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2심 법원이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 사이 8차례에 걸쳐 당- 2023-01-11
- 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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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보석 심문서 "고령·심혈관 질환" 석방 요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절차에서 서 전 실장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상태다. 변호인은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2023-01-11
-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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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쫓던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유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추적해 언론 주목을 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 2023-01-11
- 1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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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이익 향유 막아야" 오스템 임플란트 전 팀장 징역 35년 선고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44)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A씨는 징역 3년, 여동생 B씨, 처제 C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0만 원 및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2023-01-11
-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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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오늘 보석 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같은 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달 23일에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2023-01-11
- 0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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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13일 발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의 수사 결과를 13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특수본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수사도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윤희근 경찰청장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최- 2023-01-10
- 2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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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 검찰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가 진행한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2023-01-10
- 1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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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행 지연"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상대 6억 손배소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게 소송 이유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 2023-01-10
-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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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판사 술값 대납' 정황...현직 판사 "잠시 머물다 자리 떴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담당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57)가 현직 판사의 술값을 대신 낸 정황을 포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판사는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직원 A씨의 2017~2021년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통해서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와 C판사의 번호를 확인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김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 2023-01-10
-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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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철근담합' 사건 첫 재판...法 '집중심리' 검토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9일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 상당수가 자백할 것으로 내다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신중한 법리검토'보다 우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1~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진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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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年 5% 법정이율'의 역설…"채무변제 불이행 우려" 고금리 기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65년째 고정된 민사상 법정이율(민사상 채권·채무에 적용되는 기준 이율)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민사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낮으면 채무자는 채무변제 이행을 고의적으로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20%로 정해져 있는 ‘법정 최고 금리’ 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법정이율을 시장- 2023-01-09
- 1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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