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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유·무죄 판결?… '종북발언' 대법원 판단의 기준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의 유족들이 발언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비난한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 2019-12-22 15:47:55
정경심 '표창장위조' 기소사건 2건, 한 재판부서 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두 번의 기소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맡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앞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2019-12-20 17:09:54
정병국,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 이유는 못 밝혀“...징역 1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전 농구선수 정병국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이유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19 19:16:09
법원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보도, 객관적 사실과 부합" 법원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9일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메일에 따른 성적 정정은 담당 교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 2019-12-19 18:28:39
“추가기소가 아니라 이중기소”···현직 검사, ‘정경심 표창장 위조’ 중복기소 비판 “신중하게 수사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다른 목적을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후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일시, 장소, 방법, 공범을 변경해 기소했다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터져나왔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명명한 '추가기소'가 아니라 '이중기소'로 헌법정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추가기소는 공소가 진행 중에 별개의 혐의가 발견돼 앞선 공소장에 혐의 2019-12-19 16:15:07
충격의 법정…정경심 재판, 판사에게 고함 친 검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앞서 진행된 공판과 같이 고성이 나오는 상황 등이 재연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한 데 대한 이의를 표시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 2019-12-19 16:06:43
정경심, 추가기소 재판도 시작... 현직 검사 "'이중기소', 법원에 의하여 제한되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 첫 공판이 19일 시작됐다. 추가 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에 대한 첫 준비기일도 진행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중기소'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바로 이어 10시 30분에는 사모펀드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양대 표창 2019-12-19 10:21:29
'구글'에서도 검색되는데 내부자료?...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 난감한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검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해 산하청 임원을 고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뿐더러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다는 자료는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환경부 차원의 인사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환경부 직원 2019-12-18 19:34:08
검찰, '김기현 첩보' 자료 확보 위해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모(52)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2019-12-18 11:10:57
[법은 밥이다] 이중근과 정경심…검찰의 예외없는 ‘우격다짐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비난을 받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격다짐식 혐의적용이다. 같은 사안에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 위법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혐의 쪼개기식’ 공소장도 논란이 된다. 정치권의 막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지지하는 야권에서조차 “검찰이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듯하다. 검찰이 칼을 어디로 들이 대느냐에 따라 누구든 감옥행을 2019-12-18 08:06:59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징역 1년6월…26명 유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에 달하는 피고인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2019-12-17 17:48:57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나는 무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회장측은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진술과 경찰진술·법정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q 2019-12-17 14:29:12
'5촌 조카' 첫 재판, 시작부터 검찰과 다른 증언… 무리한 기소 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지만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유죄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예상했던 증인들이 법정에서 검찰의 생각과는 다른 증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를 몰아세우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이 또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인턴 김모씨와 투자사 WFM에서 기업의 공시를 담당했던 최 2019-12-16 22:06:43
‘폭행 혐의’ 이명희 “공소사실 인정하나 상습성 없다”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폭행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상습적인 폭행·폭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행위 2019-12-16 12:08:31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운전기사 폭행 혐의' 이명희 오늘 첫 재판 ◆ 조국 일가 재판 심리 개시…'사모펀드 키맨' 조씨 첫 법정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진행된 세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정식 공판기일인 이날은 조씨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함 2019-12-16 09:44:03
"당뇨 완치" 의료기기 과장 홍보한 의사…법원 “면허정지 처분 정당” 방송에서 당뇨병 치료 기기에 대한 과장된 정보를 얘기해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영준 부장판사)는 내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인슐린 펌프(인공췌장기)에 대해 언급했다. 인슐린 펌프는 일정한 간격으로 미량을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 공급해주는 기기다. 그는 " 2019-12-15 14:22:38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을 담은 문건이 공개된 이후 6년 만에 내려진 첫 형사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 업무를 총괄하던 인물이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 2019-12-13 19:01:03
검찰, "유재수 비리, 특감반도 확인 가능했던 사안"…직무유기 가능성 시사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기소한 검찰이 앞으로는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2019-12-13 17:40:35
[팩트체크] ‘민식이법’, 과실 없어도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에게 강한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한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처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처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처벌지상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형사법의 양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 2019-12-12 15:20:08
'곰탕집 성추행 사건' 30대 남성 유죄 확정... 사건 발생한 지 2년 만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2019-12-12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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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20. 01. 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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