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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옵티머스 가담' 스킨앤스킨 前대표 보석 신청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옵티머스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구속기소된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전 대표이사가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에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2021-01-10 17:07:01
동부구치소 직원 1명 추가확진…월요일 8차 전수조사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지난 8일 오후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확진됐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8시 기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1224명으로 늘었다. 기관별 확진자 수용 인원은 서울동부구치소가 668명, 경북북부2교도소 333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경기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 2021-01-10 13:28:12
민변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는 역사적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데 대해 "세계 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상 '피해자 중심주의’를 2021-01-09 00:05:00
파리바게뜨 제빵사들 '직접고용' 소송 3년 다툼끝 패소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아주경제 DB]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벌인 법정다툼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제빵사 180여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긴 건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 측에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2021-01-08 17:25:15
변호사협회 "日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판결 환영"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소천상 기자, tianxiang@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해당 국가들은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에 경종을 울리며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발판을 마련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 2021-01-08 15:51:31
법원, '기밀누설'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할 당시 획득한 사실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특감반원(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1-01-08 14:29:05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보석 허가 해달라"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들에게 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불구속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그는 검찰에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2021-01-08 14:28:27
또다른 정인이들…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 지난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모두의 공분을 샀다. 방송보도로 인해 알려진 정인이 사건 외에도 학대를 받고 사망한 아이들은 많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2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는 "사망한 아이가 아픈 기억을 잊고 하 2021-01-08 14:27:52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손배소 이겼다...法 "1억원씩 지급"(종합) 원고 대리를 맡은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선고가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승소를 얻어냈다. 소송 제기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2021-01-08 13:21:08
[속보] 법원,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1-08 11:18:01
STX 강덕수 前 회장, '횡령·배임' 집행유예 확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사자금 557억원 횡령혐의와 계열사 자금 수백억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조3000억원대 분식 2021-01-08 10:54:55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첫 승소..."1억원씩 지급" [사진=서울시·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승소를 얻어냈다. 소송제기 5년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3년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에 위자료 1 2021-01-08 10:05:41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특감반원 오늘 선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이 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2021-01-08 10:00:42
[속보] 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01-08 09:59:25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오늘 선고...'마지막 구제수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2013년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2021-01-08 03:00:00
한고비 넘긴 김진욱...법원, 野 제기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사진=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이 선정된 것에 반발해 야당 측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이날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하다 2021-01-07 21:29:56
법원, '윤석열 응원 화환'에 불지른 70대 구속영장 기각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모(74)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검찰청 앞에 세워져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 2021-01-07 21:23:15
[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연합뉴스] 2021-01-07 21:12:11
'집유기간 또 마약' 황하나 구속..."혐의 인정 안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여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7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1-01-07 18:19:23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특감반원…8일 선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은 "첩보 내용 전체를 공개한 게 아니라 범죄행위로 보이는 35건만 선별해 2021-01-07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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