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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2025-11-26 09:57
[속보] 법원, 대한변협에 '감치 소동'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요청 법원, 대한변협에 '감치 소동'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요청 2025-11-25 16:5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독·명예훼손으로 고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하여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2025-11-25 16:00
[속보] 법원행정처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법치주의 훼손" 법원행정처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법치주의 훼손" 2025-11-25 15:35
[속보]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2025-11-25 15:30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3분의1 감형'…벌금 1465억 유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약 3분의1 수준으로 줄었고, 추징금도 1심보다 대폭 감소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465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라씨를 다시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와 조직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 2025-11-25 15:24
[서초 프리뷰] '24시간 내 취소' 33차례 반복…라운지 이용한 공무원에 집행유예 인천국제공항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항공권을 반복적으로 예매·취소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회 일등석 항공권을 결제한 뒤 라운지에 들어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탑승 직전에 취소·환불을 반복한 혐의(사기·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예매 후 24시간 내 취소 시 수수료가 없다는 규정을 2025-11-25 14:38
文 측 '檢 트럭기소' 주장...법원, '문다혜 지원 내용' 증거신청 기각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던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트럭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문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 2025-11-25 14:11
여인형 "작년 6월 尹 앞에서 무릎 꿇어...불가능하다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 경 대통령 안가에서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 2025-11-24 21:19
한덕수, 재판서 "12·3 당시 尹 대통령에 계엄 만류...멘붕 상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는 '기억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 2025-11-24 19:28
최상목 '50년 공직생활 끝내려하냐' 발언에 韓 "두번 들어가 모두 만류전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반대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재고를 요청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직전 피고인과 최 전 부총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는 변호인측의 질문에 "(최상목 전 부총리가)'50년 공직 2025-11-24 18:35
한덕수 "尹 접견 후 가지고 나온 문건 기억 나지 않아"...法,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접견 후 집무실을 나온 뒤 들고 있던 문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게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 사건 법정에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면서 문건을 소 2025-11-24 16:31
[속보] 최대 성착취 '자경단 목사'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최대 성착취 '자경단 목사'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2025-11-24 14:45
여인형 "尹,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서 계엄 언급…'대권 조치'라고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참여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계엄 전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전후 과정을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식사를 회상하며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 2025-11-24 13:53
법원공무원 78%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 수행 부적절" 내부평가 최저점 법원공무원 노조는 24일 5급 이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평가에는 전국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4364명이 참여했다. 사법부 법원공무원은 1만5000여명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 2025-11-24 13:24
법원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모욕 발언·방청 소란도 별도 처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주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결정을 받고도 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된 데 대해 법원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감치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한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선 감치와 별개로 형사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당시 구호를 외치고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을 시작하며 " 2025-11-24 11:20
조기출근·야근하다 숨진 60대…법원 "업무상 재해"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업무를 반복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했다. 그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 2025-11-23 14:39
'오락가락 채점' 2021년 세무사시험 원고 패소...대법 "부실채점 국가배상책임 없어" 대법원이 '오락가락 채점' 논란이 불거졌던 2021년 세무사 시험에 대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9월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 2025-11-23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