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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비회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대학교 교양교재 판매수익(교비회계)과 법인회계를 개인 소송비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가법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 총장으로 지내며 2010년 2월 20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해당 대학 출판부 교양교재 발행&mid 2020-10-13 12:01:00
정대협 후원금 반환소송 시작…윤미향 "반환 불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집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후원자들은 유용 정황이 있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정대협 등은 "적법하게 쓰였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이날 오전 정대협·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이들 단체와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첫 재판부터 후원자들과 정대협은 팽팽하 2020-10-13 00:01:00
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한정승인 신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모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의 가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한 이유는 뒷순위 상속인( 2020-10-12 21:37:50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대법원 상고…1·2심 유죄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63)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씨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다. 기자 출신 유튜버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최순실(현 최서원) 1심을 맡았던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 2020-10-12 17:51:49
검찰, 'n번방 최초 설립'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개설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 대해 12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에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명령·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 2020-10-12 17:49:17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도의적·법적 책임 분명히 구분돼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참담한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책임을 2020-10-12 17:38:36
강기정, 라임 금품수수 의혹 김봉현 고소...보도매체 손배 청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9일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2일 고소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낸 뒤 "허위로 가득 찬 김봉현의 법정 진술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고소장 접수밖에 없다는 데 절망한다"며 억울함을 호 2020-10-12 13:39:43
전광훈 "현재 대한민국 보면 소련이 생각나" 올해 4·15 총선 당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4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 목사 변호인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재판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소비에트연방 스탈린의 선언이 생각난다"며 "스탈린이 소련은 사회 2020-10-12 13:08:21
대법 "금품 직접 안받고 타인에게 보내게 허락했어도 뇌물" 직접 금품을 받지 않은 공무원이 본인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도록 허락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공무원 A씨와 경기도 김포시 어촌계장 B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이던 A씨는 2013년 11월 B씨에게서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B씨에게 명단을 보냈다. B씨는 명단에 있 2020-10-12 09:34:43
수의 입고 2개월만 법정 서는 전광훈...보석 재신청 4·15 총선 당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재판 절차가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재판은 8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 절차는 중단됐다. 이 영향으로 재판부는 물론 변호인·담당검사·출석한 증인 등 법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2020-10-12 09:08:44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재판 절차 오늘 시작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가 1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한 혐의 2020-10-12 05:00:00
[단독] '강간'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어떻게 무죄판결 받았나? 강간혐의로 기소된 모 야당 국회의원의 현직 보좌관 A씨(50)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자신보다 20여세 어린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나중에 사과문자를 보내는 등 의 정황은 있지만 '범행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죄판결 이유다. 이 보좌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최근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8일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 2020-10-09 13:32:17
법원, 보수단체 한글날 집회 '모두 금지' 보수성향 단체가 추진하던 9일 한글날 집회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보수단체인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이라며 "상호 간 밀접 접촉으로 감염병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리공화당·천만인 2020-10-09 00:00:00
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 유지 법원이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에 대한 보수 성향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에 1천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행동이 이뤄지는 집회에서 길게는 반나절에 걸쳐 빈틈없이 수칙이 준수돼 코로나19의 위험이 조절될 2020-10-08 20:08:22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실형…"20차례 거짓·은폐" 올해 5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회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누 2020-10-08 20:00:46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이 8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원을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 억울하지 않다"고 2020-10-08 19:49:00
[속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1기 구속..."도주 우려"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10-08 19:03:48
[속보] 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유지 2020-10-08 18:34:38
'광화문집회 주도' 김경재 계속 구속…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역시 신청을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7일 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재 등은 지난 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심문이 이뤄졌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2020-10-08 09:35:03
법원 "수술실에 방치 환자 죽인 의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과다출혈 상태인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윤성근 김종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권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 2020-10-08 0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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