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사회Society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온 국민이 실망"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KT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채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 2019-09-20 23:53:5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서 징역3년6개월... "일반적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6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31)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1)에는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동생 이씨 2019-09-20 15:06:50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 오늘 선고... 檢, 7년 구형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항소심 선고가 2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31)와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1), 동생 이씨 지인 김모씨(31)의 선고도 함께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 2019-09-20 10:40:33
유승준 다시 한국 땅 밟게 되나... 오늘 파기환송심 첫 변론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부·43)의 입국 허가 여부가 다시 판단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 2019-09-20 10:08:22
김경수-드루킹, 법정서 두 번째 대면... '킹크랩 시연' 여부가 쟁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2)의 19일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1심에 이어 두 번째 법정 대면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재판에는 김씨와 함께 활동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2019-09-19 12:10:56
대법 '의무사용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 휴대폰 의무사용 약정을 위반했을 때 물리는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위약금은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해 줬던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인 경우에는 통상의 ‘위약금’과는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2019-09-18 14:08:29
'가족 펀드' 조국 5촌 조카 구속... 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구속됐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이다. 사모펀드 운용의 열쇠를 쥔 조씨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를 직접 겨냥하게 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 2019-09-17 02:44:53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꿈과 희망을 짓밟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대법원 2부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상고심에서 2심 원심인 징역 12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불법 투자업체를 통해 3만여 명에게 7000억 원을 투자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으면 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8월 벨류인베스트코리아로 회사 상호를 변경해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불법 2019-09-16 15:38:07
'신념 병역거부'놓고 엇갈린 판결... 기준 도마에 한 법원에서 병역 거부를 주장한 두 사람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 2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및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본인 신념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 신념 형성 과정을 2019-09-15 14:26:41
유치원 3법 반대 시위 한유총, 1심서 벌금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에 반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유총 회원 A·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 일명 ‘유치원 3법’ 정책에 불만을 품고 신고 없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약 2시간 동안 차량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반 2019-09-15 13:54:30
경찰 "괜찮냐" 물어보고 떠난 뒤 취객 사망... 법원 "국가배상" 경찰이 '괜찮다'며 귀가조치한 취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 배상'을 결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강원도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3월 22일 밤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두차례 출동했다. A씨는 한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으며, 경찰이 주소를 묻자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A씨에게 '귀가하라'고 말하고 현장을 2019-09-15 11:36:18
정치인 향해 '정신질환자' 표현 무죄... 법원 "표현의 자유" 정치인을 정신질환자로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3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2017년 11월 2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블로그에 접속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으나 그는 더 나쁜 인간이 됩니다. 변절의 아이콘 심재철이 또 하나의 별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정신질환 심 2019-09-14 11:44:32

이전 1 2 3 45다음

많이 본 기사 TOP 7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TV

포토

아이디어 '톡 톡' 튀는 기발한 수능 응원 문구 이모저모

기자의 눈

전체서비스 보기

아주경제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정기간행등록번호 : 서울 아 00493등록일자 : 2008년 01월10일제호 : 아주경제발행인·편집인: 곽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준호전화 : 02-767-1500 아주경제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아주경제 All rights reserved.

아주경제적인 '1분' 2019. 11. 14 AM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