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법원, 강제 납북 철도공무원에 "퇴직급여 지급하라"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강제 납북된 공무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만 정부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난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후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한 뒤 1996년 사망했고,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 2025-08-24 11:19
4000억 투자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에 사기 징역 2년 추가 법원이 22일 4000억원대 유사 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에게 징역형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판시했다. 이로써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15년에 징역 2년을 더 복역하게 된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 기소한 것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았고 전국에 걸쳐 범죄가 있었기 때문 2025-08-22 16:54
윤우진 전 세무서장, 세무조사 무마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실형 선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서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의 각 증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2025-08-22 16:52
티몬, 회생절차 종결로 1년 만에 법정관리 졸업…오아시스 체제로 경영 가속화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약 1년 만이다. 티몬의 법정관리 졸업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 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이체해 관리하며 변제할 예정&quo 2025-08-22 12:54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통일교 고위간부 청탁 혐의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쪽으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선물 명목으로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 2025-08-21 21:56
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직접적 이익을 얻지 못해 공모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매입과 가평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 경제적 이해관계 2025-08-21 15:22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내달 3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전망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포함)에 대한 이른바 ‘사법농단’ 항소심이 다음 달 3일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20일 공판에서 내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결심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선고는 통상 절차를 감안해 이르면 10월로 점쳐진다. 다만 사안의 방대함을 고려하면 선고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양 전 2025-08-20 17:37
'세월호 임경빈 구조 지연' 2심도 국가 배상 책임…유족에 각 1천만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후 이송이 지체돼 숨진 고 임경빈 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한숙희·박대준 부장판사)는 20일 임 군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당시 해경 지휘부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 등 개 2025-08-20 17:27
대법, 李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인용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다시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 2025-08-19 16:34
특검, 대통령실 행정관 '서부지법 난동 전후 보수 유튜버 접촉' 통화기록 확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전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와 연락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석동현 변호사 등이 신 대표와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 2025-08-19 15:49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미필적 고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9일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원씨는 “저지른 행동을 분명히 반성한다. 잘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살인미수 혐의 자체는 인정하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은 억울함을 극 2025-08-19 14:50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부착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장을 보러 나온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2025-08-19 11:23
광복 80주년 맞아 '동포 특별 합법화'…체류 안정 계기될까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해외 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고,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9일 “고국에 정착하려 했으나 체류 기간 도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가족들에게 특별 합법화 심사를 거쳐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이민·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올해 8월 18 2025-08-19 10:25
'합성대마 흡입'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와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그의 아내 임씨,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씨, 군대 선임 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판시했다. 또한 이씨에게는 512만원, 정씨에게는 241만원의 추징금을 판결했다. 이어 이씨의 아내인 임씨에게는 징 2025-08-18 14:38
윤·김 부부 상대로 1만2000명 손배소 제기 "비상계엄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소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동 원고 중 1인을 대표 당사자로 정해 소송 절차를 맡기고, 나머지 원고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참여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기 때 2025-08-18 13:54
尹, 내란재판 이번 주도 출석 안 해…法,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 진행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5주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송진호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안 나오는 것인가'라고 묻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 2025-08-18 10:47
"계엄, 공동불법행위"..'尹부부' 상대 첫 손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동으로 '12·3 비상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함께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17 17:27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집사 게이트' 분수령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법원 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씨는 취재진을 피하려는 듯 심사 시작 두 시간 전인 낮 12시 12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2025-08-15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