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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알선수재 구성요건 지나치게 완화…항소심서 다툴 것" 김건희 여사 측이 각종 청탁 대가 금품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증거재판주의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재판부가 추정과 해석에 의존해 2026-06-26 18:24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변호인 측 "항소 검토"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법리적 측면과 사실 관계 측면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온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죄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호의적 성격의 선물'이라든지 ' 2026-06-26 16:36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1심 징역 7년…"영향력 알선 대상 삼아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바쉐론 콘 2026-06-26 16:32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징역 2년…법원 "군사기밀 누설"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됐던 문 전 사령관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2026-06-26 15:51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선고…SK 주식 분할 여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지 9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7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법정에 나왔다. 재판은 약 50분간 진 2026-06-26 12:41
법원,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취지의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한 혐 2026-06-26 11:09
金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한 시각 법조계는 "존치해야" 한목소리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100일가량 남긴 25일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2026-06-25 17:38
'내란우두머리' 尹 항소심 한달만에 재개...특검 "사형선고 내려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조은석 내란특검(특검)측과 변호인측이 팽팽히 맞섰다. 25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등 핵심 피고인들이 대부분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항소 이유 진술과 변호인단의 항소 요지 낭독이 2026-06-25 17:10
미래에셋 계열사들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과징금 43억은 유지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2016년 12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총 240억여 원을 거래한 혐의로 2026-06-25 15:24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양승오 박사 등 무죄 확정..."원심, 법리 오해 없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와 변호인 등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피고인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1명에게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고의성 있는 허위사실& 2026-06-25 13:51
대법,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 전 의원이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전 직원 자녀 채용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도 이 전 의원의 개입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 2026-06-25 11:28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위자료 판결,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영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 2026-06-25 11:18
노태악, 재산 22억7796만원 신고…급여 저축해 4100만원 증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이 22억779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5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노 전 대법관의 재산은 22억7796만원으로 지난 3월 재산 공개 당시보다 4169만원 증가했다. 재산 변동 사유는 급여 저축 등으로 기재됐다.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가 18억6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남 명의의 경기 수원시 전세 임차 2026-06-25 10:45
'신도 5만명 국힘입당' 이만희 신천지총회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5만여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히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1월 6일 출범한 지 169일 만에 신천지 의혹 정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2026-06-25 02:03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2건 추가 각하..."자기 관련성 요건 못채워"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법원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부 시민들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2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헌재 지정부는 두 사건 모두 헌법소원의 필수 요건인 자기 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 2026-06-24 17:21
'신도 5만명 국힘 입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로...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5만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총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지인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안으로 들어갔다. 이 총회장은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 2026-06-24 14:43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확정…"특검 수사 대상 아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들여다본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을 있던 2023년 건설업체 2026-06-24 13:41
'백현동 수사무마' 전직 총경 출신 변호사 유죄 확정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경 출신 변호사 곽정기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변호사법 위반죄, 청탁 2026-06-2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