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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2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 2023-01-26
- 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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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前소속사와 신주인수권 분쟁 승소...2대 주주 유지 가수 박효신이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 소속사와 신주인수권 분쟁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달라는 박효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효신과 A씨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글러브는- 2023-01-26
-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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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2심도 "보관시설 적법"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탈원전 단체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33명이 "월성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안위는 2020년 위원 8명 중 6명이 찬성해 월성원전 부지에 사- 2023-01-26
- 08: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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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대법원에 상고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법무부는 김 검사의 직속상관- 2023-01-25
-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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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년후견 전 치매 환자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언장 유효" 치매로 인해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고모할머니 B씨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생전 중등도의 치매 상태에 있었다. 이에 지난 2016년 B씨의 조카 C씨 가족은 B씨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도울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식 판단에 앞서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2023-01-24
-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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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한다며 계약갱신 거절 후 매도한 집주인...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있어" 본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용- 2023-01-24
- 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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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대법 "법 개정 전, 가중 처벌 안돼"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졌다 해도 법이 바뀌기 이전의 범죄 행위라면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재판 중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 대- 2023-01-24
- 1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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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 2주 연기…내달 결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십억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로 미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애초 오는 25일로 예정했던 1심 선고기일을 2주 뒤인 2월 8일로 변경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다 검찰과 곽 전 의원 측 공방이 치열해 재판부 결론 도출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3-01-23
- 1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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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공구 사기' 엣지베베 운영자 징역 15년→9년6월 감형 분유와 돌반지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를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엣지베베' 운영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6)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이 내려진 1심보다 형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함께 기소돼 공범들 역시 감형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은 '공동구매장(공구장)' 2명은 2심에서 징역 5년6월,- 2023-01-23
-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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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협력사 사칭 '전세사기범', 여죄 발각에 형량 2년 연장 전세 보증금을 편취해 중형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범이 여죄 발각으로 인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세주택을 제공하겠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어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 2023-01-22
- 17: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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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금품·향응 받은 LH직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택지개발사업 참여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시 한 식당 등지에서 B씨 등- 2023-01-22
-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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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어권 행사 지장 있을 정도로 모호한 공소장은 무효"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키 어려운 경우라도, 지나치게 개괄적인 내용의 공소장은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본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록한 공소사실에서 A씨의 범죄 혐의는 하나의 문장으로- 2023-01-22
-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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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현직 변호사 국가소송 1심 패소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현직 변호사가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염우영 부장판사)는 안경재 변호사(52·사법연수원 29기)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변호사 등은 지난 2021년 12월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유권자로서 대장동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2023-01-22
- 0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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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잇단 악재'에...테슬라 주가 '곤두박질'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5년 전 일으킨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소동과 관련한 '증권사기 의혹 사건' 재판이 20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저조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잇단 악재에 테슬라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열린 머스크의 증권사기 혐의 재판에서 테슬라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니컬러스 포릿 변호사는 "머스크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수백- 2023-01-21
- 2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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