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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중국 스파이'로 여겨 일본도로 수차례 찌른 30대…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돼야 한다는 백씨 측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건의 범행은 고도의 판단 능력 2025-06-13 16:04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2심서 징역 30년 선고…1심보다 늘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덧붙여 보호관찰 5년도 명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와 토론을 많이 거쳤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 2025-06-13 15:08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원 무죄 확정..."검찰 개혁 완수 할 것"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4기)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되려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 2025-06-12 21:02
[서초 프리뷰] 표현의 자유 vs 온라인 린치…법원,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실형 선고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게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 2974명의 실명을 특정해, ‘페이스트빈 2025-06-12 16:49
대검 양성평등정책위 "형사절차 전반에 성인지 역량 강화해야" 검찰 조직 내 성차별 근절과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활동 중인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형사조정위원 교육 강화, 규정 개정 시 사전 성별영향평가 도입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제도적 정착을 강조했다. 대검은 12일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형사절차 내 성인지 역량 강화 방안 및 검찰 내 성 비위 근절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 2025-06-12 16:12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5년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씨의 2심에서 검찰과 리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 2025-06-12 15:12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 개혁 방향에 역행"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했던 김선수 전 대법관이 정치권의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특히 하급심 강화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는 방안은 오히려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재명 2025-06-12 14:09
'비화폰 삭제 지시' 尹, 2차 소환도 불응…경찰, 3차 소환 검토 착수 비상계엄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3차 출석 요구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예정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업무 시간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명확히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이날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 2025-06-12 11:27
'SK하이닉스 기술 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징역 1년 6개월 대법원이 11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 A씨에 대한 최종 판결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A씨(61) 등에게 내려진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협력사 법인에도 벌금 2025-06-12 11:08
갤럭시 'GOS' 고의 성능 저하 논란 손배소, 3년 만에 결과 나와…1심 패소 사전에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갤럭시 S22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GOS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적 2025-06-12 10:14
'수백억원 부당대출 혐의'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영장 재청구에 구속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구속됐다는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씨와 전 직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 2025-06-12 08:37
법원, '코인 불법상장 수십억 수수료 수임'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결정 법원이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보석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 접촉 제한 등을 걸었다. 아울러 법원은 안씨와 함께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2025-06-11 20:32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2심서 공소장 변경놓고 檢과 공방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과 관련해 전화했을 때 상황에 대해 2025-06-11 17:44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 신청 최근 뇌물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울산지법으로 사건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1995년에 설립한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 2025-06-11 17:42
'분식회계 의혹' 삼바, '증선위 임원해임 의결'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1차 제재한 것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증선위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증선위는 삼바에 1차 제재를 가했다. 당시에 삼바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2025-06-11 15:47
스킨푸드, '배임' 조윤호 전 대표 등 상대로 2심 일부 승소 '배임 혐의'를 확정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등을 상대로 스킨푸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배광국 김용석 장석조)는 스킨푸드·자회사 아이피어리스가 조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에 5억6086만원을, 아이피어리스에 조윤성 전 아이피어리스 부사장 및 누나 A씨와 공동으로 154억1817만9540원을 지 2025-06-11 12:04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法 "기일 추후 지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의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힌 뒤 하루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결정에 대 2025-06-10 15:17
주민지원금 100% 요구한 세입자… 법원 "결정 전 소송은 무효" 지자체의 주민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급 대상자가 사전에 명확한 권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지급결정이 있어야만 청구권이 생긴다는 행정소송 법리의 기본 원칙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전주시 삼천동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금의 100% 지급을 요구하며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정소송에서 청구 대부분을 각하했다. A씨는 전주시 리사이 2025-06-10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