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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체 통행로 있어도 경작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토지 주변에 다른 길이 있더라도 농업 경작에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통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통로 유무만이 아니라 토지 이용 목적과 실제 경작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이웃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 2025-08-27 11:42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 기로…헌정사상 첫 구속된 전직 총리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깊숙이 동조했다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 2025-08-27 10:10
AACC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막...김상환 헌재소장 "사생활 침해 광범위하게 나타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주관하는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개회식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개회사와 AACC 의장을 맡고 있는 나카린 멕뜨라이랏(Nakharin Mektrairat) 태국 헌법재판소장의 축사,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김 헌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2025-08-26 16:26
'살인 등 강력범죄 반복' 60대 박찬성, 무기징역 확정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박찬성(64)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박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해 박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22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대전 중구 지인 A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사건 열흘 전인 3월 26일에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2025-08-26 11:24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항소심도 실형 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앞서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로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 외에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 2025-08-25 17:17
한덕수 구속심사 27일 오후 1시30분 실시...정재욱 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27일 오후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 2025-08-25 16:36
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진보 성향 소수 의견 남긴 원칙주의자 이상훈 전 대법관이 25일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를 마쳤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대에서 상법 박사 학위를 받아 학구파 법조인으로도 꼽혔다. 육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 2025-08-25 13:50
헌재 "행정사의 법무사 업무 금지, 헌법 불합치 아냐"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이다. 제2조 제1항은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기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법무 2025-08-25 13:25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9월 19일 시작, 내란 공모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장 2025-08-25 10:39
[서초 프리뷰] 정규직·기간제 간 성과급 차별, 법원 "합리적 이유 없다" 정규직과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 대상을 정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배제한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현대아이티씨는 모회사 현대제철의 협력업체로, 2021년 9월 근 2025-08-25 10:29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 첫 사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2025-08-24 19:18
(단독) "발달장애인 카페 문 닫지 않게…" 파파스윌, 김포시 상대 1심 승소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접 고용까지 이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김포시의 지정취소 처분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포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인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 협동조합(파파스윌)의 손을 들어줬다. 파파스윌은 발달장애 당사자와 그 부모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직업 2025-08-24 13:11
'아시아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서울에 모인다'...AACC,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Right to Privac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최근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게 된다. 개회식(26일) 직후부터 세션을 이어가는 이번 재판관 국제회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미 2025-08-24 11:41
법원, 강제 납북 철도공무원에 "퇴직급여 지급하라"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강제 납북된 공무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만 정부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난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후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한 뒤 1996년 사망했고,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 2025-08-24 11:19
4000억 투자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에 사기 징역 2년 추가 법원이 22일 4000억원대 유사 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에게 징역형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판시했다. 이로써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15년에 징역 2년을 더 복역하게 된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 기소한 것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았고 전국에 걸쳐 범죄가 있었기 때문 2025-08-22 16:54
윤우진 전 세무서장, 세무조사 무마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실형 선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서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의 각 증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2025-08-22 16:52
티몬, 회생절차 종결로 1년 만에 법정관리 졸업…오아시스 체제로 경영 가속화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약 1년 만이다. 티몬의 법정관리 졸업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 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이체해 관리하며 변제할 예정&quo 2025-08-22 12:54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통일교 고위간부 청탁 혐의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쪽으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선물 명목으로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 2025-08-21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