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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법원이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당초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만료는 오늘 오후 2시까지였 2026-04-30 11:21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外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심이 선고한 5년보다 늘어났다. 李대통령,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고유가 지원금 사용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2026-04-29 21:41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경호처 공무원 사병처럼 동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한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2026-04-29 17:42
강선우, '공천 대가 1억 수수' 첫 재판서 "억울"…보좌관·김경은 인정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보좌관 남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 측은 배임수증 혐의와 2026-04-29 14:12
法,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혐의 구세현 전 대표 보석 인용 허위 정보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구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체적인 보석 사유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이차전지 사업 진출 등의 정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 2026-04-29 11:02
강선우 '위장전입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등 판단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봤다.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서울 강서 2026-04-28 20:48
헌재, '녹십자 백신 담합 과장금 사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525건 가운데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본안 판단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녹십자고,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사건의 발단은 가다실 백신 입찰 담합 논란으로부터 시 2026-04-28 18:00
주가조작 '무죄→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형량 두 배 뛴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주가 조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고, 알선수재가 전부 유죄로 확대된 영향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94만원 추징도 2026-04-28 17:50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 일부·알선수재 전부 유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식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2026-04-28 17:42
[종합] 법원, 넷플릭스 687억 법인세 부과 취소..."조세 회피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세계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체 부과 세액 약 762억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국이 부과한 세금의 약 90%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소재 2026-04-28 14:54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 2026-04-28 13:17
법원,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687억원 취소하라" 법원이 세계적인 OTT(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구한 전체 세액 약 762억원 중 무려 90%에 달하는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가 내린 법인 2026-04-28 12:23
[속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청탁' 박성재 6월 9일 1심 선고 2026-04-27 19:34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개시...재판부, 위헌제청에도 "재판 중단 없을 것"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재 2026-04-27 16:51
"김건희·권성동에 금품 전달" 윤영호,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교단 자금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건진법사 2026-04-27 15:06
法 "에릭슨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판매액 과세 적법…상품 아닌 기술" 외국 법인으로부터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한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Ericsson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2026-04-26 15:37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효력 부정..."수분양자에 설명 안했으면 무효" 신탁사가 분양계약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양자에게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K신탁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갈등은 서울 금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점포 분양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해당 건물의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맺은 K신탁 2026-04-26 11:21
노동부 직원, 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법원이 고용노동부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임원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씨와 쿠팡CLS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적발 통보를 철회한 A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A씨 소속 지청에서 쿠팡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 2026-04-2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