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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명의도용 자동차세 소송, 홈리스 15년 만에 구제 동인 공익위원회가 홈리스를 대리해 제기한 자동차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세금 부과를 법원이 무효로 인정한 사례로, 피해자가 15년 만에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원고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신경계 질환을 앓으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9년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온 그는 노숙 중 범죄조직에 속아 사업자등록, 휴대전화 가입, 자동차 등록을 강제로 당했다. 이 과정에서 2700만원의 채무와 함께 다수의 세금 체납이 남았다. 채무 2025-10-01 11:20
정성호 "尹, 호텔 아닌데 밥투정…뻔뻔하고 후안무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치소 수용 생활 관련 호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말했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 문제를 두고 밥투정을 하고 있다”며 “곧 ‘투 2025-10-01 11:00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에 음주·소란으로 경찰 출동…제주지법 왜 이러나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은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시간인 낮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이 노래방에 들어서자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장을 거부했으나 이에 격분한 이들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키자 결국 경찰까지 출동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2025-09-30 16:50
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복귀 요청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합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한 전 총리는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는 2025-09-30 16:22
법원,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취소 청구 기각…관할 이전도 불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1일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 동시에 재판 관할 이전도 신청했으나, 이 역시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 전 장 2025-09-30 15:55
대법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직무관련성 부족…공수처 수사 결과 봐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과 함께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30일 언론에 공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2025-09-30 13:37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시작 전인 오전 9시 3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2025-09-30 11:35
"법원 감사위,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공수처 조사 맡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2025-09-30 10:22
[로펌라운지] LKB평산, 송명섭 전 부장검사·FIU 실장 영입…금융·가상자산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LKB평산이 금융·경제범죄와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며 역량을 확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LKB평산은 송명섭 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를 이달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8월 19년 6개월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한 뒤 변호사로 새출발했다. 송 변호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주요 검찰청에서 2025-09-29 15:3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형사28부 심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기피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인접 형사부가 심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기피 신청 2025-09-29 14:48
尹, 내란재판 12번째 불출석..."현기증·구토 증세 이어져 출석 어려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다만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q 2025-09-29 11:15
[로펌라운지] '성범죄·스토킹 전문' 박윤희 전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박윤희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사법연수원 36기)이 18년여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박윤희 법률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건 의뢰인들을 만나고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 출신인 박 전 부장검사는 김해여고와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한 2025-09-29 10:48
법원, 감정평가액 기준 증여세 부과 취소…"거래 당시 시가 반영 안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형질이 변경돼 가치가 달라졌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사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임야 약 1만8000㎡를 40억7000여만원에 매도했다. 같은 해 5월 2025-09-29 09:03
정몽규 축구협회장 중징계 제동 확정…대법, 문체부 재항고 기각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중징계 요구를 처분한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2025-09-28 13:43
압출기 끼임 사고사…플라스틱 공장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이 일어난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의 대표(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2025-09-28 13:43
대법, 마약 밀수입 혐의 60대 여성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마약류가 원활히 배송되도록 도운 60대 여성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내려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60대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해 케타민 총 11㎏(도매가 7억2000만원)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해외 판매상들이 독일, 스위스에서 석고나 천연향료 제품 2025-09-28 11:33
법원행정처장 "계엄 재판 중요성 잘 알아…신뢰받을 방안 모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어제 처음으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2025-09-27 14:28
'라임 사태'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 등 1심 무죄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 씨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과 수첩은 신빙성을 2025-09-26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