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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심사 출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가 오늘(17일) 오전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기자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늘 중으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께부터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있다. 오전 9시 51분께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기자는 "(강요 미수)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2020-07-17 11:00:33
[속보] 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부족" 2020-07-17 09:53:12
둔기로 때린 아버지와 흉기로 찌른 아들, “합의 안 해” 말다툼 끝에 아들을 둔기로 때린 아버지와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아들이 모두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 서로 합의도 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69)와 아들 B씨(36)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둔기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오래전이긴 하나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2020-07-17 08:29:03
헌재, “매립지 관할권 다툼은 권한쟁의심판 부적합”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사이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인 충청남도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2015헌라3)을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실체적인 옳고 그름을 살펴볼 필요 없이 소송을 마무리 짓는 판단을 말한다. 헌재는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2020-07-17 07:58:54
검찰, 재상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대법원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재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020-07-16 18:41:53
이재명 지사직 유지… 대법, “허위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16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 중에 무죄로 판단한 다수 의견은 7명이었고 유죄로 판단한 소수의견은 5명이었다. 김 2020-07-16 15:44:37
2015년 대장에 2017년 발급 내역이?... 혼돈의 '동양대 표창장' 대장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상장 일련번호가 위조됐다는 검찰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조씨의 상장과 같은 번호가 붙은 상장들이 추가로 확인된 것. 게다가 2015년도 대장에 2017년 발급분이 기록돼 있는 증 관리·기록이 원천적으로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표창장 본 적 없다"… 또 나온 '이런 표창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2차 공판에 출석한 동양대 총무복지팀 박모씨는 상장에 적힌 ' 2020-07-16 14:20:42
애초 엉망인 동양대 상장관리? '날짜도 안맞고, 일련번호도 없고...' 애초부터 동양대 자체에 상장 대장 기록, 일련번호 부여, 직인 날인 등 상장과 관련한 업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는 동양대 총무복지팀에서 증명.발급 업무를 담당한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에 따르면, 동양대 상장 업무 시스템은 대략 상장에 대한 내부결제가 완료되면 총장 결재 과정을 거쳐 문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이것을 총무복지팀으로 가져오면 총장 직인을 찍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상장이 2020-07-16 14:12:54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이 유지될지 여부가 결론난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관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여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 2020-07-16 07:53:57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17일 구속 여부 결정 전망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이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 2020-07-15 20:46:25
‘삼성 수사 결론’ 다시 미뤄지나…윤석열-이성윤, 3주째 서면보고 검찰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마무리가 다시금 미뤄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이의 갈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삼성 사건의 수사가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 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한 향후 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는 이날도 서면보고로 2020-07-15 19:30:00
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 2020-07-15 18:14:26
'대기업 뇌물수수' 전병헌 2심서 대부분 혐의 무죄...실형→집유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후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다른 혐의들에 징역 1년에 2020-07-15 16:07:08
'아동 여행가방 감금 사망' 40대 여성...첫 재판서 살인 혐의 부인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모(41)씨 측 변호인은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해치사일수는 있지만 살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피고가 평소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고, 가방에 들어가 있었을 당시에도 호흡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거짓 2020-07-15 14:01:52
'삼성 수사' 마무리 임박…검찰, 기소유력 검찰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마무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시민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결론이 많이 미뤄진 만큼 더 연기되는 것은 검찰 측에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예상한다. 최근에는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대검과 중앙 2020-07-15 10:49:37
'1심 무기징역' 고유정 오늘 항소심 선고...'의붓아들 살해 혐의' 인정될까?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고유정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이어 의붓아들 살해 2020-07-15 08:53:17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5동에 청사마련... ‘D데이 출범’은 끝내 무산 법률상 15일 출범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일단 정부과천청사 5동에 청사를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작업을 마쳤다. 공수처 준비단은 관련 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캐비닛, 컴퓨터, 전화기 등 집기 일체를 갖춰 놨다.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보안을 위해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출입통로도 마련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지만 장소만 갖췄을 뿐 정작 수사 인력은 한명도 없는 상태다. 국회 차원의 공수처 출범 절차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 2020-07-14 17:48:56
의붓딸 5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 징역 12년 입양한 딸을 5년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장씨는 2010년 재혼한 뒤 재혼한 여성의 딸 A양을 입양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이 9살 때인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A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데 이어 2018년과 2020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씨는 2020-07-14 15:45:45
'직원 폭행' 한진 이명희 1심 집행유예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대기업 회 2020-07-14 15:28:57
운명의 날 앞둔 이재명 지사… 법조계 “결과 예상 어려워”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6일로 정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판결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 2020-07-14 1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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