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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절차 착수…후보 천거 18일 시작 대법원이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노 대법관은 내년 3월 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법관 제청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해당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2025-11-14 16:50
노만석 "검찰청 폐지에 몰두 답답…징계 논의 멈춰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퇴 압박이 이어졌지만, 이날 퇴임사에서는 해당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조직을 향한 당부에 집중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인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무게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통하지 못했다"며 "선배로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2025-11-14 12:21
뉴진스 5명 전원 항소 포기…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정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전원과 소속사 어도어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 2025-11-14 10:22
법원,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14일 오전 1시 19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 약 5시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 2025-11-14 05:09
윤석열 내란 재판, 내년 1월 종결…이르면 2월 선고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 심리가 내년 1월 중순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판결문 작성에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2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내년 1월 7, 9, 12일을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로 추가 지정하고, 14, 2025-11-13 20:42
대법 "카카오 멜론 과징금 부과 위법"…공정위 유추해석 잘못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멜론 중도해지 안내 미흡’ 관련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을 카카오에 불리하게 유추해석한 결과로, 제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카카 2025-11-13 15:11
[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2번째 구속심사 4시간 40분 만에 종료 '내란 가담' 박성재 2번째 구속심사 4시간 40분 만에 종료 2025-11-13 14:55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소송 첫 변론...8조대 재산 분할 쟁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이자,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권혁빈씨(51)의 이혼 소송이 지난 12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2022년 11월 이씨가 소송을 낸 지 3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다. 이날 변론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오후 5시 3분께 시작해 12분 만에 종료됐다. 이씨 측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 분할 기여도 등 쟁점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2025-11-13 11:46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도 국가 개입"…대법, 피해자 손 들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 대해 대법원이 1975년 이전 수용자들까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국가가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2심은 “1975년 이전 단속과 수용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2025-11-13 10:53
[속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출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출석 2025-11-13 10:12
대장동 2심, '이재명 무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교체됐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곳이다. 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 2025-11-12 16:59
한덕수 재판부, 1월 말 선고...'재판 불출석' 尹 과태료 500만원 부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불출석에 대해 " 2025-11-12 16:34
[속보] 법원 "한덕수 재판 불출석 尹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법원 "한덕수 재판 불출석 尹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2025-11-12 14:31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보도한 SBS 상대 손배소 패소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BS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취 2025-11-12 11:40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3일 영장심사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 2025-11-11 20:36
검찰 항소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민간업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피고인들만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형량 감경 여부만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맡은 2025-11-11 16:28
미공개정보·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까지…증권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범죄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예고 2025-11-10 17:25
송미령 "윤석열, 계엄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에도, 이 대통령과 면담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2025-11-10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