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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13일 재시험…공정성 우려"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오는 13일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 2025-12-01 19:37
尹 '평양 무인기' 첫 재판부터 공방 치열..."증인 199명 신청"VS "주 4회 재판 무리"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 첫날부터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부터 공판 기일까지 사사건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해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대 2025-12-01 16:27
'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합헌…헌재 "공공 안전 위협" 헌법재판소가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공 안전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입법 목적과 처벌 강도가 정당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11년 6월 개정돼 2018년 3월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됐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1~3년 징역 또 2025-12-01 14:31
한학자 첫 공판, "정교유착 중대범죄" vs "윤영호 독단행위" 정면 충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첫 재판에서 특검과 한 총재 측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특검은 종교 권력이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고, 한 총재 측은 모든 행위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독단이라며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휠체어로 법정에 나온 한 총재를 보기 위해 2025-12-01 13:59
법원, 여직원에게 상습 성추행한 회사 간부 해고 정당 판결..."위법한 징계행위 아니다" 법원이 인턴 사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회사 간부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사 간부 A씨의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한국부동산원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 2025-11-30 11:32
이번 주 尹 '일반이적' 첫 공판…金 결심, 임성근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이번 주 첫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월 1일 오후 2시 1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검찰과 변호인이 향후 심리 방향과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2025-11-30 11:21
대법, 공정위가 네이버에 내린 과징금 취소 판결..."영업전략까지 외부에 공지할 필요없다"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 2025-11-30 11:05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다소 준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금원은 개인 자산과 별개로 2025-11-28 17:36
法 "방통위 2인 의결 위법"…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28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여러 명이 토론·검토 2025-11-28 17:14
[속보]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2025-11-28 14:26
[속보]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내달 2일 오후 3시 실시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내달 2일 오후 3시 실시 2025-11-28 14:23
[속보]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2025-11-28 14:12
민주당 전·현직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오늘 결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관계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 만이며,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7개월여 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2025-11-28 10:12
여인형 "체포·검거는 입에 밴 말"…체포조 의혹 부인 비상계엄 시기 ‘정치인 체포조’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해 "체포, 검거 이런 말은 입에 배어 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운영이 없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2025-11-27 20:59
[서초 프리뷰] '초코파이 절도' 누명 벗다…항소심 무죄의 이유 피해액 1050원에 불과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과도한 혐의 적용 논란이 2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 법원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항소까지 이어온 상태로, 선고기일에는 출석 의 2025-11-27 17:00
김상민 공천청탁 재판서 중개업자 "그림, 김건희에게 간다고 들었다" 고가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판매한 프리랜서 중개업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이 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해당 중개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중개업자 A씨는 또 다른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검사가 구매할 그림을 알아봐 줬다. 김 전 검사는 지인인 강씨를 2025-11-27 16:23
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대통령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27일 헌재는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 2025-11-27 16:01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행정 핵심에 있던 피고인이 재판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개입하는 등 본분을 저버렸다”며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25-11-2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