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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공소기각..."檢, 동일한 사실관계 여러 번 기소"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2026-02-12 16:44
'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1심보다 형량 1년 증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챙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내린 징역 2년보다 1년이 증가한 것이다. 1심에서 내려진 추징금 4억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4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앞서 이씨는 전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윤석열 전 대통 2026-02-12 16:26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지시 문건 존재"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 2026-02-12 15:34
이성만 '돈봉투' 무죄 확정…대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 2026-02-12 15:03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유족 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 기념재단 등 5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 2026-02-12 15:00
'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퇴직자들 최종 패소...대법 "성과급 임금 아니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업의 이윤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9년부터 이어온 경영성과급 임금성 논란은 사측의 승리로 종결됐다. 대 2026-02-12 11:10
구광모, 모친·여동생 제기 상속회복청구 1심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게 성립했고 기망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 2026-02-12 10:59
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은 국회와 이야기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반대에도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 2026-02-12 09:35
서울고법,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취소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금 처분을 받았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최항석 부장판사)는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정위가 카카오엔터에 부과했던 5억4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취소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2026-02-11 16:44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유출된 정보 영업비밀 요건 갖춰" 법원이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낸 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만여 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 2026-02-11 16:09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첫 재판…재판부 "직무 관련성 쟁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요건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필요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 2026-02-11 15:57
"패가망신" 엄벌…미공개 정보 '솜방망이' 오명 벗을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그간 반복돼 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실제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 2026-02-11 14:58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9일 1심 선고 중계허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데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2026-02-11 10:37
삼표 회장, 중처법 1호 사고 1심 무죄…"경영책임자 단정 어렵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회장이 법이 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고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2026-02-10 21:52
재판소원 놓고 정면충돌…대법원 "입법만으로 도입 불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법 개정 없이 입법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는 공식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36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 2026-02-10 20:12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부부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 2026-02-10 15:40
대법,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특별항고 기각...감치 15일 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감치 결정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감치 15일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감치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 사람에게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처분 2026-02-10 14:05
'매관매직' 김상민 전 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법원이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검사는 선거를 앞둔 2023년 2월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2026-02-09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