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특검 상상에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묵인하고 이후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 등을 국회에 2026-02-04 15:56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항소심 첫 재판 열려...檢 "위법수집증거 아냐"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4일 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고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 2026-02-04 15:55
김호중, 안티 팬 상대 7억대 손배소 패소… 법원 "명예훼손 인정 안 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과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린 안티 팬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김씨가 안티팬 강모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판결로 인해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8개월만에 사건은 2026-02-04 15:07
[속보] 법원,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법원,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2026-02-03 16:43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尹 첫 재판..."항명 수사 지시 안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은폐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에 피고인과 검찰(특검)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2026-02-03 16:37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김건희 일가 재판 내달로 연기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3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일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과천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져 김씨 등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 2026-02-03 15:38
尹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재판 시작...우인성 부장판사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은폐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2026-02-03 10:53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김건희가 쏘아올린 '법왜곡죄'...도입 문제 없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주가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약 9억 5,0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법부와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2026-02-02 17:04
'코인 상장 비리 의혹'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등을 챙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가방을 몰수하고 1152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이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 2026-02-02 16:56
금주 '50억 수수' 곽상도 아들 1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본격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이른바 50억원 퇴직금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기소 후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첫 결론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2026-02-01 15:43
잇단 공소기각 판단…'김건희 특검' 막바지 기소 시험대 김건희 특검이 막바지에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 판단대에 오른다. 최근 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공소 기각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특검 기소 사건 전반의 향방을 가를 기준이 형량이 아닌 '절차의 적법성'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는 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2026-02-01 13:43
50년 전 '간첩 조작 사형'…보안사는 "대공 쾌거" 기록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뒤 최근 누명을 벗은 고(故) 강을성씨 사건을 국군보안사령부가 '쾌거'라고 자평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족 측은 늦었지만, 국방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강씨의 맏딸 강진옥씨는 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방부에 사과받고 싶다"며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원한다"고 말했다. 진옥씨는 지난달 19일에도 언론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진옥씨는 "야속하다"며 "어떤 절차를 2026-02-01 13:34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불복 소송서 패소 법원이 공용차량을 180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소속 팀 공용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이었다"고 말 2026-02-01 09:52
대법 고위법관 인사...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중앙·고법 유임 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법원행정처 업무를 실무에서 이끌 차장으로는 사상 처음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다. 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이 신규 보임된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 내 고참급인 고법 부장 2026-01-30 17:03
'초코파이 절도' 논란 이후…대검, 경미 재산범죄 기소 자제 지침 시행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미 재산 범죄에 대해 기소를 자제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30일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판단 기준을 담은 내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 절도·횡령 사건이나 피해 금액이 극히 소액인 사안의 경우, 피의자에게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 2026-01-30 16:41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즉각 상고할 것"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4년 열린 1심 선고 후 약 2년 만에 결과가 일부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두 명의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 2026-01-30 16:07
[서초프리뷰] 김건희 1심, 오세훈 재판에 득일까 독일까 김건희 여사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같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건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보면, 오 시장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함께 보인다. “무상 제공만으로는 부족”…오세훈에 힘 실린 ‘전속성’ 기준 김 여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2026-01-30 14:17
'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30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손 목사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승윤 2026-01-30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