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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法 "유해 입증 안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 및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메이트'를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제조 및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피고인들의 첫 공판에 앞서 피켓 시위를 하던 중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2021-01-12 14:55:31
[속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2021-01-12 14:31:57
'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신체 접촉 있었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상습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폭행 혐의 김 전 부장검사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해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2021-01-12 14:28:50
'성에 안 차는' 학대죄 양형기준…양형위, 국민 눈 높이 맞출까?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살인죄와 거의 비슷한데도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살인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게 정해져 있 2021-01-12 14:00:26
"자유한국당 인물들과 만났다" 인정한 최성해…판결문엔 "만난 사실 없다"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 등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증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조차 사실관계가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확인된 것이다. 아주경제가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원은 "최성해 총장이 자유한국당 인물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법정에서 "지난해 8월 27일 자유한국당 사람들과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실제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이 구체 2021-01-12 11:13:29
산업안전조치 위반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대폭 강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전날인 1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0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2021-01-12 10:11:30
'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오늘 첫 재판 故 김홍영 검사 추모패.[사진=아주경제 DB] 상습폭행으로 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31일부터 5월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김 검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 2021-01-12 10:00:18
정인이 양부모 첫재판 방청권 오늘 오전 10시부터 문자응모 입양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과 문구를 설치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12일 이른바 '정인이 사건' 첫 재판 방청권을 추첨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자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 응모 받는 일반 방청객 좌석은 총 51석이다. 문자 응모번호인 1800 2021-01-12 09:43:35
[속보] 양형위 "산업안전조치 위반, 최대 징역 10년6개월 권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양형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01-12 09:06:31
법원행정처 "3주 권고 휴정 종료, 방역지침 지키며 재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3주간 휴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재판 일정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내부게시판에 공지 글을 올려 "재판장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청석 기준 인원 3분의 1로 제한, 엄격한 시차제 소환 조치 등을 지켜달라" 2021-01-12 08:45:59
아동학대 빌미된 '사랑의 매' 이젠 안돼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동체벌에 대한 빌미로 여겨졌던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 징계권이 사라졌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징계는 사실상 체벌과 같은 의미로 풀이돼 부모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 왔다.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들은 관련 사건 재판에서 '훈육을 위한 징 2021-01-12 04:00:00
'D-1'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살인죄 적용 목소리↑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과 문구를 설치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습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인이 사인 재감정 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00:05:00
검찰, 'TBS 캠페인' 고발 사건 수사팀 배당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한 TBS '#1합시다' 캠페인 관련 사건을 맡을 수사팀을 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배당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 2021-01-11 21:00:00
檢 "탈출 한마디만 했다면"...'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금고5년 구형 2014년 4월 16일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에 소홀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결 2021-01-11 18:48:16
[속보] 검찰,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2021-01-11 17:10:52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두번째 손배소 판결 연기...3월 변론재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미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재 2021-01-11 13:42:22
대법원, 15일부터 박상욱 대법관 후임 인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외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인선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직에 재직한 법조 경력이 20년 넘고, 나이는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천거 자격과 방법, 서식 등은 1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이 2021-01-11 12:35:01
허위로 난민 신청해주고 뒷돈 받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중국인들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변호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 변호사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2016년 12월 브로커 조모씨에게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 등을 대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21-01-11 09:14:27
마스크 공급계약 어긴 업체…법원 "3개월 입찰 제한 정당"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아주경제DB] 계약한 마스크 수량을 공급하지 못한 업체에 3개월간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품귀 현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반론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마스크 도매업체 A사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 2021-01-11 09:14:03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오늘 8차 전수조사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호복은 입은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구치소가 또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번이 8번째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는 이날 제8차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조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모든 수용자가 대상이다. 다시금 전수조사에 나선 건 재검사 때마다 확진자가 새로 발생해서다. 서울동부구치소가 앞서 음성이 나온 수용자 57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실 2021-01-11 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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