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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담' GS리테일, 10억 규모 과징금 처분 확정 납품업체가 부당하게 판촉비를 내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GS홈쇼핑 운영사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판촉 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 사용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유에 대해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2026-08-23 10:44
오세훈, 2심에서도 무죄 주장..."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피고인(오세훈)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난 오 시장 역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 2026-08-21 17:09
'불법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위법 수집 증거"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업가 박 모 씨의 배우자인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검찰이 2026-08-21 15:31
'명태균 의혹' 윤석열·오세훈 나란히 2심 첫 공판...한덕수 '헌법 재판관 미임명' 결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나란히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2026-08-21 09:17
'尹 체포방해' 박종준, 항소심서 공소사실 인정…"깊이 반성하고 송구" 12·3 비상계엄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인정해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 2026-08-20 17:43
대법관 서면 제청에 의견 나뉜 변호사단체…"고유 권한" vs "권한 남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보수·진보 변호사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20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 논란에 대해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변은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제청의 주체는 대법원장이며, 그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 2026-08-20 17:28
'14조원 유가 담합' 정유 4사, 첫 재판서 "가격 상승 영향 사실 아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14조원대 규모의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회사 4곳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S-OIL)·GS칼텍스 등 4개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SK에너지 가격 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교환했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 2026-08-20 16:21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에 "싸우자는 뜻 아냐"…대법관 인선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 반발이 커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장기간 이어진 후보 조율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대법관 공석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제청을 더 미루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 2026-08-19 14:35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1년 늘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 6개월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2026-08-19 14:24
조희대,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임명 제청…5개월 공백 해소 수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 달 7일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2026-08-18 17:53
檢 '강북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반성 기미 없어" 검찰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여러 남성을 죽거나 다치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4부(오병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검찰의 구형 조치가 이어지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측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2026-08-18 17:19
내란전담재판부,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증인 불출석 여인형에 과태료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8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불출석한 여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 전 사령관 측은 "별건인 일반이적 사건 재판의 소명 사 2026-08-18 14:03
대법 "검찰수사관에 수사 지휘한 사건, 검사 '수사 개시' 해당…공소 기각해야" 검사가 자신이 지휘한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로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사의 '수사 개시'에 해당해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6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 2026-08-18 12:42
법원 "이혼 전 별거로 실질 혼인 5년 미만…분할연금 못 받아" 이혼 전 별거에 들어가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2년 B씨와 혼인해 2000년 협의 이혼했다. A씨는 1989년에서 2015년 사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 B씨는 2024년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 2026-08-17 14:40
최태원 재상고 배경엔 '지급 방식'…9440억 현금 놓고 이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한 배경에는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보유 SK 주식 일부를 파는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주식을 팔 2026-08-16 13:29
종합특검 연이은 기소에 내달 주요 사건 재판 이어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최근 기소한 이들의 재판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2026-08-15 10:00
檢미래위, '성남FC 사건' 등 조사대상 12건 추가 선정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사건 등을 포함해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14일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제안받았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을 종합해 총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2026-08-14 16:55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첫 공판 연기 고(故)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전날 김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의 공판기일변경명령으로 연기됐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 2026-08-14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