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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통령 '재판중단', 현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 5건 재개를 야당이 촉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84조의 ‘공소 제기’는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자 “이미 5개 재판 2025-11-07 16:10
남욱 "검사가 말한 대로 진술했다"…대장동 재판서 수사 신빙성 문제 제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사가 말한 대로 진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가며 수사 과정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검사들이 얘기한 내용을 사실처럼 조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원 뇌물과 관 2025-11-07 16:06
대법원, 12월 사법개혁 공청회 연다…"국회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직접 공론의 장을 마련해 사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법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 2025-11-07 14:12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한 달 더 연장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음 달 29일까지로 한 달가량 추가 연장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내달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당초 제출 기한을 6월 3일로 정했으나,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를 미뤘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추진 중인 만큼 회생계 2025-11-06 20:14
[서초 프리뷰] 국가유산 인근 고층건물, 길 열렸다…대법 "서울시 규제 삭제 적법" 서울시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면서, 종묘 앞 세운4구역 등 국가유산 인근 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가 법적으로 확정됐다. 국가유산 보존과 도심 고층 개발 사이에서 서울시가 선택한 ‘규제 삭제’가 합법으로 인정된 셈이다. 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 “협의 없이도 위법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 2025-11-06 11:43
法, 서울 도심서 '日 관광객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 결정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모친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서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날 오후 1시 16분 2025-11-05 21:36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은폐·월북조작 총지휘" vs "보안 유지"(종합)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며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국가안보 차원의 보안 유지 조치였을 뿐 정치적 조작은 없었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2025-11-05 17:39
'서해 공무원 피격' 결심…"은폐·월북조작 총지휘" vs "정치수사·보안 유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을 둘러싼 ‘서해피격’ 재판이 1심 결심공판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피격 사실을 숨기고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검찰은 “은폐와 조작의 총지휘”를, 피고인들은 “보안 유지와 위기 대응 차원의 판단”을 주장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 2025-11-05 17:09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특검법에 따라 조치 취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부총리가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 2025-11-05 14:09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법원 "건강상 이유로 석방 필요" 법원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이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법원은 건 2025-11-04 18:00
흡연 사회적 비용, 제조사 책임 인정될까…533억 담배소송 내년 1월 결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담배 제조사에 부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년 1월 내려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지정했다. 2014년 소송 제기 이후 11년, 1심 패소 후 항소한 지 5년 만에 내려지는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사회적 부담을 근거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상은 흡연력이 20갑년(20 2025-11-04 16:18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기 2025-11-03 17:05
"블랙박스 없애자" 공모한 음주운전 일당 3명… 검찰, 징역형 구형 음주운전 후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재판장 장성진 판사)은 3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노모(43)씨, 박모(53)씨, 차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노씨에게 징역 2년, 박씨와 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노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2025-11-03 17:03
장애인 이동권 시위 중 경찰 폭행 혐의 서장연 대표들 "의도 없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식·이형숙 서장연 공동대표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여의도역과 공덕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사 2025-11-03 16:50
권성동 첫 재판서 "윤영호 만난 건 사실…1억은 안 받았다" 부인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현금은 받은 적 없다"며 "특검의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측 지원을 조건으 2025-11-03 14:35
[서초 프리뷰] 45년 만의 재심…'10·26 사건' 군사재판 다시 검증한다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다음 달 열린다. 군사정권 시기 비상재판체에서 진행된 내란 관련 재판의 절차와 법적 정당성이 45년 만에 다시 법정의 검증대에 오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오는 12월 24일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에게 피살될 당시, 궁정동 안가 2025-11-03 14:12
법원, 연이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판결 "정부가 피해보상"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고 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8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0시간가량 지나 발열과 구토, 두통 등의 이상반응을 겪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뇌 2025-11-03 12:53
'대장동 비리' 유동규·정민용 1심 가장 먼저 항소...김만배도 항소할지 주목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 2025-11-03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