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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살 때 당한 교통사고, 5년 후 발병한 언어장애라도 손해배상 해줘야” 1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5년 후 언어장애가 발병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병 시기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김모군(15)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직후에는 김군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서도 장차 상태가 악화하면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을지언정, 발생할 장애의 종 2019-08-08 08:28:45
‘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35)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7일 오후 2시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2019-08-07 17:20:31
소변 젖은 바지로 아이 얼굴 닦은 어린이집 교사, 징역 6개월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 얼굴을 소변에 젖은 바지로 닦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부동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어린이집 교사(51·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적절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피 2019-08-07 15:59:30
‘강제징용 판결 양승태와 논의’ 김앤장 변호사, 증인 출석해 증언거부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재판에 '강제징용 손배 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앤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박병대(61) 전 대법관에 대한 2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일제 강제징용 관련 신 2019-08-07 15:03:02
‘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출석...취재진 피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35)이 7일 구속적부심에 출석했다. 유씨는 이날 남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문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심리하고 구속이 합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라고 판단하면 유씨는 석 2019-08-07 14:50:02
경찰-민중총궐기 손배, 화해권고 결정 확정...1억 9300만 배상 결론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자들을 상대로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이를 확정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대한민국 등 92인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8인을 상대로 낸 3억 8667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5일 내린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2016년 2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6개월만이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차량&midd 2019-08-07 11:23:09
법원 “중학교 인근 마사지업소 운영, 유죄 여부는 입법 취지로 판단해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A씨가 원심 판결이 뒤집혀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해당 업소에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뤄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2019-08-07 09:38:18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 구은수 전 서울청장, 9일 항소심 선고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었던 구은수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연기된 바 있다. 구 전 청장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발단이 된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시위 진압을 지휘했 2019-08-07 08:10:42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 9일 선고...검찰은 징역 4년 구형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29)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 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 2019-08-07 08:08:25
법원 “동료 아내와 불륜 육군 중사, 중징계 적법”...간통죄 위헌이라도 군인 신분 감안 동료 부사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 들통 나 중징계를 받았던 육군 부사관이 전역 후 사단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전직 육군 중사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원고가 여성의 적극적인 접근을 뿌리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또한 불륜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rd 2019-08-07 07:52:33
외국인 승객 할증요금 받으려 속인 택시기사, 30일 자격정지 처분 할증 요금을 받으려 외국인 승객을 속인 한 택시기사가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택시요금이 일정 구간 부당하게 할증됐음이 명백하므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미한 실수였다는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최근 4년간 수차례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 2019-08-07 07:11:39
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기에 쟀어도, 운전종료 10분 내면 운전 중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 이뤄진 음주측정이라도 운전 종료 시점부터 10분 이내에 측정된 수치라면 운전 중 수치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승시기에 측정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해 종료 2019-08-07 07:02:21
‘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간부 오늘(7일) 구속 합당 여부 심리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35)에 대한 구속이 합당했는지 여부가 이르면 오늘(7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협박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이 합당했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2019-08-07 05:00:00
법원 “포장김치는 부과세 대상”…동원F&B 패소 법원이 시중에 판매하는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며, 동원 F&B가 제기한 세금 경정청구(감액 신청)를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원 F&B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부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동원 F&B는 자사가 포장 판매한 김치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도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에 2019-08-06 14:57:40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사이 경품 응모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23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홈플러스 측이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 2019-08-06 07:53:11
‘별장 성접대 동영상’ 윤중천, 첫 재판서 “검찰 기소가 위법” 주장(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해 성접대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여성들을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첫 공판이 오늘(5일) 열렸다. 이날 윤씨는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법정공방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 측이 과거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피해자 측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모두 기각됐던 사건이라는 것이 ‘기소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윤씨 측 2019-08-05 14:32:45
‘별장 성접대’ 윤중천 “검찰 기소는 위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씨 측은 “이번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에 무혐의 처리되고, 2014년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해 또 불기소 처분이 났고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해 기각 2019-08-05 13:59:50
‘3조5000억 담합’ 대형건설사들, 줄줄이 벌금형 확정 대형국책사업 건설공사에서 담합행위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대형 건설사들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8년 동안 3조원대가 넘는 담합행위에 겨우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해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벌금형(9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 대 2019-08-05 08:46:28
‘만년필 간첩 조작 사건’ 김태주 할아버지 남매, 51년 만에 무죄 선고 이른바 ‘만년필 사건’으로 간첩에 몰렸던 故 김태주 전 제주특산 회장 등 3남매가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는 1968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회장과 그 남매들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만년필을 건네 사람이 당시 재일조총련계 대판부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반국가단체나 공산계열의 이익을 위해 받았다는 점도 인 2019-08-02 14:53:26
범죄 온상된 대학교 산학협력단...전 서울대 교수, 인건비 빼돌려 집행유예 확정 제자들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인 12억여 원을 빼돌린 한모 전직 서울대 교수(58)가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 협동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산학혁력단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안 마련 필요성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교수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 2019-08-02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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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19. 09. 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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