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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12번째 불출석..."현기증·구토 증세 이어져 출석 어려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다만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q 2025-09-29 11:15
[로펌라운지] '성범죄·스토킹 전문' 박윤희 전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박윤희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사법연수원 36기)이 18년여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박윤희 법률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건 의뢰인들을 만나고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 출신인 박 전 부장검사는 김해여고와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한 2025-09-29 10:48
법원, 감정평가액 기준 증여세 부과 취소…"거래 당시 시가 반영 안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형질이 변경돼 가치가 달라졌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사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임야 약 1만8000㎡를 40억7000여만원에 매도했다. 같은 해 5월 2025-09-29 09:03
정몽규 축구협회장 중징계 제동 확정…대법, 문체부 재항고 기각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중징계 요구를 처분한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2025-09-28 13:43
압출기 끼임 사고사…플라스틱 공장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이 일어난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의 대표(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2025-09-28 13:43
대법, 마약 밀수입 혐의 60대 여성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마약류가 원활히 배송되도록 도운 60대 여성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내려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60대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해 케타민 총 11㎏(도매가 7억2000만원)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해외 판매상들이 독일, 스위스에서 석고나 천연향료 제품 2025-09-28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