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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0대 여성 폭행 가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80대 여성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여성의 손자 B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A씨와 B씨 등이 피해 여성을 집 2026-09-21 15:32 -
대법 "초등생 친구 밀어 상해, 학폭 아냐…발생 경위·학생 연령 등 고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 학생 간 관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23년 3월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친구 B 2026-09-20 13:26 -
이번주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결론…임성근 위증 선고도 인사·사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 2026-09-20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