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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프리뷰] 쿠팡의 '면책 약관', 법 앞에서도 통할까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슬그머니 추가한 한 문장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며 “과연 플랫폼이 이런 조항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법조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와 공정위가 잇따라 문제 소지를 지적하면서, 이 조항이 실제 재판에서 유효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약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 2025-12-09 21:29
"尹 계엄해제 당시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 발언 들었다"…합참 장교, 법정 증언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 관련 실무를 맡았던 A씨가 증언대에 서 “계엄 해제 뒤 전투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군 2025-12-09 19:57
윤영호, 내일 결심서 "민주당 지원 인사 실명 공개" 예고…특검 '편파수사' 공방 확산 김건희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0일 법정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접촉하거나 지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해당 진술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수사가 편향됐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업무상 횡령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 2025-12-09 19:43
부마항쟁 때 '긴급조치 9호'로 엿새간 구금…법원 "국가가 2천만원 배상"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위헌·무효로 판단된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체포·구금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재판장 이유빈)은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 중구 도심에서 진압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즉결심판에서 구류 5일을 선고받았다. 그는 21일까지 총 엿새간 구금됐다. 2025-12-09 18:00
대법원 공청회 첫날…'사실심 인력 확충·중계재판 확대' 개혁 방향 부상 대법원이 9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사실심 인력 확충과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계재판 확대 필요성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사법부가 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식 논의의 장을 연 것은 최근 사법 불신 확대와 국회 사법개혁 논의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1일차 논의에서는 재판 속도와 공정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의견이 집중됐다. 공청회는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개막했다. 개회사에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5-12-09 16:42
사법개혁 공청회 "재판 지연 문제, 대법관 아닌 하급심 증원이 해법" 대법원이 사법개혁 의제 논의에 착수한 첫날인 9일, 법원·학계·변호사·시민사회는 재판 지연의 근본 원인이 대법원이 아닌 1·2심 사실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논의가 재판 지연 해소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해법은 하급심 법관·지원 인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이 단순한 처리 속도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인력 불균형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2025-12-09 12:41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입당' 첫 재판, 내년 초로 연기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실무적인 사유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여사와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한 뒤 새 일정을 다시 지정해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5-12-09 11:47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대법원 공청회 개막…"국민 신뢰 회복이 출발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논란 속에 사법제도 전반을 놓고 사흘간의 공개 토론회에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사법개혁 현안을 한데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첫날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 2025-12-09 11:16
명태균 "윤핵관 공천 장난 막으려 윤 전 대통령에 김영선 추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핵관'들의 공천 장난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8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 제 인생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당시 윤핵관들이 공천에 장난치려고 해 그것을 막기 위해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 2025-12-08 17:47
尹 재판 출석한 노상원, "귀찮다"며 대부분 증언 거부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질문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하겠다&rdqu 2025-12-08 17:34
법관대표회의, 여당 추진 '사법개혁' 사실상 반대..."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개회 정족수를 충족해 회의가 시작됐다. 5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 끝에 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2025-12-08 16:53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1심 징역 2년…특검 기소 사건 첫 선고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연루 사건에서 브로커 이모씨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씨에게 8일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quo 2025-12-08 11:56
전국법관 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회…사법개혁 의견 나오나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는 정족수를 충족해 개회했다.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 개회 정족수를 충족해 회의가 시작됐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 2025-12-08 11:04
현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길 열렸다…법원 "공무원 신분 아냐" 현직 지방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어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양천구시 2025-12-08 09:48
법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12년 복역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성범죄로 장기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강건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직후 대중교통을 이 2025-12-07 17:09
대법, '조합 납입금 환불 소송' 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위반...분담금 반환 안돼"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6월 장씨 등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 2025-12-07 13:51
몸싸움하다 취객 뇌 손상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콜뛰기' 기사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콜뛰기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2025-12-07 12:20
법원, '기업회생신청 직전 임금체불' 신태양건설 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부산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의 대표가 기업회생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심학식)은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만원을 체불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경남 양산, 사천, 통영 2025-12-07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