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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징역 1년... 주거침입죄만 인정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30대 남성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불린 이 사건은 혼자사는 여성들에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만 인정했다.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거침입 2019-10-16 10:59:16
윤창호씨 사망케 한 '음주운전' 20대 징역 6년 확정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아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 2019-10-15 11:23:35
'조카 성폭행미수·무고' 60대 목사...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이를 고소한 조카를 무고로 역고소 한 혐의로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 교회 담임목사인 박씨는 2017년 4월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조카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그의 남자친구가 저지해 미수에 그쳤다. A씨와 비공 2019-10-15 08:39:30
조국 사퇴 막전막후... "검찰개혁의 도약대"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오전 2차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사퇴를 암시했다.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으로 서초동이 혼란에 빠졌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히는 등 정상적으로 집무를 했다. 지난 8일 나 2019-10-14 16:28:25
법원 "800만원 상당 장물 운반 유학생 출국 조치 정당" 친구 부탁으로 장물을 운반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김병훈 판사)은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의 처분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6년 3월 어학연수를 위해 입 2019-10-14 08:20:09
대법 "사망 의사 장래소득, 약사·간호사와 달리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사의 장래소득은 고용노동부가 같은 직군으로 분류한 약사나 간호사 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씨의 부모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 2019-10-14 07:55:03
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불교계도 합세... "경기도정에 제동"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불교단체도 합세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등 77개 사찰의 스님 104명은 11일 대법원에 이 지사 당선 무효 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스님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지사 없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q 2019-10-11 14:49:02
다친 동료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벌금형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군의관이 쓰러져 다쳤지만 병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돌려보내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의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마 이모씨(33)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6년 4월~2017년 4월 육군 군의장교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6년 12월 14일 밤 10시쯤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군의관 A씨가 지하 출입구 계단에 넘어져 피를 흘리며 2019-10-11 08:55:43
대한변협, 故 김홍영 검사 직속상관 변호사 등록 보류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상관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보류됐다.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음 점을 고려해 검찰 고찰 추진도 고심하고 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석자 대부분은 김 전 부장검 2019-10-08 10:04:36
'지인 돈 빌린 후 도주' 마이크로닷 부모 오늘 1심 선고공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8일 진행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씨(61·구속)와 어머니 김모씨(6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5년,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1998년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 원 2019-10-08 09:38:33
법원 "고소인 본인이 임의제출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는 공개 대상"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 공개 청구자의 권리가 구제될지 아닐지는 정보공개를 결정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며 비공개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2019-10-07 08:21:46
'돈 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 2019-10-02 16:23:03
마약 5만9000여명분 밀반입 30대 2심서 일부 감형... "실제 사용·유통되지 않아" 5만9000여명이 투약할 분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필로폰이 실제 사용·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와 B씨(32)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 7년을 선고받았으나,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이 줄었다. 미국에 거주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1월 9일 5만9000여명분의 필로폰(3297g)을 옷, 2019-10-01 08:05:59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 전달책 오늘 영장실질심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측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의 구속 심사가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지난달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A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억 2019-10-01 07:52:13
[팩트체크] 검찰 ‘표창장 위조’로 정경심 소환 혹은 구속??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정 교수가 소환될 것이라는 기사는 9월 초부터 여러 차례 반복됐고, 매주 언론의 주요기사를 장식했지만 매번 ‘설(說)’로만 끝났다. 하지만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0월 3일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을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2019-09-30 13:33:31
딸 위협하는 남성 수차례 가격한 父... 국민참여재판서 '정당방위' 무죄 선고 건장한 남성에게 위협당하는 딸을 구하고자 죽도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방위는 현행법상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 24일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38)씨와 이씨의 모친 송모(64)씨를 1.5m길이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3주 치료가 필요한 2019-09-30 08:02:04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신미숙 30일 첫 재판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재판 절차가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기소한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2019-09-30 07:41:16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27일 첫 법정출석 KT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열리는 첫 공판에 법정출석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지만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대가성도 있었다고 2019-09-27 07:32:11
파생상품 투자 '경영권 유지'를 위한 수단... 法 "현정은 1700억원 배상하라" 현대 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현 회장이 17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현 회장 등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7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 2019-09-26 15:46:40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내달 30일 시작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말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3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법조계에서는 결과 2019-09-25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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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19. 10. 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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