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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한학자 '정당법 위반' 재판 시작…증거 놓고 특검·변호인 공방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총재 등의 1심 재판이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1-14 16:42
'사후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강의구 첫 재판..."법적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1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강 전 실장은 2026-01-14 16:15
지귀연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尹에게 사형 선고 내릴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1심 선고일로 잡았는데 과연 특검팀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회 봉쇄를 실행한 2026-01-14 16:01
'이우환 화백 그림 은닉' 김건희 오빠, 김상민 재판 불출석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에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 오빠 김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되기 직전에는 출석해서 2026-01-14 12:00
민변 "지귀연 재판부, 내란수괴 尹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죄해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귀연 재판부에게 윤 전 대통령의 단죄를 촉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민변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에게 신속한 중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내린 구형은 단순한 형사 처벌의 요구를 넘어, 파괴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내 2026-01-14 10:32
법원,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로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4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 2026-01-14 09:23
[전문] 내란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문…"전두환·노태우 보다 엄히 단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고 설명했다. 또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rsquo 2026-01-14 08:25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종료...2월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1심 선고일을 다음 달 19일로 잡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2월 19일 오후 3시 417호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약 17시간이 지난 14일 오전 2시 25분에 종료됐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종변론이 끝난 뒤 2026-01-14 03:22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특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결심 절차가 재개된 자리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2026-01-13 23:46
[오늘의 뉴스 종합]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外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특검의 구형은 앞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 최후 변론 2026-01-13 22:00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2026-01-13 21:49
[상보]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특검의 구형은 앞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 최후 변론 절차가 늘어지며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자 재판부는 결국 추가 기일 2026-01-13 21:48
[속보]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2026-01-13 21:37
[속보] 내란특검 "尹, 사법·입법부 장악 후 장기 집권 위해 비상계엄" 내란특검 "尹, 사법·입법부 장악 후 장기 집권 위해 비상계엄" 2026-01-13 21:32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사건 1년만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 2026-01-13 21:31
[속보]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2026-01-13 21:24
[속보] 내란특검 "비상계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2026-01-13 21:15
[속보] 尹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곧 특검 구형 2026-01-1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