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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특검 "공동정범" vs 김 측 "외부 투자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와 김 여사 측이 공모 여부와 법리 해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약 1시간 넘게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2026-03-25 18:33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첫 공판서 "내란몰이 정치공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03-25 18:32
민변 "아리셀 항소심, 경영 책임자에 1심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 선고해야"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 화재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경영진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5일 성명을 통해 "수원지법은 피고인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과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야 2026-03-25 17:34
후배 캄보디아 보내 사망…법원, 대포통장 모집책에 징역 4년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고 대포통장에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후배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 B씨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하고, 해당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를 한 혐의로 재판 2026-03-25 17:10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9월 2026-03-25 11:29
헌재, 재판소원 26건 무더기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가 실시된 뒤 접수된 사건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취소 사건 접수 건수(23일 24시 기준)가 총 153건이며,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총 26건,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 72조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 요건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제 2026-03-24 17:51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운영자…尹 지지율 올리려 여론 조작"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 책임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여론조사를 진행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했던 강혜경씨가 법정에서 명태균씨가 이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는 작심한 듯 2021년 대선 당시 벌어진 여론 조작 행태를 폭로했다. 강혜경씨는 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냐는 특검 측 물음에 단호하게 "명 2026-03-24 16:15
대전 공장 화재로 74명 사상…법조계 "예방 조치가 중처법 판단 영향"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안전공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공장과 본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안전 관리 서류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안전 조치 의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2026-03-23 15:33
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된다...사회보장 사건 전담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 한국형 '사회보장 전문 법원'으로 거듭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운영을 위한 내규'를 개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산업재해 전담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어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그 구성을 총 6개 합의부·7개 단독 재판부로 정했다. 이날 2026-03-23 15:01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심문 출석..."자의적 기준·이중 잣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배제(컷오프)당하자 이에 반발해 결정 효력을 정지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공천 배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 1위인 현역 도지사를 컷오프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일"이라며 당의 공천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23 14:04
법원, 11년만에 대법 '변호사 성공보수' 판례 뒤집어..."일률 금지 안돼" 대법원이 형사사건 승소 시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를 무효로 판단한지 11년만에 이를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는 최근 법무법인 A가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호인의 성공 보수를 무효로 판단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 지급을 인정했다. 지난 2019년 B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026-03-23 10:55
대법 "당기순익 연동 성과급, 임금 아냐"…한국유리공업 사건 파기환송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직원들이 일정 실적 달성 시 지급되는 연동형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를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국유리공업 직원 강모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측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직원들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다만 2026-03-22 12:17
재판소원 첫 관문 '사전심사' 이르면 이번 주 첫 판단 나온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업무 폭증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내세우는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 접수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 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어떤 사건은 본격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사건은 아예 들여다보지 않을지 정하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초에 재판소원에 관한 지정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 2026-03-22 10:55
'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사…구속영장 기각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속을 피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심문 과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현시점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2026-03-21 10:07
법원,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제동...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정지해 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서 가처분 인용을 내린 배현진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2026-03-20 14:44
대법, 공사장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유죄 판결..."직접 지시 없었어도 추락사 책임 인정"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방치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0년 6월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대 러시아 국적의 근로자 B씨는 외벽 2026-03-20 09:59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부당한 합병" VS "위법 없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인해 지분 가치가 훼 2026-03-19 17:28
권성동 2심, 한학자·윤영호 구인영장…'1억 메모' 수첩 공개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번 주 2026-03-19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