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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제넨셀 설립자는 6개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설립자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브로커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에 대해서는 약 6억11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2026-11-12 19:12
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각하 결정 정부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일부 유가족이 반환하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도 이를 각하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고법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3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1심 판단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1심은 지난 1월 보상금 지급과 수령으로 화해 절차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주장도 2026-11-12 17:15
'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공소기각 확정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사건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성립이나 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대표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 여러 기업과 금 2026-11-12 17:06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무죄'…"공모 증명 어려워"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심사위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당시 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2명 등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2026-11-12 16:45
조성현 "출동 위법성 판단 어려웠다"…法, '국회 진입 지시' 상황 인식 추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명령을 예하 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정식 재판에서 내란 가담 의사와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출동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국회 경내 진입을 지시하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히 재판부는 20 2026-11-12 15:57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교수직도 위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경기대 교수(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교수직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2026-11-12 15:48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수사 재연장…이달 말 불구속 송치 가닥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기한을 이달 말까지 재차 연장했다. 공소청의 잇따른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조치로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공공범죄수사대의 '김병기 의원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 고발인들은 경찰 수사 장기화에 반발해 사건 처리 지연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정기회의에서 수사팀에 " 2026-11-12 15:30
北 해커와 불법 도박사이트 만든 일당 실형…법원 "국가 안보에 해악" 법원이 북한 해커들과 협력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된 총책 김모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 2026-11-12 15:11
'코인 상장 청탁' 안성현 무죄 확정…명품시계 챙긴 빗썸 前대표는 집행유예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걸그룹 핑클 멤버였던 성유리씨의 남편이자 전 프로 골퍼인 안성현씨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엇갈렸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씨는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반면,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2026-11-12 14:41
이상헌 전 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 2026-11-12 14:19
[원은미의 리걸태그] LG家 장녀 부부, 주식거래 2심도 무죄…상속·가사 소송 핵심은 LG 일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사건에서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가족 간 상속·파양 소송에서도 관건은 주장과 증거 사이에 있다. 상속에서는 잘못된 설명이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었는지, 파양에서는 모자관계를 끝낼 법적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 2026-11-11 16:40
'보복 대행 테러' 10대 소년부 송치…法 "개선 가능성·합의 고려" 타인의 집 현관문을 훼손하고 허위 내용의 진단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10대가 형사 처벌을 면하고 소년부에 송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날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18) 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보호자에게 관리 감독을 맡기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2026-11-11 16:20
'차명 주식 거래' 이춘석, 첫 재판서 "경선 탈락해 무료해서 시작…탈법 없다"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의원 임기 시작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차모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2026-11-11 16:04
'미공개 정보 주식매수' LG家 장녀 부부, 항소심도 무죄…"직접 증거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2026-11-11 15:53
권순일 전 대법관 2심도 수사 적법성 공방…공소청 "공소기각 파기해야"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항소심에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공소청은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권 전 대법관 측은 위법한 수사에 따른 기소라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2026-11-11 15:02
'채용비리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2심 무죄…"최종 결정권자 판단 인정해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 등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 사장과 인사팀장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종 채용 결정권자가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시킨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환·김용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과 전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26-11-11 14:22
시민단체 65곳 "내란 세력에 관용 없어야"…尹 등 피고인에 중형 선고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2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해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노동·여성·청년·평화인권·환경 분야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항소심 중형 선고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1심 2026-11-11 11:54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에 '檢 증거배제' 대책 마련 요구 검사의 증거 수집과 자료 제출을 제한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둘러싸고 일선 재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대책 마련과 공식 설명을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10일 법원 내부망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안건글을 게시했다. 해당 개정 조항은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 과정에 2026-11-10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