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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2심 시작…배임 두고 엇갈린 주장, "대부분 부인"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측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민간업자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 검사는 홀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항소 의견을 진술해 2026-03-13 18:49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항소심 시작..."수사 대상" vs "공소 기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이날 김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적법성과 유무죄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특검)측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김씨는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사 2026-03-13 13:48
'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날 접수된 고발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된 사건으로,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 2026-03-12 21:45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0월 장 위원장은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26-03-12 21:01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 입법 시급"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시행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충북 제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 2026-03-12 20:05
법원,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재판중계 허가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본 재판은 오는 2026-03-12 18:15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민간법원 정식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오는 16일 민간법원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죄, 군기누설 혐의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문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됐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으로 서울 2026-03-12 18:15
경찰,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 사건 접수...용인 서부경찰서 배당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본격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법 시행 전인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접수됐으나,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날 경찰이 공식 배당 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됐다. 2026-03-12 17:37
'사법시험 부활' 이슈에 법조계 발칵...한법협 "시대착오적 퇴행 멈춰야" 최근 청와대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변협)는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 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이에 편승하여 이른바 신(新)사법시험도입 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측은 공식적으로는 2026-03-12 17:10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창작적 개성을 갖는 보호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2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엔씨소프트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 2026-03-12 16:12
'대출 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헌재 판단 받아 볼 것"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씨도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집행유예도 포함)이 2026-03-12 14:15
대법 "한화오션 임금서 경영성과급 제외해야"…퇴직자들 최종 패소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자 2021년 12월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2026-03-12 11:07
헌재,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공개했다. 12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2026 639 헌마 재판취소)이 재판소원 1호 사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12일 0시 10분에 헌재에 접수 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호 사건에 이어 2호 사건도 공개했는데 납북귀환어부가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2 2026-03-12 10:47
MBC, 尹 '바이든·날리면' 자막 과징금 취소 소송서 승소 MBC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진에게 언급한 부분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2026-03-11 17:28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 항소심, 25일 첫 공판...내달 28일 선고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두 차례 심리를 거쳐 내달 28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향후 재판 일정을 밝혔다. 1심에서 2026-03-11 17:18
1심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첫 재판…"내란 핵심적 기여" vs "尹 거듭 만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듭 계엄을 만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2026-03-11 16:09
法, 윤석열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조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에게 징 2026-03-10 21:09
헌재 "재판소원으로 촘촘한 기본권 보장...4심제 우려 불식 시킬 것"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과 관련한 헌재의 입장을 내놨다. 간담회에 나선 손인혁(사법연수원 28기)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2026-03-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