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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의 리걸태그] LG家 장녀 부부, 주식거래 2심도 무죄…상속·가사 소송 핵심은 LG 일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사건에서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가족 간 상속·파양 소송에서도 관건은 주장과 증거 사이에 있다. 상속에서는 잘못된 설명이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었는지, 파양에서는 모자관계를 끝낼 법적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 2026-11-11 16:40
'보복 대행 테러' 10대 소년부 송치…法 "개선 가능성·합의 고려" 타인의 집 현관문을 훼손하고 허위 내용의 진단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10대가 형사 처벌을 면하고 소년부에 송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날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18) 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보호자에게 관리 감독을 맡기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2026-11-11 16:20
'차명 주식 거래' 이춘석, 첫 재판서 "경선 탈락해 무료해서 시작…탈법 없다"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의원 임기 시작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차모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2026-11-11 16:04
'미공개 정보 주식매수' LG家 장녀 부부, 항소심도 무죄…"직접 증거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2026-11-11 15:53
권순일 전 대법관 2심도 수사 적법성 공방…공소청 "공소기각 파기해야"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항소심에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공소청은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권 전 대법관 측은 위법한 수사에 따른 기소라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2026-11-11 15:02
'채용비리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2심 무죄…"최종 결정권자 판단 인정해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 등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 사장과 인사팀장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종 채용 결정권자가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시킨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환·김용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과 전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26-11-11 14:22
시민단체 65곳 "내란 세력에 관용 없어야"…尹 등 피고인에 중형 선고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2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해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노동·여성·청년·평화인권·환경 분야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항소심 중형 선고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1심 2026-11-11 11:54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에 '檢 증거배제' 대책 마련 요구 검사의 증거 수집과 자료 제출을 제한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둘러싸고 일선 재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대책 마련과 공식 설명을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10일 법원 내부망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안건글을 게시했다. 해당 개정 조항은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 과정에 2026-11-10 18:14
'대장동 50억' 곽상도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내년 1월 19일 선고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고 은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총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요청했다. 벌금 50억여원과 추징금 26억여원도 구형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2026-11-10 17:31
"계엄 협조 이야기 없었다"…심우정, 내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의 모두절차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심 전 총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2026-11-10 16:29
'코로나19 때 광화문 집회' 진보연대 대표, 벌금 100만원 확정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열린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집회에 참가해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 2026-11-10 14:07
대법, 한덕수 구속 만료 전날 내란 심리 계속…석방 후 선고 가능성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석방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선고기일은 잡지 않은 상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 이후 심리를 이어가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기 2026-11-10 11:13
'사드 작전정보 제공 지시' 文정부 안보라인에 징역형 구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해당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소청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2026-11-09 17:54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前소방수뇌부 징역 5년 구형…"헌정 파괴 동원"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청 수뇌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소방 조직이 헌정 질서 파괴에 동원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 2026-11-09 17:21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상고심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 상고심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 2026-11-09 17:20
불법추심으로 이사·실직하면 가중처벌…대법, 양형기준 강화 추진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살 시도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정한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에서 2026-11-09 16:40
"비상계엄 표결 방해" 국민의힘에 손배 소송 낸 시민들 패소…法 "입증 부족"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최종두 부장판사는 일반 시민 등 원고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행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2026-11-09 16:33
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 'BEST 약품' 게시…대법 "약사법 위반"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혐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지난 2022년 5월 앱에 이용자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선정된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 특정 전문의약 2026-11-08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