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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내란 인정"…지귀연·이진관·류경진 재판부의 '내란 3色'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잇따라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일한 사건 흐름 속에서도 재판부별로 내란을 바라본 시각과 강조 지점의 차이가 드러났다. 세 재판부 모두 헌정질서를 위협한 실력 행사라는 점에서 내란 성립을 인정했지만, 강제력 행사, 계엄 논의 참여, 국가 기능 제한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 축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판단의 출발점을 강제력 행사 현실화에 두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 2026-02-19 18:03
무죄 vs 징역 30년…엇갈린 '계엄 지휘부'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크게 엇갈렸다. 재판부는 계엄 실행 과정에서의 역할과 국헌문란 목적 인식 정도, 구체적 행위 가담 범위를 기준으로 최고 징역 30년부터 무죄까지 폭넓은 형량을 선고하며 책임 범위를 세분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관에 대 2026-02-19 17:11
"대규모 유혈사태 없었다"…지귀연 재판부, 무기징역 판단한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국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과정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결과 발생 위험성과 범행 경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기능을 제한하고 군& 2026-02-19 16:39
"사형 대신 무기징역"…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던 사건에서 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과 권력 행사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선고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경 병력 이동과 국회 출입 통제,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이 헌정 질 2026-02-19 16:20
권력의 밤에서 법정의 날까지…尹 '12·3 계엄' 후 4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도 함께 선고받았다. 선고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해 탄핵과 파면, 체포·구속, 특검 수사,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헌정사 초유의 흐름으로 기록됐다. 12월 3일 밤 계엄 선포와 국회 봉 2026-02-19 14:26
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불출석' 으로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주 경찰에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구속된 뒤 정씨는 모친의 변호사 비 비용과 병원비 등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2026-02-18 15:46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에 정면 반박..."헌법 위배·소송 지옥 우려"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두고 대법원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현행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언론에 공지 10쪽 분량으로 된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헌재 측 찬성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설립할 당시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2026-02-18 14:51
'내란 우두머리' 尹 1심...지귀연 재판부 '사형'내릴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의 일로 과연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 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 2026-02-18 14:39
대법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억원 유효 판결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온 사회적 흐름과 개정된 표준약관의 취지를 존중한 결정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1월 무면허 상태로 2026-02-18 10:17
다가온 尹 선고, 불출석 등 선고 일정에 영향 주는 변수에 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임박해지며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각종 변수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 선고 직전까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돌발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피고인이 다수인 재판의 선고일에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일 자체를 미뤄서라도 함께 선고하는 게 통상 많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법관 인사 일정 등 현실 2026-02-16 09:39
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보석 기각…국민참여재판도 허용 않기로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허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석 청구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허 대표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진행됐다. 그러자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 2026-02-16 08:27
기혼 부하에 연애 감정 표현한 공군 장교…감봉 징계 정당 기혼인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남을 요구한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장교인 B씨에게 "많이 좋아한다", "내 보석" 등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나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B씨의 신고 이후 공군 본부 성 2026-02-15 19:52
"국내 미등록 특허, 한국서 쓰면 과세"…대법, LG전자 사건 파기환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라도 그 기술이 한국에서 쓰였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특허가 어느 나라에 등록돼 있느냐보다 기술이 어디에서 활용됐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출발은 LG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어드밴스드 마이크 2026-02-15 19:02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세)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 역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안방에 자고 2026-02-15 15:59
법원, 한국GM 정비센터 폐쇄 제동 안 걸었다…노조 가처분 기각 한국지엠(GM) 노조가 본사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인력 재배치 방침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GM 측이 추진해 온 직영 정비센터 폐쇄 작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사측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2026-02-15 12:16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주치의, 4개뭘 만에 보석 석방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 2026-02-15 10:22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2026-02-14 13:13
재판소원 도입 놓고 헌재·대법 정면 충돌…"합헌" vs "4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의 반대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식 자료를 내면서 두 최고 사법기관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됐다. 헌재는 13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제도의 위헌성, 사실상 4심제 도입, 재판 지연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된 이 자료는 20여 쪽 분량으로,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비판에 대한 종합 반박 성격을 띤다. 2026-02-13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