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무기징역' 尹 2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의 항소심을 담당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 2026-02-22 19:52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한 달째 침묵...대법관 공백 현실화되나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사법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임명 제청권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최종 후보군 4명중 1명을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함에도 전날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가 제시한 후보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2026-02-22 15:32
이차전지 기술 빼돌린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징역 3년 선고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무단으로 빼돌려 유료 자문에 활용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1580만4488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5~16건을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국내 2026-02-22 11:24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해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2026-02-21 13:59
한덕수 2차 공판서 증거능력 공방…'당정대 회동' 성격도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별건 조서·압수물의 증거 적법성과 '당·정 회동'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한 전 총리 외 4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사건의 2차 공판을 열어 홍철호 전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2026-02-20 17:47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내란"…항소심 국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을 심리한 1심 재판부들이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동일한 법적 판단을 내리면서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 2026-02-20 10:43
모두 "내란 인정"…지귀연·이진관·류경진 재판부의 '내란 3色'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잇따라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일한 사건 흐름 속에서도 재판부별로 내란을 바라본 시각과 강조 지점의 차이가 드러났다. 세 재판부 모두 헌정질서를 위협한 실력 행사라는 점에서 내란 성립을 인정했지만, 강제력 행사, 계엄 논의 참여, 국가 기능 제한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 축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판단의 출발점을 강제력 행사 현실화에 두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 2026-02-19 18:03
무죄 vs 징역 30년…엇갈린 '계엄 지휘부'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크게 엇갈렸다. 재판부는 계엄 실행 과정에서의 역할과 국헌문란 목적 인식 정도, 구체적 행위 가담 범위를 기준으로 최고 징역 30년부터 무죄까지 폭넓은 형량을 선고하며 책임 범위를 세분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관에 대 2026-02-19 17:11
"대규모 유혈사태 없었다"…지귀연 재판부, 무기징역 판단한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국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과정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결과 발생 위험성과 범행 경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기능을 제한하고 군& 2026-02-19 16:39
"사형 대신 무기징역"…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던 사건에서 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과 권력 행사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선고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경 병력 이동과 국회 출입 통제,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이 헌정 질 2026-02-19 16:20
권력의 밤에서 법정의 날까지…尹 '12·3 계엄' 후 4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도 함께 선고받았다. 선고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해 탄핵과 파면, 체포·구속, 특검 수사,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헌정사 초유의 흐름으로 기록됐다. 12월 3일 밤 계엄 선포와 국회 봉 2026-02-19 14:26
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불출석' 으로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주 경찰에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구속된 뒤 정씨는 모친의 변호사 비 비용과 병원비 등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2026-02-18 15:46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에 정면 반박..."헌법 위배·소송 지옥 우려"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두고 대법원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현행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언론에 공지 10쪽 분량으로 된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헌재 측 찬성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설립할 당시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2026-02-18 14:51
'내란 우두머리' 尹 1심...지귀연 재판부 '사형'내릴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의 일로 과연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 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 2026-02-18 14:39
대법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억원 유효 판결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온 사회적 흐름과 개정된 표준약관의 취지를 존중한 결정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1월 무면허 상태로 2026-02-18 10:17
다가온 尹 선고, 불출석 등 선고 일정에 영향 주는 변수에 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임박해지며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각종 변수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 선고 직전까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돌발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피고인이 다수인 재판의 선고일에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일 자체를 미뤄서라도 함께 선고하는 게 통상 많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법관 인사 일정 등 현실 2026-02-16 09:39
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보석 기각…국민참여재판도 허용 않기로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허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석 청구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허 대표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진행됐다. 그러자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 2026-02-16 08:27
기혼 부하에 연애 감정 표현한 공군 장교…감봉 징계 정당 기혼인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남을 요구한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장교인 B씨에게 "많이 좋아한다", "내 보석" 등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나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B씨의 신고 이후 공군 본부 성 2026-02-15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