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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차 공판, 명태균 불출석...20일 증인신문 재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재판에 불출석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 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출석하기로 한 명씨는 돌연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새벽 기차를 놓쳐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명씨의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씨에게 과태료 300만원 2026-03-18 11:41
[속보] 법원, '내란중요임무' 이상민 2심 첫 공판 중계 허가 법원, '내란중요임무' 이상민 2심 첫 공판 중계 허가 2026-03-18 10:54
조희대에 이어 지귀연도 '법왜곡죄' 고발...서울경찰청 광수단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수사대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돼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7일 서울경찰청은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대는 경찰 내 특수부로 불릴 정도로 광역수사단 핵심 부서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산정하 2026-03-17 20:29
'무상 여론조사 혐의' 尹 "명태균에게 지시한 적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지시한 적이 없었다"며 "여론조사는 명태균의 영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다음 달 같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공소 요지 설명과 2026-03-17 16:27
'비상계엄 가담' 박안수·문상호 등 민간법원 첫 재판...."공소장 창작소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이행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간부들이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은 거짓"이라며 특검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기누설 혐의 등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2026-03-16 16:19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내달 9일 첫 재판 여러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죽거나 다치게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 기일을 4월 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SNS등으로 알게 된 20대 남성 3명과 식사와 음주 등을 한뒤 모텔로 유인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 2026-03-16 10:31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17일 나란히 법정에...이상민 항소심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번주 법정에 나란히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는 디올백과 금거북이 등 뇌물을 받고 고위 공무원에 임명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 2026-03-15 15:51
법원 "檢 특활비 수입·지출 내역 공개해야"...시민 단체 승소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수입과 지출, 잔액 현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온 검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의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적힌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 2026-03-15 10:11
대장동 민간업자 2심 시작…배임 두고 엇갈린 주장, "대부분 부인"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측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민간업자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 검사는 홀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항소 의견을 진술해 2026-03-13 18:49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항소심 시작..."수사 대상" vs "공소 기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이날 김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적법성과 유무죄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특검)측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김씨는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사 2026-03-13 13:48
'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날 접수된 고발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된 사건으로,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 2026-03-12 21:45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0월 장 위원장은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26-03-12 21:01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 입법 시급"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시행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충북 제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 2026-03-12 20:05
법원,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재판중계 허가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본 재판은 오는 2026-03-12 18:15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민간법원 정식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오는 16일 민간법원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죄, 군기누설 혐의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문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됐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으로 서울 2026-03-12 18:15
경찰,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 사건 접수...용인 서부경찰서 배당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본격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법 시행 전인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접수됐으나,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날 경찰이 공식 배당 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됐다. 2026-03-12 17:37
'사법시험 부활' 이슈에 법조계 발칵...한법협 "시대착오적 퇴행 멈춰야" 최근 청와대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변협)는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 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이에 편승하여 이른바 신(新)사법시험도입 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측은 공식적으로는 2026-03-12 17:10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창작적 개성을 갖는 보호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2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엔씨소프트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 2026-03-12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