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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임 사태'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1심서 무죄 선고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 2025-12-17 15:27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남학생 소년부 송치, 재판부 "범행 인정해 훈육 바람짓"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청소년성호보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 2025-12-17 11:4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당일에는 이 전 장관 재판과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2025-12-17 09:15
김상민 전 부장검사 5차 공판…이우환 그림 진품 여부 '모호'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5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한 인물과 중개업자들은 해당 작품의 진품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lsq 2025-12-16 18:03
민법 전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정이율·가스라이팅 규정 도입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안이 67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급변한 사회·경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계약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 개정이 현실화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가운데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출범한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전면 개정안의 첫 번째 성과물로, 향후 민법 전반에 대한 단계적 개정의 출발점이 된다. 2025-12-16 17:03
'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 구속 연장 될까...법원 심사 돌입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 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다만 이날 심문은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을 2025-12-16 16:56
티메프 사태 여파…인터파크커머스 파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여부 등 향후 절차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 2025-12-16 16:28
[속보]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2025-12-16 15:34
김오진 전 국토차관, '21그램 수주' 관저 이전 의혹 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이른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대통령 2025-12-16 14:38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사건 내달 16일 선고...尹 4개 재판 중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내년 1월 16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 2025-12-16 11:55
[서초프리뷰] '항소 포기' 대장동 민간업자들 공세…몰수·추징보전 해제 청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추징 범위가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항소 포기 이후 형사 절차상 추징 한계가 명확해지자, 재산 동결 조치의 유지 여부를 다투는 절차에 직접 나선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 환 2025-12-16 10:50
151개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폐지' 헌법소원 추진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참여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르면 올해 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를 목표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를 위해 변호 2025-12-15 20:23
'제2수사관 선발'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특검 첫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 2025-12-15 16:08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보석 청구…구속 3개월 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 2025-12-15 08:46
29년간 근무로 백혈병 걸렸지만 요양급여 못받은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해야" 법원이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문지용 판사)은 최근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9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를 심사한 2025-12-14 10:14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통일교 로비' 의혹 윤영호 "세간 회자 진술 한적 없어" 外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의 진술을 사실상 부인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폭로로 파장을 일으킨 뒤, 정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사건 3차 공판을 열고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통일교 자금 1억원이 권 의원에게 전 2025-12-12 21:43
'통일교 로비' 의혹 윤영호 "세간 회자 진술 한 적 없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의 진술을 사실상 부인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폭로로 파장을 일으킨 뒤, 정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사건 3차 공판을 열고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통일교 자금 1억원이 권 의원에게 전달 2025-12-12 17:54
김용현 구속 기한 연장되나...영장발부 땐 최장 내년 6월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심문이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심문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앞서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사건을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 2025-12-1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