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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석열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조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에게 징 2026-03-10 21:09
헌재 "재판소원으로 촘촘한 기본권 보장...4심제 우려 불식 시킬 것"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과 관련한 헌재의 입장을 내놨다. 간담회에 나선 손인혁(사법연수원 28기)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2026-03-10 17:38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전·현직 경영진, 첫 재판서 "부정 거래 안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된 정보를 퍼뜨리는 등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 전 2026-03-10 16:07
'재판소원제'로 분주해진 로펌들…헌재 출신 영입·TF 출범 등 조직 구성 박차 재판소원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법조계 내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로펌들은 그간 '돈이 되지 않는 분야'로 치부되던 헌법 소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들은 이번 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30여 명 규모로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필두로 차한성(7기)&middo 2026-03-10 15:56
대법원, 서초동에 국선변호사 지원 전용 사무실 마련..."전문성 발휘할 여건 조성"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을 위한 공간을 서초동에 마련했다. 10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실장 임선지)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빌딩 내부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사무실 규모는 약 47평(154.11㎡)이며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여기서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 청사 내부에 변호사회가 마련한 사무실이 설치된 적도 있었지만 법원 내 공간 부족에 따라 사무실이 사라진 바 있다. 2026-03-10 11:26
李 공소 취소 요구·대법원장 압박…법조계 "삼권 분립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대법원장 퇴진까지 촉구하자 법조계에서 삼권 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의 2026-03-09 16:20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재판 불출석..."다음 기일 출석"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과장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 2026-03-09 15:55
[로펌라운지]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헌법연구관 근무 전문가 구성 법무법인 바른은 헌법재판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재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 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팀장인 고일광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필두로 전기철 변호사(30기), 송길대 변호사(30기), 박성호 변호사(32기), 이원호 변호사(35기)가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주축이 됐다. 지난 2024년 2026-03-09 10:46
'LH 입찰 뇌물 혐의' 공기업 직원들, 실형 뒤집고 2심서 무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기업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LH가 발주한 건설 2026-03-08 14:31
한덕수 항소심, 이상민 증인신문으로 본격화…김건희 2심도 돌입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심도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지시를 거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국무회의를 2026-03-08 13:53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 2026-03-06 20:25
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 개입' 재판…공소기각 공방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서 공소기각 여부를 두고 피고인 측과 내란 특검팀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피 2026-03-06 14:35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 결심…특검, 벌금 500만원 구형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현재 복구하지 못해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수 2026-03-06 14:00
김상환 "재판소원 도입 무거운 책임감 느껴…헌재 지혜 역량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도 마친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입장을 밝혔다. 6일 김 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2026-03-06 10:57
권성동 '통일교 정치자금 1억'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23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권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의 수사권과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2026-03-05 18:10
'법정소란' 권우현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끝내 무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에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무산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유로 감치 5일을 선고 받았다. 해당 처분의 집행 기한은 3개월 뒤인 이날 0시까지 였으나 권 변호사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해 끝내 집행하 2026-03-05 15:1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이상민·조태용 증인 채택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르면 내달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 한 전 총리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증인 채택과 향후 공판 일정을 2026-03-05 14:52
"불기소만으로 성폭행 주장 허위 단정 못해"…대법, 명예훼손 무죄 판단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을 통해 주장한 대학교수가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 한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21년 언론 인터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동료 교수 A 2026-03-05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