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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의 리걸태그] 엇갈린 장성들 진술…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왜 다른 말을 할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장성들의 법정 진술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 같은 밤을 겪은 이들이 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걸까. 단순한 기억 차이나 입장 차이로 보기 어렵다. 이들의 진술 분화는 '내란죄'의 구조, 각자가 서 있는 지휘 위치에서 비롯된 법적 선택의 결과라는 2026-03-18 17:59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첫 공판…"위법한 지시" vs "사전 모의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부터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내란 가담 여부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특검 측의 재판 중계 2026-03-18 16:34
'김건희 청탁 의혹' 윤영호 "신빙성 없는 진술로 1심 유죄"…내달 27일 항소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경 2026-03-18 16:24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차 공판, 명태균 불출석...20일 증인신문 재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재판에 불출석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 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출석하기로 한 명씨는 돌연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새벽 기차를 놓쳐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명씨의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씨에게 과태료 300만원 2026-03-18 11:41
[속보] 법원, '내란중요임무' 이상민 2심 첫 공판 중계 허가 법원, '내란중요임무' 이상민 2심 첫 공판 중계 허가 2026-03-18 10:54
조희대에 이어 지귀연도 '법왜곡죄' 고발...서울경찰청 광수단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수사대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돼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7일 서울경찰청은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대는 경찰 내 특수부로 불릴 정도로 광역수사단 핵심 부서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산정하 2026-03-17 20:29
'무상 여론조사 혐의' 尹 "명태균에게 지시한 적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지시한 적이 없었다"며 "여론조사는 명태균의 영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다음 달 같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공소 요지 설명과 2026-03-17 16:27
'비상계엄 가담' 박안수·문상호 등 민간법원 첫 재판...."공소장 창작소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이행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간부들이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은 거짓"이라며 특검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기누설 혐의 등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2026-03-16 16:19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내달 9일 첫 재판 여러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죽거나 다치게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 기일을 4월 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SNS등으로 알게 된 20대 남성 3명과 식사와 음주 등을 한뒤 모텔로 유인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 2026-03-16 10:31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17일 나란히 법정에...이상민 항소심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번주 법정에 나란히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는 디올백과 금거북이 등 뇌물을 받고 고위 공무원에 임명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 2026-03-15 15:51
법원 "檢 특활비 수입·지출 내역 공개해야"...시민 단체 승소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수입과 지출, 잔액 현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온 검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의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적힌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 2026-03-15 10:11
대장동 민간업자 2심 시작…배임 두고 엇갈린 주장, "대부분 부인"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측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민간업자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 검사는 홀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항소 의견을 진술해 2026-03-13 18:49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항소심 시작..."수사 대상" vs "공소 기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이날 김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적법성과 유무죄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특검)측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김씨는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사 2026-03-13 13:48
'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날 접수된 고발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된 사건으로,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 2026-03-12 21:45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0월 장 위원장은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26-03-12 21:01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 입법 시급"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시행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충북 제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 2026-03-12 20:05
법원,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재판중계 허가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본 재판은 오는 2026-03-12 18:15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민간법원 정식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오는 16일 민간법원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죄, 군기누설 혐의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문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됐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으로 서울 2026-03-12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