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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직원에게 상습 성추행한 회사 간부 해고 정당 판결..."위법한 징계행위 아니다" 법원이 인턴 사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회사 간부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사 간부 A씨의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한국부동산원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 2025-11-30 11:32
이번 주 尹 '일반이적' 첫 공판…金 결심, 임성근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이번 주 첫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월 1일 오후 2시 1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검찰과 변호인이 향후 심리 방향과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2025-11-30 11:21
대법, 공정위가 네이버에 내린 과징금 취소 판결..."영업전략까지 외부에 공지할 필요없다"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 2025-11-30 11:05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다소 준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금원은 개인 자산과 별개로 2025-11-28 17:36
法 "방통위 2인 의결 위법"…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28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여러 명이 토론·검토 2025-11-28 17:14
[속보]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2025-11-28 14:26
[속보]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내달 2일 오후 3시 실시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내달 2일 오후 3시 실시 2025-11-28 14:23
[속보]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2025-11-28 14:12
민주당 전·현직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오늘 결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관계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 만이며,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7개월여 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2025-11-28 10:12
여인형 "체포·검거는 입에 밴 말"…체포조 의혹 부인 비상계엄 시기 ‘정치인 체포조’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해 "체포, 검거 이런 말은 입에 배어 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운영이 없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2025-11-27 20:59
[서초 프리뷰] '초코파이 절도' 누명 벗다…항소심 무죄의 이유 피해액 1050원에 불과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과도한 혐의 적용 논란이 2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 법원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항소까지 이어온 상태로, 선고기일에는 출석 의 2025-11-27 17:00
김상민 공천청탁 재판서 중개업자 "그림, 김건희에게 간다고 들었다" 고가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판매한 프리랜서 중개업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이 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해당 중개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중개업자 A씨는 또 다른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검사가 구매할 그림을 알아봐 줬다. 김 전 검사는 지인인 강씨를 2025-11-27 16:23
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대통령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27일 헌재는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 2025-11-27 16:01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행정 핵심에 있던 피고인이 재판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개입하는 등 본분을 저버렸다”며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25-11-27 15:39
한앤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상대 손배소서 660억 승소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 책임을 물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6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한앤코와 홍 전 회장 측은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 원에 거래 2025-11-27 14:26
[속보]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2025-11-27 14:18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7개월 반성 참작"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와 더불어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 2025-11-27 13:32
[아주Law포럼] 법조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화' 도입 한 목소리..."기본권 침해 줄고 수사권 남용 막을 수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주경제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Law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에는 주최를 맡은 아주경제 임원진과 이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원이 검찰에 2025-11-27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