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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야근하다 숨진 60대…법원 "업무상 재해"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업무를 반복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했다. 그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 2025-11-23 14:39
'오락가락 채점' 2021년 세무사시험 원고 패소...대법 "부실채점 국가배상책임 없어" 대법원이 '오락가락 채점' 논란이 불거졌던 2021년 세무사 시험에 대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9월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 2025-11-23 11:53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 영장심사 불출석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후 3시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만을 바탕으로 이씨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2025-11-22 14:52
재판장 욕설한 김용현 변호인들…법원 "엄중 인식, 법적 조치"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사했다. 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 2025-11-21 19:20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사건…法, 특검에 "인지 경위 구체적으로 밝히라" 김건희 여사의 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범죄 인지 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 ‘관련 범죄행위’라고 적시돼 있다”며 “이 사건이 어떻게 인지됐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압수수색영장 등 인지 절차를 확인 2025-11-21 15:56
법무부, 김호중 상대 금전 요구 파문…민영교도소 직원 중징계·고발 법무부가 가수 김호중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지시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성 언행까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수형자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엄정한 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A씨가 김씨에게 4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2025-11-21 15:46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원…"원심 형량 타당"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거액을 빌리고 이자 상당액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454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거래 경위와 금액, 전체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결이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검찰의 2025-11-21 15:17
비상계엄 체포조 지시 놓고 공방...윤석열 "내가 말한 건 반국가세력" VS 홍장원 "정치인이 간첩은 아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지시 여부를 두고 두 사람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1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특검 측의 신문내용을 반박하는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기일에서는 특 2025-11-20 18:15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첫 공판...재판부 다음달 16일 심리 종결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진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는 이날 양복차림으로 재판정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 2025-11-20 17:44
검찰,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돼' 불법 광고물 부착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길거리에 광고물을 게시한 80대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목사 송모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지난 5월 대선 당시 민주당의 21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고자 광화문 교보빌딩과 시청역에서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광고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11-20 17:18
'홍장원 메모' 신빙성 놓고 공방...洪 "국정원 자료 어떻게 반출" VS 尹측 "질문 답변이나 하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속행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 2025-11-20 16:47
"문 앞 인간벽은 감금"…법원 '채이배 6시간 봉쇄' 첫 판단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대치 과정에서 벌어진 ‘채이배 감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감금죄 성립을 명확히 인정했다. 의원실 앞을 집단으로 둘러서 이동을 사실상 차단한 행위가 “의원 활동을 저지한 물리적 봉쇄”라는 판단이다. 의안과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 역시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2025-11-20 15:34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을 상실할 형은 선고되지 않아 피고인 전원은 의원직·지자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원내대 2025-11-20 15:07
법무부 "서울구치소, 김용현 변호인 수용 거부한 사실 없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구치소가 이들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는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다수 언론사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 2025-11-20 14:35
대법,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공직 유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발송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형이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서 당선 무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2025-11-20 13:46
김규현 "김용현 변호인 2명, 법의 허점 이용해 석방"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감치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석방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사 시절 당직 근무를 하다 보면 가끔 노숙자가 긴급 체포됐는데 이름을 모르거나, 도주한 범인의 성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체포 승인이나 체포영장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때 서류 성명란에 이름 대신 통통한 체격과 동그란 얼굴, 기다란 눈 등 인상과 체격 형태가 적 2025-11-20 08:53
尹 "김용현이 언론사에 병력 보내...나는 민간기관이니 안된다고 반대"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가길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측의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자신이 반대했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언론사에 계엄군을 보냈다며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0차 속행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윤 전 대통령이 차례대 2025-11-19 20:10
증인 尹 "한덕수, 계엄선포 재고 요청…다른 국무위원도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선서 후 "증언은 거부하겠다. 제 진술은 탄핵심판정 공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 조서에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의 진술이 다 담겨 있다"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2025-11-1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