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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프리뷰] 김건희 1심, 오세훈 재판에 득일까 독일까 김건희 여사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같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건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보면, 오 시장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함께 보인다. “무상 제공만으로는 부족”…오세훈에 힘 실린 ‘전속성’ 기준 김 여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2026-01-30 14:17
'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30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손 목사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승윤 2026-01-30 11:22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3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일단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기 인사 전에 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본안 심리 전 임 2026-01-30 10:32
헌재 사무차장에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임명 헌법재판소는 30일 지성수(60)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신임 사무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 신임 사무차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며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2024년 9월부터는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재직해 왔다. 지 차장은 재직 기간 동안 헌법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내부 출신 인사로, 주요 헌법 쟁점에 대한 연구와 재판 지원 업무를 담당해 왔 2026-01-30 10:18
'옷값 특활비 의혹' 김정숙 여사, 경찰 재수사도 무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 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2026-01-29 21:49
헌법재판소,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29일 비례대표 의석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얻은 정당'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총선에서 군소 정당의 독자적인 원내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지 못한 정당과 후보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이른바 '비례대표 3% 저지 2026-01-29 21:16
'200억원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서 징역 3년 법원이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을 추징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남양유업의 협력업체 네 곳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회 2026-01-29 16:24
경영성과급 '임금성' 쪼갠 대법…삼성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반영 삼성전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연동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이 강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이 사기업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지급 구조에 따라 '임금성'을 구분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재계와 노동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2026-01-29 15:51
이기훈 도주 도운 혐의 이모 회장, 법원에 불구속 재판 요청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구속기소)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9일 이씨와 공범 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 뒤 이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데이터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제공해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돕고 특검팀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 2026-01-29 13:45
경영성과급 임금성 갈려…대법 "삼성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 대법원이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업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전직 삼성전자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상여기초금액이 기준급을 토대로 사전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되고, 취 2026-01-29 11:43
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함영주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 판단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인사부장 등과 공모 2026-01-29 11:16
'V0'라 불렸지만 공범은 아니었다…법원이 그은 영부인의 책임선 법원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인정하면서도, 그 지위만으로 형사책임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알선수재 책임은 인정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와 비권력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은 지 2026-01-28 17:15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통일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4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민중기 2026-01-28 16:52
'통일교 청탁' 1심 선고...윤영호 징역 1년 2개월·권성동 징역 2년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통일교 측에서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6-01-28 16:49
[서초프리뷰] 김건희 1심, 특검 논리 어디서 막혔나…2심 변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의 청구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 선고로 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자본시장법 혐의 중 2010~2011년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처리됐다. 특검이 제시한 ‘주가조작 공모-대선 여론조사-권력형 금품수수’라는 3단 구조는 1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심을 주가조작과 2026-01-28 16:43
김건희 1심 1년 8개월…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첫 사례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면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 추징과 가 2026-01-28 16:19
'통일교 청탁' 윤영호 1심 징역 1년2개월..."김건희·권성동 금품제공"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받은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업무상횡령&mi 2026-01-28 16:12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3월 4일 첫 공판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8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특검)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3월 4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2026-01-28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