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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함영주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 판단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인사부장 등과 공모 2026-01-29 11:16
'V0'라 불렸지만 공범은 아니었다…법원이 그은 영부인의 책임선 법원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인정하면서도, 그 지위만으로 형사책임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알선수재 책임은 인정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와 비권력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은 지 2026-01-28 17:15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통일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4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민중기 2026-01-28 16:52
'통일교 청탁' 1심 선고...윤영호 징역 1년 2개월·권성동 징역 2년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통일교 측에서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6-01-28 16:49
[서초프리뷰] 김건희 1심, 특검 논리 어디서 막혔나…2심 변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의 청구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 선고로 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자본시장법 혐의 중 2010~2011년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처리됐다. 특검이 제시한 ‘주가조작 공모-대선 여론조사-권력형 금품수수’라는 3단 구조는 1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심을 주가조작과 2026-01-28 16:43
김건희 1심 1년 8개월…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첫 사례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면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 추징과 가 2026-01-28 16:19
'통일교 청탁' 윤영호 1심 징역 1년2개월..."김건희·권성동 금품제공"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받은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업무상횡령&mi 2026-01-28 16:12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3월 4일 첫 공판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8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특검)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3월 4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2026-01-28 14:47
대법, '5·18 왜곡' 지만원 상고 기각...9000만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5·18 단체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지씨가 저술한 책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총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지씨는 지난 2020년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저술했다. 해당 저서에서 지씨는 2026-01-28 13:46
'무단외출 및 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징역 8월 선고·치료감호 처분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과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 외출하고 주거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 2026-01-28 11:50
'불법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3월 17일 첫 공판...주 1회 진행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3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리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2026-01-27 16:13
'부정선거 수사단' 명목 군 정보 취득…노상원 2심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며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이 해당 행위를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준비·수행 행위"로 규정한 만큼, 2심에서도 핵심은 형량보다 제2수사단 구상의 성격에 맞춰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2026-01-27 15:53
법원, 28일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법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은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을 자체 장비로 촬 2026-01-27 14:19
서울중앙지법, 임대차 등 민생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을 비롯한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둔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판사와 재판부의 사건 담당을 공식적으로 다시 나누는 절차를 앞두고 이번 민생사건 재판부 설치를 올해 정기 재편에 맞춰 제도화한다. 민생사건 재판부 전담은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2026-01-27 13:43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등 군인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27일 국방부는 조은석 내란특검의 이첩 요청에 따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장교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군법상 현역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검법에 근거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민간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내란특검 관할인 서 2026-01-27 11:34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전국 법원 확대...2월 1일부터 시행 법원이 이메일을 통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예약을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한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던 이메일 예약신청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해당 법원의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 2026-01-27 1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항소장엔 이미 1심 재판 당시 특검 측 공소사실을 반박한 내용들과 재판부가 법리 적용을 오해했고 양형 또한 부당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2026-01-26 17:49
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부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 2026-01-26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