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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항소장엔 이미 1심 재판 당시 특검 측 공소사실을 반박한 내용들과 재판부가 법리 적용을 오해했고 양형 또한 부당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2026-01-26 17:49
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부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 2026-01-26 17:04
'내란 가담' 박성재, 첫 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비상계엄 적극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공소 사실 낭독이 끝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2026-01-26 16:42
"임성근 요청으로 진술 상의"…수사 초기 개입 정황 증언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 간부들의 진술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소령(당시 73대대 작전과장)은 특검 신문에서 “임 전 사단장의 요청으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내용도 상의하며 피드백을 2026-01-26 16:33
[속보] 법원, 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법원, 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2026-01-26 16:18
문형배 "민주당 방안 일부, 사법개혁 실현 못 한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방안 일부는 개혁을 실현 못 한다고 생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2026-01-26 15:10
'내 맘대로 채용' 점수 조작한 외교관 징계...법원 "정직 처분 적법" 재외공관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직원을 선발한 외교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34년 경력의 외무공무원 A씨는 지난 2021년 한 총영사관의 인사위원장을 맡아 채용 절차를 총괄하던 중 심각한 절차 위반을 저질렀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에 대한 자격 요건 검토나 인사위원회 심의 2026-01-26 10:58
김건희·권성동·윤영호 28일 1심 선고...법원, 청사 보안 강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 2026-01-25 15:01
대법, 사회복무요원 연금기간 '2년 제한' 합법 판결..."현역과 업무 강도 달라"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군 복무 인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은 현역병과 달리 상한선을 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군 복무기간 산입을 신청 2026-01-25 11:01
법원, 전자담배 수입업체 부담금 취소 판결..."재산권 침해" 법원이 국내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중국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막대한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수입업자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중국에서 액상 니코틴을 수입했다. 이들은 해당 물질이 연초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세관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은 기획재정부 유 2026-01-25 10:19
BTS 뷔·정국,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서도 승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이준철)는 23일 뷔·정국과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2026-01-23 18:02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검찰 항소 포기로 형량 감경만 판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다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항소심은 유죄 범위를 전제로 한 형량 감경 여부만 다투는 재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 2026-01-23 17:19
'尹 체포방해 혐의' 박종준..."정당한 경호 조치, 고의성 없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2026-01-23 13:36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이사 추천은 위법… 임명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의결만으로 KBS 신임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추천을 근거로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냈다. 우선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갖는 본질적 가치를 강조 2026-01-22 16:49
[단독]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 당선 효력 법정 공방 2024년 12월 23일 실시된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선거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민사상 당선 효력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에 대한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정 회장의 선 2026-01-22 16:41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인정…대법, 소멸시효 기준 변경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유모씨 등 5·18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국가는 유족들이 1990~1994년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2026-01-22 16:35
'직무유기혐의' 오동운 공수처장..."오해서 비롯된 공소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오전 오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과 변호인측의 입 2026-01-22 14:41
尹 '체포방해' 2심으로…변호인·특검 모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항소한 데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도 무죄 판단 부분과 양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 가운데 항소심 절차에 가장 먼저 돌입하는 사건이다. 내란 특검은 22일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과 형량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 2026-01-22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