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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항 출입국 생체정보 민간 활용' 헌법소원 각하..."권리보호이익 이미 소멸" 헌법재판소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안면식별정보 등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관련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26일 헌재는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 2026-02-26 16:26
헌재, '미신고 집회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일률 처벌은 위헌" 사전 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4명(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은 헌법합치, 4명(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은 위헌 의견을 냈다. 조한창 재판관은 합헌 2026-02-26 16:12
명재완, 초등생 살해 손배소 첫 재판…유족 "학교·대전시도 책임" 초등학교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26일 유족이 전직 교사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씨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의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총 4억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특히 사건 전 명씨의 이 2026-02-26 14:46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법서 내달 5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측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 1부와 함께 내 2026-02-26 14:34
'출연료 48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 6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 2026-02-26 11:21
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드는 리폼(Reform)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국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2026-02-26 11:14
대법, 코로나 집합제한 어긴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음에도 교회에서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21년 1월 동일한 내용의 명령이 다 2026-02-26 11:03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물"…스크린골프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시스템에 포함해 사용하자, 코스를 설계한 회사가 설계도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 등을 요구하 2026-02-26 10:53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돼 유감" 外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돼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논의했다. 박 처장을 비롯해 총 43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026-02-25 21:49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돼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논의했다. 박 처장을 비롯해 총 43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2026-02-25 19:53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기로에...다음달 3일 영장실질심사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다음달 3일 열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이 든 쇼핑 2026-02-25 18:50
'6700억원대 한전 입찰 담합' 대기업들 첫 공판...효성중공업은 혐의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과 소속 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효성중공업이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나머지 기업은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법인 8개와 소속 직원 9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에서 8개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 2026-02-25 14:59
박현종 전 BHC 회장, 첫 재판서 횡령·배임 혐의 부인..."정당한 경영상 판단" 가족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매장 운영권을 넘기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에서 박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경영상 정당한 판단을 왜곡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매출이 높은 서 2026-02-25 14:59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숙의 과정에 사법부 의견 반영될 필요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히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안에 사법부의 의견이 판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 2026-02-25 14:39
대법원, '사법개혁 3법' 긴급 논의…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회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 25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해 2026-02-25 09:47
한숨 돌린 하이브… 법원, '민희진 255억' 강제집행 제동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선고 전까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의 255억원 강제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에 명시됐던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남인수 부 2026-02-24 20:59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 1부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 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전날 서울고법은 해당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체포방해 사건을 배당한 2026-02-24 17:34
[속보] '징역 7년'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징역 7년'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2026-02-24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