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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2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앞서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 2025-12-25 16:30
'체포방해혐의' 윤석열 26일 결심공판...尹 재판 첫 결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재판 결심공판을 26일 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총 7개 재판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중 첫 결심이 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된 뒤 특검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 2025-12-25 15:53
지속적으로 동기 괴롭힌 경찰 교육생 3개월만에 퇴교...법원 "퇴교 처분 정당"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었던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5-12-25 10:51
김상환 헌재소장, 성탄절 맞아 공군 전투비행단 장병 격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전날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 대한민국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김 소장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가 방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재판소장은 이날 부대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시설을 둘러 본 뒤,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 재판소장은 &quo 2025-12-25 10:15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계획안 29일까지 外 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계획안 29일까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4일 법원과 채권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절차협의회를 열고 향후 회생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대표채권자인 메리츠증권과 매각 주간사 삼일회계법인,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과 ‘인가 후 인수합병(M&am 2025-12-24 21:43
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계획안 29일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 채권자협의회 등과 함께 절차협의회를 열었다. 2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과 관련한 절차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대표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을 비롯해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및 이사, 홈플러스 노동조합 관계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 2025-12-24 20:59
조지호 "尹, 계엄 당시 월담 의원 체포지시"…尹 측 "사실과 달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이라며 반박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면서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뒤에 이뤄진 통화에서는 '국회의 담 2025-12-24 19:30
'도이치 공범' 이준수 재판...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의견 정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씨의 1심 재판이 24일 열렸다. 이날은 변호인 측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차후 공판준비기일을 정하고 재판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이씨는 푸른색 수용복을 입고 직접 출석했다. 이씨는 자신의 2025-12-24 17:26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첫 재판...특검 "신속 재판 필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추 의원 변호인측은 "관련 기록이 방대한 분량이고 기록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일부만 등사를 했다"며 이번 공판준비기 2025-12-24 16:02
尹, 추가 구속 심문 종료...변호인단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12.3 비상계엄 선포 명문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의혹을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이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이날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이날 심문은 '군사 보안 2025-12-23 18:10
'평양 무인기 의혹' 尹 구속 심문 공방..."방어권 보장해야" vs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이 열린 가운데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3일 오후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이 열렸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다만 이날 심문은 군사 보안 정보와 국가 기밀을 다루 2025-12-23 17:03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상 기소 후 6개월 내 1심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선거 기간 중에도 재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 2025-12-23 16:22
임성근 "하나님의 기적으로 비밀번호 기억"…국회 위증 혐의 전면 부인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025-12-23 14:49
법원,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영장 발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5-12-23 11:23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내달 시작…재산분할 '보수적 산정' 불가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산정의 핵심 전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부분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형성 경로와 기여도 계산 방식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2025-12-23 11:05
서울고법, 판사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22일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 2025-12-22 21:04
정진석 "계엄 하면 시민들 거리 나온다 만류"…尹 "결심 섰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상황을 진술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 2025-12-22 20:42
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비 의무 합헌…헌재 "과도한 기본권 제한 아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제43조, 제50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2025-12-2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