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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체포방해' 尹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로 정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 2026-03-03 17:13
'사법 개혁 3법' 기대와 우려…"어떤 암초 나타날지 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법부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법조계에는 앞으로 달라질 법원 풍경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법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 누구든 대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2026-03-03 15:35
노태악 "사법의 정치화, 결국 사법 불신 초래" 노태악 대법관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에서 물러났다. 노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사법부에 자성을 당부했다. 3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노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36년간 공직 생활을 회고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노 대법관은 퇴임사 서두에서 지난 1990년 처음 법복을 입었던 엄숙함을 언급하며 "대법관 취임 당시 '내가 다루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 2026-03-03 11:20
조희대 "신임 대법관 제청,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 노태악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가운데 신임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서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그건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며 "(청와대와)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또 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동의를 할 것& 2026-03-03 10:17
'공천 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3일 구속 갈림길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리는 영장심사로 법원은 금품 수수 인정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차례로 연다. 경찰이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 2026-03-03 10:05
합격 통보 4분 만에 일방적 취소…법원 "부당해고" 채용 합격 통보를 한 뒤 불과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취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고, 지원자 B씨를 두 차례 면접한 뒤 문자 메시지로 합격 사실을 통보했다. 문자에는 연봉과 출근 일정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2026-03-02 17:17
윤석열·한덕수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 이번주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상계엄 관련 권한을 2026-03-02 17:05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지명된 전현정은 누구…판사 출신 정통 법조인·초대 공수처장 후보·선거관리 경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지명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 후보자는 2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관리에 신뢰를 높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66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전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제32회 사 2026-03-02 17:03
통일교 금품 수수 1심서 징역 6년…건진법사·특검팀 쌍방 항소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과 관련해 전씨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다툴 예정이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 2026-03-02 16:40
'사법 개혁 3법' 통과에 대법 대혼란…내주 전국 법관들 대응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도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대혼란에 빠졌다. 법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 주 2026-03-02 15:41
대법,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손배책임 파기 환송..."이사 감시 의무 저버려"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구현모 전 KT 대표와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 전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3월 소액주주들은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2026-03-02 10:14
'삼부토건 의혹' 이기훈, 보석 요청…특검 "도주 전력" 반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이 보석을 요청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인용되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부 2026-02-27 21:15
사드 작전정보 유출 의혹…文정부 안보라인 "전면 부인" 사드(THAAD) 배치 지연을 위해 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쟁점은 ‘군사기밀’ 성립 여부와 고의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5월 사드 기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지상수송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 전 2026-02-27 19:30
'약물 운전' 반포대교 추락 30대 여성 구속…프로포폴·주사기 발견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며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추락 과정에서 차량에 2026-02-27 16:38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부 어려운 시점"(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 갈등 국면 속에서 행정수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사법부 대응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뒤 약 한 달 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 처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며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 2026-02-27 15:01
[속보]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논의, 국민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논의, 국민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2026-02-27 14:13
[속보] 법원행정처장 "국민과 사법부 위해 처장직 내려놓게 돼" 법원행정처장 "국민과 사법부 위해 처장직 내려놓게 돼" 2026-02-27 14:12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개혁 입법 관련 사법부 반발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 갈등 국면 속에서 행정수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사법부 대응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뒤 약 한 달 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 처장은 취임 이후 사법개혁 3법 대응과 법원 2026-02-27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