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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 인정해 신입 승진 반영…法 "성별 따른 차별" 군 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해 입사 당시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인사 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사단법인에 공채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A씨는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을 인정하면서 임금과 승진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10월 인사 규정에 대해 2026-04-19 12:54
헌재 간부 연구관 성 비위 의혹…징계 중에도 승진 논란 헌법재판소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헌재는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연구관들이 승진 인사를 이루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A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 중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추행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2026-04-19 11:25
법원, '李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밤 11시경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전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청사 밖으로 나온 전씨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 2026-04-17 10:12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준강간미수 혐의 징역 3년 구형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인근 2026-04-16 18:16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215명 직접고용 대상"…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책임을 다시 인정했다. 지난 2022년 1·2차 소송에 이어 이번 3·4차 소송에서도 포스코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포스코 소속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 2026-04-16 12:14
박성재 "尹, 소주나 한잔하려 부른 줄 알았다...비상계엄 사전에 알지 못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소집됐을 당시 술 한잔 하러 부르는 줄 알았다고 발언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특검)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장관에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호출 했을 때의 상황을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대통령이 소주나 2026-04-15 17:43
'소녀상 모욕' 조니 소말리 1심 실형…징역 6개월 법정구속 '평화의 소녀상' 모욕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5일 업무방해,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2026-04-15 11:59
대법, "특검,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반환 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되었던 태블릿 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본안 심리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문제의 태블릿 PC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씨의 조 2026-04-14 16:25
김건희, 尹 재판 증인 출석…핵심 질문 전부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핵심 질문에 대해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했지만, 사실상 진술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은 '침묵' 속에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증인 선서를 마친 뒤 특검팀 질문에 일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 2026-04-14 15:40
檢, '검언 유착 오보' 관련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신성식 2심서 벌금 구형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신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KBS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오보를 내 2026-04-14 14:35
'대장동 50억 클럽' 항소심 1년 9개월만에 재개...곽상도 "檢, 남욱 회유해 진술 조작" 자신의 아들(곽병채)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절차 갱신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이 논의됐다. 피고인 출석 의 2026-04-14 14:22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올해 1분기 개정…총 26건은 미개정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형법(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올해 3월 효력 상실 10년 만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3월 완료됐다. 개정법은 2024년 헌재가 결정한 취지 2026-04-14 10:54
김건희, 비상계엄 사전 인지 부인..."尹, 이야기 안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사전 논의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단호하게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선포 전후를 통 2026-04-13 20:51
법관대표회의 "사법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유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 3법' 시행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문을 재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법관 대표들은 입장문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2026-04-13 20:05
특검, 임성근 징역 5년 구형…채상병 사건 1심 내달 8일 결론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이 진행된 데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현장 지휘를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2023년 7월 사고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 2026-04-13 17:13
조희대 "사법3법 무거운 책임 느껴...실효성있는 대응방안 검토 중"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조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삿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2026-04-13 13:53
'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14일 尹재판에 증인 소환...윤석열 부부 첫 법정 재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오후에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2026-04-12 15:33
다른 재판서 취득한 금융정보 제출한 변호사 대법서 무죄 확정..."정당행위" 대법원이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변호사 A씨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두 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두 소송의 원고는 서로 달랐지만, 피고는 A씨의 의뢰인들로 동일했다. A씨 2026-04-12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