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백현동 연루 전준경, 2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업체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 2025-12-05 16:01
법원장 회의 시작…조희대 "잘못된 제도 개편, 국민에 피해 초래" 사법개혁 입법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된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내란재판부 설치 2025-12-05 14:31
조명균 전 장관, '文정부 블랙리스트' 2심 유죄 불복해 상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mi 2025-12-05 14:11
한덕수 재판 증인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헌법소원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심리 없이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낸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각하됐다.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존재하거나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한 헌 2025-12-05 13:11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두 번째 영장심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와 공범이자, IMS모빌리티의 대표 조영탁씨가 또 한 번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 2025-12-05 11:31
사법개혁 압력 속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여권발 현안 논의 사법개혁 이슈가 정국의 중심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끌고 있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 2025-12-05 10:36
법무부 "안양소년원 재건축·여성소년원 신설 예산 반영…과밀 수용 해소 추진" 법무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예산이 포함되면서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안양소년원은 2031년까지 재건축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된다. 이 2025-12-05 10:21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란' 조희대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고,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2025-12-05 10:10
법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1568억 주식 추징보전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법원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재판 전 보전해두는 것이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나 임의 소비 등 2025-12-05 09:20
문상호 "노상원, 北 고위장성 탈북 징후 있다고 발언...황당해서 대응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에게 북한 고위장성들의 탈북 징후가 있다고 말했지만 황당한 소리라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있었던 주요 인물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2025-12-04 21:59
1인1표제 효력 논란 일단락…법원 "개정안 의결 적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도입을 무효로 해달라며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당원 954명이 제기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안이 당헌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내 비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2-04 18:06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일부 지휘관들 "임성근 과실" 진술 특별검사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지휘관 일부는 과실을 인정하며 사고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향후 재판에서 책임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재판에서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했을 뿐 명령 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박상 2025-12-04 15:22
이상운 효성 부회장, 파기환송심도 집행유예…故 조석래 명예회장 공소기각 수천억 원대의 횡령·배임, 조세포탈, 분식회계 등 대규모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재판 중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대법원 파기 전 2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벌금형은 선고유예했고, 20 2025-12-04 14:27
태국서 한국 관광객 납치·살해…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30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과 시신 손괴·은닉, 전자금융사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30대 남성은 무기징역, 공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또 다른 공범(30대)은 징역 30년, 현장에서 폭행과 결박에 가담한 공범(20대)는 징역 25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태 2025-12-04 11:41
"급발진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며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가 여러 단계로 이어졌더라도 하나의 과실 운전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이 재판 내내 주장해온 급발진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2025-12-04 11:28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결심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출석해 공소유지에 나섰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에 자금·인증서를 제공해 '통정매매 구조'에 참여했고, 정산 내역과 수익 분배 정황으로 공모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명태균 측이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58회를 김 여사·윤석열 대통령이 무상 수령 2025-12-03 18:27
李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제도의 성격상,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이 정한 3심제 절차 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그 정당성과 신뢰가 담보된다”고 말했다. 2025-12-03 16:04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사기죄 형량 대폭 상향 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2025-12-03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