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공천 헌금 1억' 강선우 의원, 재판 중 보석 청구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지난 2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적당한 조건으로 인해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재판부는 별도 심문을 열어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듣고 난 뒤에 결정한다. 강 의원의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 2026-06-04 16:20
법원, '李 범죄연루설' 모스탄 출국금지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이 부정선거론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단현명)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 2026-06-04 11:09
헌재, '임신·출산 변시 응시 기간 예외 불인정' 가까스로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서 임신·출산을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판단을 받았다. 다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 의견보다 많아 향후 입법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헌법 2026-06-04 10:56
"삼청교육대는 국가 불법행위"…피해자에 2억2000만원 배상 확정 국가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받은 피해자에게 약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8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다. 순화교육이 끝난 같은 해 9월 A씨는 근로봉사대로 보내져 강제노역을 하고, 1981년 1월 보호감호 2년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그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지만, 검거돼 징역 4개월을 2026-06-03 16:12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유죄 확정…면허 취소 수순 의·정 갈등 당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 신상정보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형태로 공개한 사직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전공의는 면허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2026-06-03 12:58
'가세연' 김세의, 모의총 불법 소지·강용석 모욕 2심 벌금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씨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선고된 2개의 모욕 혐의 사건, 1개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1심에서 김씨는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 2026-06-03 10:39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구속 수사의 적 2026-06-02 20:47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에 법무부 "입증 부족"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두고 법원 심문이 2일 열렸다. 탄 교수는 이날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체적&m 2026-06-02 20:20
'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 혐의가 면소되면서 탈세액은 줄었으나 벌금형 등 형량의 무게는 유지됐다.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2026-06-02 15:32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2일 심문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측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2일 오후 2시 10분께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2026-06-01 20:33
'尹 체포 저지' 경호처 수뇌부 중형 구형…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피하게 하려고 경호처 조직을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 2026-06-01 18:17
멈춰 선 尹 내란 재판…대법원, 기피 재항고 심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중단된 가운데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재항고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 멈춰 있던 내란 본류 사건 2심 재판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2026-06-01 13:59
윤석열 전 대통령 8개 재판 동시에…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위증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내달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3번째, 무죄 2026-05-31 15:19
직장서 언쟁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정 법원이 직장 동료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공장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장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4년 3월 생산업무 총괄자였던 A씨는 작업지시서 수령 문제로 동료와 격한 언쟁을 2026-05-31 11:58
대법원, 불법 개인정보 취득자도 처리자로 인정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자신의 사업 등에 활용했다면 비록 그 취득 과정이 위법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불법 취득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 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4년 도박사이트 2026-05-31 10:36
권경애 '학폭 재판 노쇼' 배상 확정…대법 "9000만원 각서 다시 따져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확정시킨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작성한 '9000만원 지급 각서'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가 부담할 배상액은 환송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낸 2026-05-29 12:45
'사후 계엄문건'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2026-05-28 15:27
'서부지법 난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28일 정 감독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대회의실에서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 감독은 재판소원 피청구인으로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을 지목했다. 정 2026-05-2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