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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운동사 그림으로 국보법 유죄...전승일 감독 재심서 "무죄"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승일 감독이 약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27일 전 감독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감독 측은 해당 그림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안기부가 영장 없이 전 감독을 체포,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했으므로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다. 2026-03-27 14:39
윤석열, 내란 특검법 또 헌법소원…법원 각하 뒤 헌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같은 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추가 위헌 다툼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 2026-03-27 13:19
한전 설비 입찰 6700억대 담합 의혹…대기업들 재판서 '전면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8개 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과 소속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열었다. 이날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입찰담합 실무 담당자 사건 병합과 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담합 가담 혐의를 받는 대기업 4곳은 이날 공소사실을 2026-03-27 12:55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대법원 3부에서 최종 심리 시작...주심 이숙연 대법관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2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으며 이흥구·오석준·노경필 대법관이 공동으로 심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2026-03-26 16:25
'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법정구속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 2026-03-26 15:53
'430억대 손배 소송' 다니엘·민희진 "재판 지연 안 돼 vs 어도어 "일상적 재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은 소송 장기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2026-03-26 13:59
고위 법관 평균 재산 44억원…조희대 대법원장 18억2000만원 신고 고위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4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 법관들의 경제적 지표는 부동산 가액 상승과 상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36명의 평균 재산은 44억 496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약 5억7000만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총 18억 21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요 2026-03-26 10:58
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특검 "공동정범" vs 김 측 "외부 투자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와 김 여사 측이 공모 여부와 법리 해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약 1시간 넘게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2026-03-25 18:33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첫 공판서 "내란몰이 정치공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03-25 18:32
민변 "아리셀 항소심, 경영 책임자에 1심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 선고해야"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 화재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경영진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5일 성명을 통해 "수원지법은 피고인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과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야 2026-03-25 17:34
후배 캄보디아 보내 사망…법원, 대포통장 모집책에 징역 4년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고 대포통장에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후배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 B씨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하고, 해당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를 한 혐의로 재판 2026-03-25 17:10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9월 2026-03-25 11:29
헌재, 재판소원 26건 무더기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가 실시된 뒤 접수된 사건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취소 사건 접수 건수(23일 24시 기준)가 총 153건이며,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총 26건,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 72조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 요건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제 2026-03-24 17:51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운영자…尹 지지율 올리려 여론 조작"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 책임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여론조사를 진행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했던 강혜경씨가 법정에서 명태균씨가 이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는 작심한 듯 2021년 대선 당시 벌어진 여론 조작 행태를 폭로했다. 강혜경씨는 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냐는 특검 측 물음에 단호하게 "명 2026-03-24 16:15
대전 공장 화재로 74명 사상…법조계 "예방 조치가 중처법 판단 영향"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안전공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공장과 본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안전 관리 서류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안전 조치 의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2026-03-23 15:33
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된다...사회보장 사건 전담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 한국형 '사회보장 전문 법원'으로 거듭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운영을 위한 내규'를 개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산업재해 전담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어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그 구성을 총 6개 합의부·7개 단독 재판부로 정했다. 이날 2026-03-23 15:01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심문 출석..."자의적 기준·이중 잣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배제(컷오프)당하자 이에 반발해 결정 효력을 정지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공천 배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 1위인 현역 도지사를 컷오프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일"이라며 당의 공천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23 14:04
법원, 11년만에 대법 '변호사 성공보수' 판례 뒤집어..."일률 금지 안돼" 대법원이 형사사건 승소 시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를 무효로 판단한지 11년만에 이를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는 최근 법무법인 A가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호인의 성공 보수를 무효로 판단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 지급을 인정했다. 지난 2019년 B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026-03-23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