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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10회 연속 불출석…특검 "신속 심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해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경찰 수뇌부 등 다른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형태로 사건 심리를 신속 진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2025-09-19 11:46
[서초 프리뷰] 36주 태아 살해 첫 공판…낙태죄 공백과 살인죄 적용 사이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이상의 법적·사회적 함의를 던진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국회가 입법을 방치하면서 ‘낙태 처벌 공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 후기 태아를 둘러싼 형사처벌의 경계와 법리적 의미가 법정에서 새롭게 규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살인’인가. &ls 2025-09-18 14:39
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총력…법관 추가 배치·법정 증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 재판을 위해 인력과 시설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위해서다. 중앙지법은 18일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 오는 20일부터 추가 배치된 판사는 일반 사건을 전담해 2025-09-18 13:54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경영권을 회복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병철 전 전략경영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홍석 전 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호균 전 임원은 무죄가 선고됐고 2025-09-18 10:39
조희대 "외부와 논의 없어"...정치권 의혹 전면 부인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해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사실이 없고, 거론된 인사들과의 만남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퇴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선 전 조 대법원 2025-09-17 18:06
'구속 기로' 김상민 전 검사…"특검 수사권 남용" 반발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30분께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16분께 도착했다. 그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2025-09-17 16:42
법원노조 "조희대 대법원장 결자해지해야...법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에 대해 법원공무원 노조가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평가하며 "전국법원장회의의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그리고 같은 날 열렸던 ‘법의 날’ 행사에서 조 대법원 2025-09-17 16:27
권성동 구속 "증거인멸 우려"…특검, 현역 의원 첫 사례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30분가량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이송돼 정식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25-09-17 00:50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특검법 취지 따라 신속 진행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특검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기일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확인하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조사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 2025-09-16 16:12
권성동 의원 구속 심사 출석 "결백하다, 사실관계 소명하겠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무리한 수사, 부실한 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와 이재명 특검 수사는 다르지 않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지금도 결백하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학자 2025-09-16 14:33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에 징역 20년 구형…검찰 "테러에 준하는 범행"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로 규정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 씨(6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 2025-09-16 13:20
헌재 방화·경찰 폭행 글 올린 30대…1심서 무죄 올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025-09-16 09:59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韓 불출석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한 전 총리 역시 오늘 공판에 불출석 할 것이 유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 2025-09-16 09:20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박창욱 경북도의원·브로커 구속 심사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인 사업가 김모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심사 법정으로 들어간 뒤 4시 전 마치고 나왔다.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됐 2025-09-15 17:06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에 실형 구형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책임을 물어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요구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5-09-15 15:43
헌재연구원, 탄핵소추절차 포함 상반기 연구보고서 10편 발간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이 탄핵소추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0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는 탄핵소추절차 외에도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수사절차상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 △안전권 △정교분리원칙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보고서 중에는 미국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 분석,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2025-09-15 14:04
윤석열, 내란재판 9회 불출석…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2025-09-15 11:39
61년 만에 국가배상…한일회담 반대 대학생들 승소 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 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 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서울 시내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외 2025-09-14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