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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의혹' 이기훈, 보석 요청…특검 "도주 전력" 반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이 보석을 요청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인용되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부 2026-02-27 21:15
사드 작전정보 유출 의혹…文정부 안보라인 "전면 부인" 사드(THAAD) 배치 지연을 위해 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쟁점은 ‘군사기밀’ 성립 여부와 고의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5월 사드 기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지상수송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 전 2026-02-27 19:30
'약물 운전' 반포대교 추락 30대 여성 구속…프로포폴·주사기 발견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며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추락 과정에서 차량에 2026-02-27 16:38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부 어려운 시점"(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 갈등 국면 속에서 행정수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사법부 대응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뒤 약 한 달 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 처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며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 2026-02-27 15:01
[속보]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논의, 국민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논의, 국민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2026-02-27 14:13
[속보] 법원행정처장 "국민과 사법부 위해 처장직 내려놓게 돼" 법원행정처장 "국민과 사법부 위해 처장직 내려놓게 돼" 2026-02-27 14:12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개혁 입법 관련 사법부 반발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 갈등 국면 속에서 행정수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사법부 대응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뒤 약 한 달 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 처장은 취임 이후 사법개혁 3법 대응과 법원 2026-02-27 13:58
[속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강행에 처장직 사퇴 표명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강행에 처장직 사퇴 표명 2026-02-27 13:28
헌재, '공항 출입국 생체정보 민간 활용' 헌법소원 각하..."권리보호이익 이미 소멸" 헌법재판소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안면식별정보 등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관련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26일 헌재는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 2026-02-26 16:26
헌재, '미신고 집회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일률 처벌은 위헌" 사전 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4명(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은 헌법합치, 4명(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은 위헌 의견을 냈다. 조한창 재판관은 합헌 2026-02-26 16:12
명재완, 초등생 살해 손배소 첫 재판…유족 "학교·대전시도 책임" 초등학교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26일 유족이 전직 교사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씨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의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총 4억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특히 사건 전 명씨의 이 2026-02-26 14:46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법서 내달 5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측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 1부와 함께 내 2026-02-26 14:34
'출연료 48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 6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 2026-02-26 11:21
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드는 리폼(Reform)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국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2026-02-26 11:14
대법, 코로나 집합제한 어긴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음에도 교회에서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21년 1월 동일한 내용의 명령이 다 2026-02-26 11:03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물"…스크린골프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시스템에 포함해 사용하자, 코스를 설계한 회사가 설계도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 등을 요구하 2026-02-26 10:53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돼 유감" 外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돼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논의했다. 박 처장을 비롯해 총 43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026-02-25 21:49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돼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논의했다. 박 처장을 비롯해 총 43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2026-02-25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