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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내달 8일 2심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이 내달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환)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지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2025-12-31 15:31
[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은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돼야 할 고귀한 원칙"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를 두고는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깊이 체감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며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 2025-12-31 14:50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는 시간이었음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한층 더 높아졌다"며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2025-12-31 14:36
[속보] 군사법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추가 발부 군사법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추가 발부 2025-12-31 13:06
대법, '北에 찬양편지' 남북교류협회 이사장 '국보법 무죄' 대법원이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 등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안보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찬양하는 2025-12-31 10:19
尹 내란 재판 병합…김용현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군·경 수뇌부 사건과 병합되며 막바지 국면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여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쟁점, 증거가 공통된다는 점을 병합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피고인 8명 2025-12-30 16:04
대법, 외출제한 시간 10분 초과 피고인...무죄 선고 원심에 파기환송 대법원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10분 늦게 주거지로 복귀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외로 외출하는 것을 삼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 매일 밤 12시~오전 6시 사이 주거지 외 외출이 제한됐 2025-12-30 15:02
[속보] 중앙지법, 尹·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하나로 병합 중앙지법, 尹·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하나로 병합 2025-12-30 11:21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사건, 오세훈·채해병 재판부가 담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사건 재판을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작 의혹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결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채해병 순직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2-30 11:08
법원 휴정기에도 내란 재판 계속...조지호 尹 공판에서 "여인형 미친놈이라 생각"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을 맞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재판은 휴정기가 끝난 뒤 재개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포함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판이 진행된다. 아울러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 2025-12-29 16:08
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지원 예규 제정…1월 1일부터 시행 대법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규범을 마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그간 지침 형태로 운영해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이다. 국가기관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부 2025-12-29 10:55
'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증거 부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등 5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 2025-12-26 16:01
내란특검, '체포방해혐의'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국가기관 사유화한 중대범죄"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2025-12-26 12:49
'다크 앤 다커' 분쟁 대법원행...넥슨·아이언메이스 쌍방상고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에 대한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엔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2025-12-26 11:01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2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앞서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 2025-12-25 16:30
'체포방해혐의' 윤석열 26일 결심공판...尹 재판 첫 결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재판 결심공판을 26일 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총 7개 재판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중 첫 결심이 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된 뒤 특검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 2025-12-25 15:53
지속적으로 동기 괴롭힌 경찰 교육생 3개월만에 퇴교...법원 "퇴교 처분 정당"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었던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5-12-25 10:51
김상환 헌재소장, 성탄절 맞아 공군 전투비행단 장병 격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전날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 대한민국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김 소장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가 방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재판소장은 이날 부대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시설을 둘러 본 뒤,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 재판소장은 &quo 2025-12-25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