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법원 "건강상 이유로 석방 필요" 법원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이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법원은 건 2025-11-04 18:00
흡연 사회적 비용, 제조사 책임 인정될까…533억 담배소송 내년 1월 결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담배 제조사에 부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년 1월 내려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지정했다. 2014년 소송 제기 이후 11년, 1심 패소 후 항소한 지 5년 만에 내려지는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사회적 부담을 근거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상은 흡연력이 20갑년(20 2025-11-04 16:18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기 2025-11-03 17:05
"블랙박스 없애자" 공모한 음주운전 일당 3명… 검찰, 징역형 구형 음주운전 후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재판장 장성진 판사)은 3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노모(43)씨, 박모(53)씨, 차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노씨에게 징역 2년, 박씨와 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노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2025-11-03 17:03
장애인 이동권 시위 중 경찰 폭행 혐의 서장연 대표들 "의도 없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식·이형숙 서장연 공동대표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여의도역과 공덕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사 2025-11-03 16:50
권성동 첫 재판서 "윤영호 만난 건 사실…1억은 안 받았다" 부인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현금은 받은 적 없다"며 "특검의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측 지원을 조건으 2025-11-03 14:35
[서초 프리뷰] 45년 만의 재심…'10·26 사건' 군사재판 다시 검증한다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다음 달 열린다. 군사정권 시기 비상재판체에서 진행된 내란 관련 재판의 절차와 법적 정당성이 45년 만에 다시 법정의 검증대에 오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오는 12월 24일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에게 피살될 당시, 궁정동 안가 2025-11-03 14:12
법원, 연이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판결 "정부가 피해보상"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고 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8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0시간가량 지나 발열과 구토, 두통 등의 이상반응을 겪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뇌 2025-11-03 12:53
'대장동 비리' 유동규·정민용 1심 가장 먼저 항소...김만배도 항소할지 주목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 2025-11-03 11:35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法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유 전 2025-10-31 17:26
尹 "비화폰 기록 삭제 이뤄지지 않아...김건희가 뭐냐 여사 붙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당시 경호처 차장의 텔레그램 대화를 제시하자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뒀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 '여사'를 붙이든 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2025-10-31 15:28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첫 공판을 31일 오전 열었다. 세 사람의 사건은 공모 혐의로 얽혀 병합 심리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6월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 2025-10-31 15:25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영장 기각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 삼양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임원 이모씨(본부장)·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2025-10-31 10:19
헌재·대법, 재판소원 두고 국감서도 충돌…"소송지옥" vs "4심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찬성, 대법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양 기관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 2025-10-30 20:43
검찰, '마약 셀프 처방' 30대 의사 벌금 700만원 구형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약물을 스스로 처방·투약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단독(조영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5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임모(3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약값 상당의 추징금 18만160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서울 강서구 마곡의 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2025-10-30 18:19
"코인으로 갚겠다" 속여 전세금 가로챈 60대 임대인, 징역 1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코인 투자에 성공하면 갚겠다”며 세입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최지연 판사)은 30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인천의 한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임대한 뒤, 계약 만료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까지 근저당권 말소는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조 2025-10-30 18:03
법원, 강남 성형외과서 프로포폴 투약 30대 4명 징역형 집유 선고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37)씨와 천모(3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 2025-10-30 17:54
33년 만에 무죄…이춘재 9차 사건 엮인 故 윤동일씨 명예 회복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고(故) 윤동일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30일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2025-10-3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