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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진술 전면 거부…증인 무산에 서증만 진행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피고인의 진술 전면 거부와 이준수 관련 서증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무산됐고,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대량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며 관련 쟁점을 확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피고인(김 여사) 착석 후 30초간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 신문에 2025-12-03 12:15
김건희 결심공판…진술 전면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일정 변수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을 근거로 피고인 착석 후 30초간 촬영을 허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흰색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인했고, 김 여사 2025-12-03 10:59
대법, '비트코인 돌려막기' 모집책 무죄 뒤집어…"피라미드 구조 인식했을 가능성 충분" 파기환송 가상화폐 투자사업을 내세운 유사수신업체의 지역 모집책이 투자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1·2심 무죄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기반의 비트코인 투자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10개월 뒤 오른 가격으로 원금을 정산해주고,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100% 보 2025-12-03 10:12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추 의원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와 법리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 2025-12-03 04:59
한덕수, 尹 재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제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우려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 시작 전 한 전 총리는 재판부에 "현재 관련 사건(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제1심 형사 재판이 종결됐고 내년 1월 26일에 선고될 예정"이라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2025-12-02 17:10
증언·증거가 말하는 '계엄의 밤'…"국가기능 장악 시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각종 증언과 영상·문건이 공개되면서 당시 상황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불가피한 질서 유지 조치’라기보다 공권력을 활용해 국가기관을 동시에 무력화하거나 장악하려 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더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10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2차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영상에 2025-12-02 16:22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추 의원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짧은 소감만 남겼다. 그는 2025-12-02 15:48
조지호 청장 "尹, '국회 월담 의원 전원 체포' 지시" 증언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진입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요청했고, 이후 포고령 발령 뒤 ‘월담 의원 체포’ 지시로 내용이 구체화됐다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공판을 열고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 청장은 2023년 12월 3일 밤 11시 15 2025-12-02 08:34
구속 만기 임박한 尹 전 대통령, 기한 연장되나…23일 법원 심문 내년 1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연장 여부 관련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2025-12-01 20:39
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13일 재시험…공정성 우려"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오는 13일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 2025-12-01 19:37
尹 '평양 무인기' 첫 재판부터 공방 치열..."증인 199명 신청"VS "주 4회 재판 무리"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 첫날부터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부터 공판 기일까지 사사건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해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대 2025-12-01 16:27
'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합헌…헌재 "공공 안전 위협" 헌법재판소가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공 안전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입법 목적과 처벌 강도가 정당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11년 6월 개정돼 2018년 3월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됐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1~3년 징역 또 2025-12-01 14:31
한학자 첫 공판, "정교유착 중대범죄" vs "윤영호 독단행위" 정면 충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첫 재판에서 특검과 한 총재 측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특검은 종교 권력이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고, 한 총재 측은 모든 행위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독단이라며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휠체어로 법정에 나온 한 총재를 보기 위해 2025-12-01 13:59
법원, 여직원에게 상습 성추행한 회사 간부 해고 정당 판결..."위법한 징계행위 아니다" 법원이 인턴 사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회사 간부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사 간부 A씨의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한국부동산원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 2025-11-30 11:32
이번 주 尹 '일반이적' 첫 공판…金 결심, 임성근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이번 주 첫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월 1일 오후 2시 1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검찰과 변호인이 향후 심리 방향과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2025-11-30 11:21
대법, 공정위가 네이버에 내린 과징금 취소 판결..."영업전략까지 외부에 공지할 필요없다"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 2025-11-30 11:05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다소 준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금원은 개인 자산과 별개로 2025-11-28 17:36
法 "방통위 2인 의결 위법"…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28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여러 명이 토론·검토 2025-11-28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