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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전향 강요당했다"며 소송 낸 北간첩, 2심도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염씨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염씨는 출소 후 수시로 ' 2025-09-13 10:02
전국법원장회의 종료…"사법 독립 보장돼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12일 오후 9시 25분께 종료됐다. 회의 시작 약 7시간 25분 만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회의를 마치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 2025-09-12 22:02
법원, 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신청 인용…23일 소환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의 신청을 인용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2025-09-12 17:34
[속보]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2025-09-12 17:34
[속보] 法,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23일 오후 2시로 지정 法,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23일 오후 2시로 지정 2025-09-12 16:50
도주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심사 포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재차 구속 기로에 놓이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심사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그는 법원에 출석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심사 기회를 포기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관 앞에서 직접 혐의를 소명할 수 있도록 2025-09-12 15:44
전국 법원장회의, 민주당 사법개혁안 대응 논의 돌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사법부 내부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이 참석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회의 안건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편,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포함됐다. 더불어민 2025-09-12 14:58
[속보] 전국법원장회의 개회…'사법개혁' 판사들 의견 수렴 전국법원장회의 개회…'사법개혁' 판사들 의견 수렴 2025-09-12 14:13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사법개혁은 공론화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며 재판의 독립 보장을 거듭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국민 앞에 헌신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에 따라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사 2025-09-12 12:24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한 충분한 논의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역할, 현재 인력 현실, 그리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ldqu 2025-09-12 10:09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에 입장…"공론화 통해 이뤄져야" 조희대, '사법개혁'에 입장…"공론화 통해 이뤄져야" 2025-09-12 09:12
[속보] 조희대, 李 대통령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발언에 "종합적 검토" 조희대, 李 대통령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발언에 "종합적 검토" 2025-09-12 09:11
[서초 프리뷰] '병원 옆 약국' 막은 대법원, 쟁점은 '소송할 자격' 병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 인근 약사가 등록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약국의 조제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를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약국 개설 분쟁은 물론 행정소송에서 제3자 원고적격 판단 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0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상가에서 여성의원 옆 호실에 약국이 개설되자 인근 약사들이 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이 각각 엇갈린 판단을 하면서 시선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11 2025-09-11 14:56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법원 "조류충돌 위험 축소·환경 검토 부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오후 1시 40분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환경 훼손 우려와 항공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가운데 3명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다만 적격이 인정된 3명의 2025-09-11 14:19
[속보]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기본계획 취소돼야"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기본계획 취소돼야" 2025-09-11 13:57
'강남역 의대생 살인' 징역 30년 확정…대법 "원심 정당" 서울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교제하던 여성 A씨를 2025-09-11 10:52
김건희, 구속 상태 첫 재판…도이치 주가조작·청탁 의혹 심판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 2025-09-10 17:21
"AI 강국 외치지만…데이터 없인 불가능" 정책 공백 우려 목소리 한국형 인공지능(K-AI)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 정책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없이는 AI도 없다”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 ‘AI G3 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 2025-09-10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