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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사칭 母子 혐의 인정…정우성까지 만났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사칭해 각종 후원을 받은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을 사칭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10대 아들 B군을 임의 동행해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아들이 참사로 희생됐다고 주장하며 의류와 현금, 식사 대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0일 이태원역 추모공간과 참사 현장을 방문한 배우 정우성씨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을 찍은 유튜브 영상에는 추모 후 떠나려는 정씨
- 2022-11-16
- 17:43:05
수업 중인 여교사 8명 '불법 촬영' 고교생…퇴학 처분 수업 중인 여성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곧바로 해당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2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간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학교 측이 교실 교탁 아래 A군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 2022-11-16
- 17:38:34
특수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수사 검토..."지휘 의무 등 확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7)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16일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추가 피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 재난안전 관련 부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
- 2022-11-16
- 15:40:48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 매체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 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17일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것”
- 2022-11-16
- 14:42:34
"중독되는 맛"...이태원 희생자 명단 방송 도중 떡볶이 먹방 '뭇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뭇매를 맞은 친민주당 성향 매체 '더탐사'가 희생자 명단 관련 방송 도중 '떡볶이 먹방'을 선보인 뒤 제품을 광고해 또 한 번 비판받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태원 사망자 명단 공개한 곳 어제 방송 중 특이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 글쓴이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며 방송을 시작한 더탐사가 갑자기 떡볶이 밀키트를 판매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더탐
- 2022-11-16
- 09:48:15
경찰,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정대택씨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씨(73)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6)와의 송사 과정에서 최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최씨가 정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동업자 관계였던 최씨와 정씨는 지난 2003년 서울
- 2022-11-15
- 16:42:15
[속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 2022-11-15
- 14:10:55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법조계 "민사상 불법행위 가능성" 한 온라인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인격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난 14일 온라인 매체 ‘민들레’는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원의 실명 명단을 자모음 순으로 게재했다. 이번 공개는 유족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 2022-11-15
- 13:54:23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상민 장관 고발사건 공수처 통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면서 조만간 이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동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특수본
- 2022-11-15
- 12:42:38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 취소소송, 15일 1심 선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15일 판단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박 전 시
- 2022-11-15
- 12:26:18
광주 도심서 조폭 패싸움…미성년자 조직원도 있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이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A씨(23)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27)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도주 중인 한 명에게는 지명수배를 내렸으며 B군(16) 등 미성년자 6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27일 새벽 광주 서구 소재 술집에
- 2022-11-15
- 09:41:58
[이태원 참사] 경찰청, 112상황실장에 기동대 지휘권 부여..."유사시 직접 명령" 경찰이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장에게 기동대 출동명령 등 실질적 지휘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태원 참사로 112상황실과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경찰청은 전날 112상황실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유사시 상황실장이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동대를 직접 지휘·운용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12상황실과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서
- 2022-11-15
- 08:51:44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연루 의혹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대기발령 경찰청이 14일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우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5)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이날 박 부장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으로 김보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심의관(경무관)을 임명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인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부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글을 올
- 2022-11-14
- 18:43:17
진보 온라인 매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유족 동의 無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했다는 점에서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피해자 인권보호’ 제19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보도준칙 제19조(신상공개주의)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최대한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14일
- 2022-11-14
- 15:44:00
檢, 양현석에 3년 구형..."수법·죄질 매우 불량" 검찰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태
- 2022-11-14
- 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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