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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최종권 연구원 "소규모주택정비법 허점 보완입법 필요" 정부가 대규모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법에 관한 보완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시행된 특별법 곳곳에 있는 허점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서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 참석한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2020-03-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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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 손해율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방 진료비 수가 기준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 외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방진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선 사업비 절감과 요율경쟁 지양 등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방진료에 대한 진료수가(자동차보험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들이 허 2020-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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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 손해율 근본대책 마련해야] ①자동차보험 손해율 코로나19도 빗겨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손해보험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운행량이 감소해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량 운행이 늘면서 코로나19 효과는 없었다. 결국 일회성 요인 보다는 과잉진료 등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손보사의 2020-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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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의 주식시장] "이때다" 뛰어드는 섣부른 투자 주의해야 요즘처럼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는 일희일비하기 쉽다. 무엇보다 주식장에 뛰어드는 개미(개인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6조695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6조4025억원을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도 증가했다. 지난 19일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3033만5032개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문가 2020-03-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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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코로나19 감염증 모두 함께 이겨내자" 경기 성남시가 25일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증을 모두 함께 이겨내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납품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돕기에 나섰고, 성남시새마을회 부녀회 등 봉사자들도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수제 면 마스크를 시에 기탁하는 등 코로나 조기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먼저 분당구 구미동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하나로마트에 내 학교급식 식자재 상설 매장을 운영하고, 지역 내 134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2020-03-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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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재편] (下)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세계는 심사中...출범 전부터 진빠진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결한하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규모의 ‘매머드급’ 조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각국 경쟁당국에서 깐깐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 최종 항로까지는 가시밭길이다. 볼륨을 키워야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조선업계 특성상 기업결함 심사가 오래 걸릴 수록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4일 해운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해 3월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산업은행과 체결한 지 벌써 1년을 넘겼다. 이 2020-03-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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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기본소득] ​② 실효성 있다 vs 없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려 실제 자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기본 예산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더했다. 여기에는 대부분 소비 쿠폰 발급을 발급해주거나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소비 진작을 유도하려는 방안이 담겼다.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물을 살 돈이 없는 다급한 사람에게는 당 2020-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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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기본소득] ⓛ 해외에서도 활발...'모두 vs 선택' 지급 방법은 다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각국은 양적 완화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의 예비비투입,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자산이나 소득, 근무 여부를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2020-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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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경제, 中企 현주소 ⓶워라밸] ​‘대기업 향유물?’ 일·가정 균형 갖춘 ‘찐中企’는 어디 #인천 남동구 소재 베어링 제조업체 에스지오는 2018년부터 사내 워라밸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정착한 문화는 ‘근무시간 준수’다. 직원들은 오후 5시가 되면 ‘칼퇴근’을 해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확실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련해 직원들의 경조사부터 생활보조금 등을 챙겨주고,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보장된 복지제도는 거의 모두 도입했다. 자격증을 따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2020-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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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기본소득] ③ 당장은 좋지만...재원 마련이 관건 재난기본소득의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나라 곳간이 넉넉하다면 어려운 상황에 국민에게 돈을 푸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안 기준 71조5000억원 적자다. 올해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의 3.6% 수준이다. 여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조5000억원이 추가되면 총 82조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로는 -4.1%로 확대된다. 이는 외환 2020-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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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경제, 中企 현주소 ⓶워라밸] “코로나19, 일하는 방식에 어젠다 던져” 최근 국내 워라밸 문화 확산은 기업 입장에서 외면하기 힘든 흐름이 됐다. 동시에 워라밸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도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퇴근 후 가족에 집중해 삶의 여유를 얻어 노동력을 재충전하면 근무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이상적이다. 그러나 각 가정과 개인, 기업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워라밸=생산성 향상’이 공식처럼 여겨지는 건 위험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 가운데 재택근무가 강제된 코로나19 사태 2020-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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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경제, 中企 현주소 ⓶워라밸] ‘아빠 육아휴직’ 9년새 1%→18% 급등…中企는 ‘아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이 기업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장시간 노동으로 가정을 건사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최근 가족생활을 공유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워라밸로 꼽히는 남성의 육아휴직도 급증했다. 문화가 바뀌면서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워라밸 문화는 아직까진 대기업 중심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지출 실적은 2018년 1조3399억원에서 2020-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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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제는 경제다] ​100조 긴급 투입, 기업 ‘숨통 트인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한국경제를 끌어올린다. 기업과 금융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끈다는 방침이다. 자금난 등으로 어려운 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을 열고 위기 상황을 맞은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보도 전폭적으로 늘린 액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국내 산업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2020-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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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제는 경제다] 대처 잘한 한국, 경제 전망치 최악 면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가 최악의 사태는 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인 여파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0.6%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지난해 말의 추정치인 2.1%에서 2.7%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주변국보다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올해 일본과 싱 2020-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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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제는 경제다] ​재계 총수들 “믿어 달라”... 자사주 매입으로 ‘극복 의지’ 재계 총수들과 주요 경영진들이 잇달아 자사주를 매입하며,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기업과 주주가치의 제고도 기대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이날 현대차 주식 6만5464주를 6만8567원에, 현대모비스 주식 3만3826주를 13만2825원에 각각 매입했다. 총 89억8160만원 규모다. 전날 현대차 주식 13만9000주와 현대모비스 주식 7만2552주 등 약 190억원어치를 매입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자사주 2020-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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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이 한국의 방역체계를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이유 『상단의 오른쪽 화살표(>)로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2020-03-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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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개발 본격화…어디까지 진행됐나 국토교통부가 고양 창릉 등 5곳 중 4곳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아직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본격적인 개발은 내년에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 착공,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분양 계획이 2022년으로 지연된 상태다. 보상 과정이 늦어진다면 2023년 이후로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계획&# 2020-03-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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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성공하려면…교통대책 '절실' 3기 신도시 성패는 교통대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도시 유입인구가 늘어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연내 확정된다. 하남교산·과천과천·인천계양·남양주왕숙 지구는 상반기내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는 하반기내로 각각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권역별 주요 거점 환승센터를 착공하고 수도권 주요 환승센터(청계산입구역, DMC역, 강일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8월 2020-03-25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