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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4·15 총선 투표 행동 수칙' 확진자 현황 정리 4·15 총선 투표참여 시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과 3월 26일 기준 확진자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2020-03-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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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금융권 반대표 “찻잔 속 태풍 그쳤다“ 국민연금이 금융권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투표권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각 지주사 회장 연임 및 사내이사 선임 등을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역시 반대했다. 앞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식을 접한 금융권은 즉시 동요하는 모습을 보 2020-03-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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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임안 찬성... 조현아 연합 ‘외통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경영권 결정에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국민연금이 조원태 현 회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미 조 회장에 승세가 기운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지지로 후일을 도모하려 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KCGI, 반도건설 등)은 ‘외통수’에 몰리게 된 셈이다. 조 회장은 사실상 승리를 굳힌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그룹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 지주 2020-03-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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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에도 '살 사람은 산다'…비규제지역 '청약 무풍지대'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에도 전국의 아파트 분양에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로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열기를 이어가고 있어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4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인천 송도동의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5만802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2.2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대 7억7380만원에 달해 인천 지역에서 최고 분양가다. 주변 단지들과 비교해도 1억원 가까이 높아 2020-03-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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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PIC] '안방서 모나리자 감상' 세계 10대 미술관·박물관 무료 온라인 전시 어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장 관람 폐쇄에 들어간 프랑스 루브르, 이탈리아 우피치 등 세계 유명 미술관·박물관들이 온라인 무료 전시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온라인 전시 미술관·박물관 목록 1. 이탈리아 브레라 미술관(Pinacoteca di Brera) 2.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 3.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Musei Vaticani) 4. 그리스 아테나 국립 고고학박물관(Museo Archeologico - Atene) 5.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Prado Museum) 6. 프 2020-03-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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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제도화] 가상자산 시장,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커지는 관심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업계는 20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객 접점을 활발히 늘리고 있는 곳은 15~20여 곳에 불과하다. 업계는 특금법이 개정 2020-03-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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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제도화] 저희도 가상자산 사업자인가요? 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지갑운영사 등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돼 특금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갑사업자 등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어서,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함께 발간한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에는 이 같 2020-03-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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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증안펀드] 12년만에 등판한 '구원투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중 하나로 ‘증시안정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과거 증안펀드 조성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안펀드는 10조7000억원 규모다. 신한·KB금융·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가 각각 1조원씩을 부담하고, 금웅투자업계 18개사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이 비용을 대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투자 자금의 일부를 먼저 조성하고, 수요 2020-03-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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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증안펀드] "정부 '의지' 확인··· 실물 경제 충격·사태 장기화 고려한 정책 필요" 12년 만에 다시 조성되는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홀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다른 지원 정책들과 함께 시행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지수 급락을 막아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증안펀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과 5대 금융지주, 금융회사 18곳이 분담해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펀드 규모는 지난 1, 2차 펀드보다 크지만 과거보다 불어난 시장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2020-03-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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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는…서울 주택, 단기적으론 '위축'·장기적으론 '양극화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0%대 금리', 보유세 폭탄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동 자금이 '안전 자산'인 부동산으로 몰리며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시장 관측이 나왔다. 25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서울 주택 시장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하락세 내지는 관망세를 나타낸다고 전망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16 대책의 직접 효과뿐 아 2020-03-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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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낮고 만족도 높은 온라인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설계사 없이 가입해야 하는 만큼, 개인별 보장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온라인보험 가입 시 개인에 적합한 상품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A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을 권유하는 설계사에 의한 대면채널과 달리 고객 스스로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온라인 채널 특성상 보험에 대 2020-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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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코로나19·경기부진으로 법인회생신청↑…정부, 패키지 지원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 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융자와 판로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회 2020-03-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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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전문가들 "법이 소규모 재건축 발목잡아...개정 시급"(종합)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법을 조속히 재정비하고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말 시행된 특별법 곳곳에 있는 허점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진행된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아주경제 상반기 부동산 입법포럼: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2020-03-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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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1,000억 원 투입해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경기고양시 이재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극복 지원조례(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24일 입법예고 하고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 가능하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논란이 분분한 지급대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 2020-03-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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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심교언 교수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급히 재정비해야" 이번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허점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례법이 발의된 후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인 규정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 참석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과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심 2020-03-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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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정우신 LH사업단장 "규제완화로 주민사업참여 촉진해야" "LH 등 공기업은 공동시행 또는 공공시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민재정착을 고려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우신 LH도시정비사업처 소규모정비사업단장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서 "공공성 요건 충족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민분담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주민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 대량공급은 신속하고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가능 2020-03-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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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반기 입법포럼] 이영성 교수 “소규모정비사업, 난개발 부작용 우려” 소규모 노후주택지구를 재단장하는 가로주택정비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큰 땅을 통합 개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기반시설 확충 또는 도시 계획적 고민 없이 '나홀로 건축물'이 난립할 수 있어서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참석한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2020-03-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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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기획-경기 파주시] 천원택시 운행 1주년‘시민의 일상을 바꾸다’ 주민 복지+택시 소득 UP 경기파주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4월 1일부터 운영한 ‘파주시 천원택시’가 운행 1주년을 맞았다.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면적이 넓고 농촌에는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돼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종환 시장은 지역에 상관없이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상으로 ‘천원택시’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파주 천원택시’가 대상 2020-03-25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