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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정치화로 시스템 무용…개혁 문제 합리적 논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논의하면서 국민이 이해하도록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2일 정부가 공개한 지난 8월 29일 제39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샅바싸움하듯 '법무부 소속이 2025-11-12 13:31:13
이재명 "내년 지역자율 예산 3배…지방 재정 분권 더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년도 지방 자율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 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역이 2025-11-12 12:17:10
[종합]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2019∼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해 전임 정부와는 2025-11-12 12:10:06
與 "지선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행위자 색출…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행된 불법 당원 모집 행위를 색출, 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주권시대 역행 시도"라고 규정,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알렸다. 조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불법 당원 모집 관계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을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며 "당원주권시대에 역행하는 2025-11-12 11:33:54
金총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의료계와 머리 맞대 해결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의료계와 함께 찾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민석 총리는 "요새 흔히 언론에서 '뺑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도 있고, 여기(응급실) 올 일이 없는데도 오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적으로 응급 의료 부분을 어떻게 지속되게 할 2025-11-12 11:22:12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 대장동 항소 취소 공개토론 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추미애, 조국 세 분 중 누구라도 좋으니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며 "언제든, 김어준 방송을 포함해 어떤 방송이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 사람 모두 이미 이 사안에 2025-11-12 11:10:07
與 "항명 검사들, 국기문란…법무부에 파면 등 징계 공개적으로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검사들을 국기문란으로 규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관련 논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지도부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인사조치와 엄중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11-12 11:09:58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李 대통령 연루 가능성"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민적 관심을 받아왔던 사안이고, 특히 최고 책임자인 현직 대통령이 연루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가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 2025-11-12 10:22:23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해 전임 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보 2025-11-12 10:15:51
병무청, 수능시험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오는 13일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수능일에 방문하는 2025-11-12 10:08:24
정청래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 맹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불만을 표한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처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라며 야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소동을 벌이는 이유는 증거 조작·조작 기소·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그렇다. 수사 대상이 되니 겁 2025-11-12 10:03:10
與 "대장동 사건, 정치검찰 조작 수사…노만석 사퇴 안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 좌장'으로 평가받는 조정식 의원은 12일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이번 판결 이후 검찰 일부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정치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자 검찰개혁에 대한 방해 행위 2025-11-12 09:49:01
외교2차관 "韓,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노력 동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관련 공개 토의에 참석해 소형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12일 김 차관이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및 오남용이 무력 분쟁, 초국경적 범죄와 테러를 확산하고 안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효과적 대응을 위해 △안보리 무기금수 조치의 충실한 2025-11-12 09:42:06
한·영 외교장관 회담…"FTA 개선 협상으로 경제협력 강화 기대"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이벳 쿠퍼 영국 외교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쿠퍼 장관은 양국이 인공지능, 기후, 국방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경제성장과 고용 2025-11-12 09:00:41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위한 결정...내년 지선 마지막 저지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게이트로 밝혀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정권의 무도함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독재를 막는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과 소속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심에서 이미 몸통이 이재명임이 확인됐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며 “법 위에 2025-11-12 08:59:57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추후 논의"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수석은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하고 항명, 또 항소 자제 부 2025-11-11 20:12:52
여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논의 이어갈 것" 여야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기싸움도 이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 2025-11-11 18:28:43
임종득 "도로공사 전 사전안내 의무화"...'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 인근 주민에게 공사 일정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허가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 착공 직전이나 공사가 이미 진행된 후에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5-11-11 17: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