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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개편 움직임...수사 대상 '판검사'로 축소해 내실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변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사 대상을 축소해 내실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기관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2026-10-07 16:05
오세훈 "보수 통합 반드시 필요…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보수의 자산들이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동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수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통합의 관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중도·수도권·청년에 대해 호소력 있는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무 2026-10-07 14:52
[2026 국정감사] 여야, 국정감사까지 번진 암살자(들) 논란…관계자 증인 채택 두고 공방 여야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 등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문체위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암살자(들)'에 대한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논란을 소명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은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2026-10-07 14:07
[2026 국정감사] 국민의힘, 법사위 국감 운영 비판…"헌정사 유례 찾기 어려운 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증인 선서를 강요한 게 '목불인견(目不忍見·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음)'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겁박 등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치 파괴· 2026-10-07 13:39
김의겸 "조희대 입장문, 돌발적이고 자극적인 도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소에는 얌전하고 점잖은데 정치적 고비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극대화해서 분출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전혀 다른 두 얼굴을 보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생각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읽은 입장문과 관련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담은 것 같다. 어제 대법원 관계자들에게도 물 2026-10-07 10:51
與, 연일 조희대 향해 총공세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기만…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총공세를 가했다. 특히 김민석 대표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보인 태도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위 2026-10-07 10:37
임이자 "대미투자 24억달러 송금·100억달러 선급금, 정부 꼼수 의심"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정부의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추진 과정을 두고 "정부가 꼼수를 부려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정부가 첫 대미 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송금한 것과 원전 사업에 100억달러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임 정책위의장은 "'프로젝트 스타'의 경우 상업성 검토 과정에서 AI 데이터 수요처나 전력 2026-10-07 10:25
한병도 "野, 막말로 국민 눈살 찌푸리며 국정감사 망가뜨리지 말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막말과 삿대질로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망가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서도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저급한 언행은 국회의원 스스로 품격 2026-10-07 10:14
한동훈 vs 노무현재단, '피아제 시계' 공방 재점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을 거론하며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격돌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검찰 폐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가스라이팅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극단적 결말이 검찰 폐지”라고 적으며 노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다시 재점화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상당의 2026-10-07 09:55
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처리 못하면 그만두는 게 낫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2026-10-07 09:49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경선 8곳 결과 발표…용인갑은 결선 국민의힘이 6일 조직위원장 경선 지역 9곳 가운데 8곳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3자 경선이 치러진 경기 용인갑은 양향자·윤재복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해당 지역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별 조직위원장 경선 결과는 △서울 동대문갑 이필형 △서울 성북을 이진수 △서울 관악갑 하종대 △인천 서구을 신성영 △경기 남양주을 김희성 △경기 안성 김의범 △충북 청주서원 윤희근 △전북 완주& 2026-10-06 20:01
개혁신당 이기인 비대위, 첫 조직 개편…중앙당 사무처 슬림화 개혁신당이 중앙당 사무처를 축소 개편하고, 전국 16개 시·도당 중 12곳의 위원장 임명을 완료했다. 6일 개혁신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사무처를 기존 1실 6국에서 ‘2국 6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국·총무국·조직국· 홍보국·공보국·정책국·비서실로 나뉘어 있던 사무처를 당무조정국과 전략기획국, 2개의 국으로 재편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조직을 슬림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6-10-06 16:48
[2026 국정감사] 전현희 "고엽제 질병 인정 체계 이원화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 지정과 보상 등 차별을 초래하는 고엽제 질병 인정 체계와 후유증·후유의증 이원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같은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돼 국가유공자 지정부터 보상까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2026-10-06 16:33
김지용·혁신당 갈등…당내외 산적한 과제에 시름 깊어지는 김민석 지난 8·17 전당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김민석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범여권 연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당내외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검찰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강경파와 지도부의 입장 차이가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김 대표의 정치적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당내 강경파와 교섭단체 완화와 보완수사권에서 비롯된 혁신당과의 갈등이 청와대로까지 2026-10-06 16:04
개혁신당, 12개 시·도당 위원장 임명…사무처 조직개편 개혁신당이 6일 전국 16개 시·도당 가운데 12곳에 위원장(직무대행)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당 사무처를 기존 1실 6국에서 2국 6팀 체제로 축소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차 조직 쇄신안을 통해 소수 정당의 기동성을 살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 기획조정국·총무국·조직국·홍보국·공보국·정책국 등 6국과 비서실은 당무조정국과 전략기획국 등 2개국 체제로 재편됐다. 비서실은 폐지했다. 당무조정국에는 총무팀과 기획조 2026-10-06 15:44
[2026 국정감사] 법사위, '조희대 거취' 두고 공방 "재제청 해명하라" vs "관례 따라 이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낭독한 다음 이석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최근 논란이 불거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강행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법에 의해 출 2026-10-06 14:38
[단독] 공무원 겸직 허가 줄었는데 위반은 2배…절반이 행안부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겸직 허가 인원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의 절반은 행정안전부에 집중됐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위반 유형과 적발 경위 등을 각 기관의 개별 관리에 맡기고 있어 공직사회 겸직 활동 변화에 맞춰 중앙 차원의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2026-10-06 12:40
김남희, 與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여성의 목소리 전달되는 당 만들 것"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여성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전국여성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정치적 현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치의 중심에 닿게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비롯해 여성 리더십센터 소장·경기도당 여성위원장 등 여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원내외 활동을 이어갔 2026-10-06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