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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 '추가 부착' 확장해석 위법·부당"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추가 부착’한 것을 적발·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해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A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A씨에게 이륜차 경음기 2025-07-03 10:58
국정기획위, 2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한다. 국정기획위는 1일 "이번 방문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비롯한 경제 1·2분과 기획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오전 10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으로 방문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경제분과는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뒤 산업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지 2025-07-01 21:14
박찬대 "'윤석열·김건희 개인 집사' 심우정 검찰총장 존재 자체가 형사사법체계 부작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낸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이날 사의를 표명한 심 총장이 행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놓고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학계, 실무계, 전문 2025-07-01 17:40
[속보] 대통령실 "李 대통령, 7월 3일 오전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대통령실 "李 대통령, 7월 3일 오전 취임 한 달 기자회견" 2025-06-30 16:37
'전동킥보드' 민원 급증에 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만742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월평균 553건이었던 민원은 지난해 1013건으로 확인돼 1.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6-30 09:51
홍준표, 정계 복귀 암시?…"혐오스러워도 정치를 떠나 살 수 없어"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고 어느 현인이 설파한 일이 있었다. 플라톤이 한 말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정치가 싫어도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미혹하는 세상이 됐다.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2025-06-30 09:45
국정기획위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최고 방문자 수인 4만명 방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국민 정책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지난 25일 4만명이 방문하며 최고 방문자 수를 갱신했다고 알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모두의 광장에 어제 4만명이 방문하며 일별 최고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474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약 4만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정책 제안에는) 티몬·위 2025-06-26 15:59
결국 파행으로 끝난 김민석 '인사청문회'…청문보고서 불발될 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열린 가운데, 여야 대립에 결국 파행으로 끝나면서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청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2025-06-26 15:24
권익위 "장례식장 물품 강매·바가지 상술 등 여전" 장례 과정에서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 3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례식장 관련 민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50여건 수준이었지만 이듬해인 2022년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기간이었던 2020~2021년 중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2025-06-26 10:11
김민석 "공적 책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 미흡한 대목 송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들,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2025-06-26 07:50
[오늘의 뉴스 종합]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外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 2025-06-25 21:57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 2025-06-25 20:24
김민석, 李 나토 불참에 "친중·반미 비판 맞지 않아" 반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관련, "일종의 친중 반미 성향의 반영 아니냐고 우려·비판하거나 비난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며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든 '만날 수 있을 때 단 1초라도 만나면 좋겠다'는 선의에 기초한 일리 있는 문제 제기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꼭 맞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들이 메인 세션 2025-06-25 17:25
김민석 인사청문회 이틀 차…"재산 낼 거 다 내고 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차에 접어든 가운데, 최대 이슈였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것은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 차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청문회를 치른 소회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세비 대비 지출이 6억원가량 많다며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 2025-06-25 15:42
김민석, 4.5일제에 "일단 포괄적 방향…현실엔 토론거리 많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시간표나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수순으로 제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 2025-06-25 14:10
김민석, 재산 관련 의혹에 "낼 것 다 내고 털릴 것 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것은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 차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청문회를 치른 소회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세비 대비 지출이 6억원가량 많다며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수익 및 처가의 생활비 지원 등을 '세비 외 수입 2025-06-25 13:52
국정기획위 "검찰 2차 업무보고, 일주일 뒤 진행하기로 결정"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예정된 검찰청에 대한 업무 재보고를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 분과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예정된 검찰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가 연기된 것에 대해 "검찰의 업무보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수사권·기소권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며 업무 2025-06-25 13:44
군번 확인 안 됐던 6·25 참전 유공자, 75년 만에 호국원 안장 사망 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됐던 6·25 참전 유공자가 75년 만에 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군에 해당 유공자의 군번을 확정한 후 호국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50년 9월 19일 육군에 입대해 군번을 부여받고 남원 지역 전투에도 참전했지만, 부상을 입고 전역했다. 이후 2008년 9월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된 A씨는 2024년 12월 사망하기 전까지 16년간 참전 유공자로 등록돼 있었다. A씨가 사망한 후 2025-06-2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