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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서 與 주도 통과…'정통망법' 상정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죄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 2025-12-23 13:07
장동혁, 헌정사 첫 野대표로 필리버스터 종료...24시간 신기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을 채우고 마무리했다. 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로,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의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 장 대표는 이번 토론을 통해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우게 됐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마자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반대 토론 내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2025-12-23 11:59
與 최고위원 선거 첫 연설회…친명 "李 성공 위해" vs 친청 "내란 청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1차 합동연설회에서 친명(친이재명)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언급하며 자신이 당과 정부가 원팀을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확실한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당사에서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자 가장 먼저 연설자로 나선 이건태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 2025-12-23 11:54
과방위,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30~31일 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석 청문회를 '대충 청문회'로 규정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 상임위로 하고,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5-12-23 11:17
송언석 "내란특별재판부, '언론재갈법' 저지할 것...오늘 중 통일교 특검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 질서와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시간 40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며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q 2025-12-23 10:57
김병기 "통일교 특검 확정적…여야·지위 예외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끝까지 갈 것"이라고 특검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에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이다"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 2025-12-23 10:41
천하람, 與 '2차 종합특검' 발의에 "과유불급...내란정국 끌고가려는 노림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누가봐도 계속 세금 쓰면서 야당 탄압하고, 특검·내란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2차 종합 특검은 과유불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은 특검이 필요없다.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기관이 수사하기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라며 "야당이 아닌 정부나 2025-12-23 10:13
김재원 "장동혁 필리버스터, 입법독재 알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관련해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사법부 압박 시도를 국민께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내 여러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해왔고,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극에 달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필리버스터는 그 문제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기회"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단순히 기록을 경신 2025-12-23 09:48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정교유착 뿌리 뽑자는 민심 목소리 들은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야권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민심에 따라 정교유착의 혐의가 있는 누구든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특검이 필요하다는 최근 여론 조사가 반영된 듯하다"며 "민심의 흐름을 세밀하게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2025-12-23 09:24
임종득, K-방산 품질보증 법제화...'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에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을 획득할 때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적 구속력이 약해 예산이나 사업 압박에 따라 절차가 생략 2025-12-22 18:14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우선…쿠팡 청문회는 23일 재논의" 여야가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각자 특검법을 제출한 뒤 다시 협의한 후 신속하게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 연석 청문회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청문회와 국정조사 중 어느 방식을 통해 진행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 20분 가량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이 이날 오전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2025-12-22 18:13
국민의힘,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세부담 줄여야" 국민의힘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소득 증가 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물가연동세제는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물가지수에 자동 연동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의원은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되고 대내외 경기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의 안정성 2025-12-22 17:55
김병기 만난 정원오, 서울시장 경선 준비 보폭 확대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 구청장은 22일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지난 18일 정청래 대표를 예방하고 나흘 만에 다시 여의도를 찾은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정 구청장은 김 원내대표와 면담이 끝나고 '출마 선언 시점'을 묻는 기자들에게 "저는 행정가 스타일,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2025-12-22 17:17
나경원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투성이 누더기...삼권분립 훼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에 "위헌투성이 누더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방위 투쟁으로 일부 위헌적 규정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라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자율적 영역으로,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 설치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 2025-12-22 17:00
與, 민심 살피더니 돌연 '통일교 특검' 수용…野 "제3자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 방식에 합의한 지 하루만이자, 지난 14일 공식 제안이 나온 이후 일주일만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태도 전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 2025-12-22 16:05
與, '2차 종합 특검' 발의 "내란·외환·국정농단 철저히 수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한 후속 수사를 위해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외환 및 국정농단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성윤 2025-12-22 14:39
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최악의 악법"...헌정사 첫 野대표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악법"이라며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되자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quo 2025-12-22 14:14
정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혁신당 등 소수 정당 '반대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정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후 양당 주도하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개특위에서는 내년 지방 2025-12-22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