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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하도급 처벌 대폭 강화...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발주자·하청도 처벌 정부가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피해액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도 도급금액의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노무비 지급률, 전자카드 발급
- 2023-09-20
-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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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OECD 사무차장 면담…협력 방안 모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과 만나 국제 금융시장 동향, 한국의 역할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중국 부동산 시장 등 국제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과 OECD 간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기업책임경영 등 OECD 회원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가 동남아시아 등 비회원국에 파급&mi
- 2023-09-20
- 15: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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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평택 통복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2893억원 규모 쌍용건설은 지난 6월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에서 공사비 2893억원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08-3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주상복합 신축공사다. 해당 건물은 지하 6층~지상 49층 4개동에 전용면적 84~129㎡ 공동주택 784가구, 오피스텔 50실, 근린생활시설·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될 계획으로, 쌍용건설이 2018년 '더 플래티넘' 브랜드 론칭 후 공급한 주상복합 중 최대 규모다. 오는 10월 착공할
- 2023-09-20
-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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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기업·전문가 새만금에 모인다...'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열려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와 군산시 공동으로 '2023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20~22일까지 3일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분야 등 4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분야별로 우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아울러 국제포럼(토론회), 워크숍(공동 연수), 체험프로그램(행사),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포럼에서는 새만금에서 주요 이슈(쟁점)로 대두되고 있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해
- 2023-09-20
-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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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카우트 방지 막는다"…보험대리점협회, GA 39개사와 자율협약 체결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소속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39개사와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해 9월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보험대리점업계 자정결의문' 발표 이후 자정노력과 실천을 했으나, 지속적인 스카우트로 경쟁 심화와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계약 등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율협약의 5대 실천과제로는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을
- 2023-09-20
- 1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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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 횡령' 규모 2988억원 잠정 집계…내부통제 기능 미작동"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2개월가량 이어진 긴급 현장검사 결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횡령액 2988억원 중 대출금 횡령이 1023억원,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이 1965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 직원은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본인이 관리하던
- 2023-09-20
- 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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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끌 이자'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손본다…연말부터 시행 기대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배분 방식을 개선한다. 배분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증권사별로 달랐던 이용료율 산정 주기를 분기당 1회 이상으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증권사별로 달랐던 예탁금 비용에 대한 구분 기준이 같아진다. 증권사별로 달랐던 구분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비율 방식을 적용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예탁금 이용료율이란 고객이 주식 등 투자를 위해 증권계좌에 넣어 놓은 현금에 주는 이자율로 은행에서 예·
- 2023-09-20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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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든든한 노후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활성화 기대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63빌딩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dquo
- 2023-09-20
-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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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라오스 지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한국부동산원은 42억원 규모의 '라오스 지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분야 ODA(공적개발원조사업)로, 한국의 공시지가 제도 운용 경험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라오스 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법·제도 컨설팅과 부동산 대량 평가 모델 및 지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동산원은 라오스에 ICT기반의 지가산정체계를 구축해 지가제도를 선진화하고, 행정 비용과 시간을 감축시키는 등 부동산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 2023-09-20
-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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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GICC 2023 참석…우크라이나 재건, 한·사우디 협력 논의 희림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GICC 2023(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GICC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 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기업 간 인프라 분야 협력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프라 협력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사우디아라비아 협력사업을 위한 세션이 열렸다. 희림은 이번 행사에서 개막식과 고위급 다자회의, 한·사우디 협력세션,
- 2023-09-20
-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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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혁신디자인 지침 발표…"103곳 경관 개선"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전문가와 진행한 TF구성·운영, 전문가 포럼(3회), 대학연계 프로젝트 등의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저층주거지에 건립되는 모아주택이 양질의 주택 공급뿐 아니라 주거지 경관 개선을 유도하
- 2023-09-20
-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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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앞두고 승차권 불법거래 대응 총력..."수사의뢰 등 법적조치" 코레일은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와 부정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점 단속 분야는 승차권 암표 거래와 부당 선점이다. 코레일은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제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5건의 암표 의심 사례가 접수
- 2023-09-20
- 1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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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10월부터 입주 오는 21일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 2023-09-20
-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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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홈 3번째 사전청약 시행...하남교산·서울 마곡 등 3295가구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가구의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1152가구,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등에서 1225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2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원대, 69~84㎡의 경우 4억~5억원대 수준이다
- 2023-09-20
-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