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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걸림돌 '상가 분쟁' 줄어드나…고법 "상가 산정률, 조합 동의 대상에 미포함" 법원이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인 ‘최소분양추산액 비율’을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도 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간의 해석으로 정체돼 있던 조합 내 의사결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5-3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당초 쟁점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25-11-12 08:00
'세곡·자곡' 키 맞추기…"마포·성동 팔고 강남으로" 10·15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간 가운데,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 일부 외곽지역은 오히려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 전후로 고가에 한강벨트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한 갈아타기 수요가 25억원 이하 주택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거래 134건 중 자곡동에서만 거래가 25건 이뤄졌다. 강남구 전체 거래 중 18.6%를 차지한 셈이다. 규제 발표 전 한 달(9월 15일~10월 1 2025-11-12 07:30
세운4구역 토지주들 소송전 시사…"국가유산청에 손해배상·직권남용 책임 물을 것" 서울 종로구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일대 토지주들이 재개발 사업 관련, 정부 반대 입장을 겨냥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소송을 시사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ｍ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2025-11-11 16:29
정비사업 조합 임원, 6개월 내 12시간 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조합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장,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 관리인 등이 조합 운영 및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2025-11-11 1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일부 지역 풍선효과 우려...규제지역 조정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2025-11-11 14:59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서류 보완 요청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외 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이 요청한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 2025-11-11 13:56
수능 영어듣기평가 35분간 비행기 멈춘다...이·착륙 전면 통제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와 관련, 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해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비상 및 긴급 항공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와 열차의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 2025-11-11 13:38
금호건설, 3분기 영업이익 154억… 4분기 연속 흑자 금호건설은 올해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54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3분기 매출액은 5234억원, 당기순이익은 77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 5226억원, 영업이익 373억원, 당기순이익 189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 모두 개선됐다.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난달 24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지분 매각을 통해 약 42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매각을 반영하면 부채비율은 400%대로 감 2025-11-11 12:25
서울시, 중랑·광진·관악 모아타운 4곳 확정…5483가구 공급 서울시가 중랑·광진·관악구에서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했다. 총 5483가구 주택 공급과 더불어 주변 인프라 확충 및 용도 지역 상향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일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2025-11-11 11:15
반도건설, 389억원 규모 '연세대 제5공학관 신축사업' 수주 반도건설은 연세대학교가 발주한 '제5공학관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5공학관은 연세대 공과대학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공학 학습을 위한 연구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세대 제5공학관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짓는 연세대 공학대학 교육시설이다. 총 도급금액은 389억원이다. 지하 2층~지상 11층, 1개 동 규모로 연세대가 지향하는 최첨단 공학 교육 및 연구 환경, 산학협력 캠퍼스 구현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시설을 비롯해 교육연구, 업 2025-11-11 09:45
킹스마겐 "부산 핵심오피스 공실률, 전 분기 대비 0.53%p 하락…고급오피스 선호 뚜렷" 킹스마겐리서치가 '2025년 3분기 부산 오피스 리포트'를 발표하며 2025년 3분기 부산 오피스 시장이 안정세 속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였고, 그 중 해운대·센텀권역(HBD)을 중심으로 고급 오피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프라임급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부산 4대 핵심 오피스권역의 평균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0.53%포인트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서면·문현권역(SBD) 0.48%포인트 △부산중앙권역(CBD) 0.13%포인트 △해운대· 2025-11-11 09:38
"현금부자가 이렇게 많아?"...'30억 로또' 래미안트리니원 특공에 2만명 우르르 당첨되면 3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에 2만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강남권에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인 만큼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현금 부자’들이 청약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 276가구 모집에는 청약 통장 2만3861개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 86.45대1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수요가 몰린 2025-11-11 08:38
규제 한달 만에 위법·탈법 논란 휩싸인 10·15 대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통계 왜곡’ 등 위법·탈법 논란에 휩싸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야권 일각에서는 정책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등의 법적 대응도 시사한 상황이다. 절차 논란을 넘어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2025-11-11 08:00
김윤덕 "최대 주택공급 계획 연내 수립...서울 대책 구체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문재인 정부 시절 범했던 오류처럼 성급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공급 대책은 중요하지만 서울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 어디에 집을 지을지 등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현 2025-11-10 19:58
김윤덕 국토부 장관, 통계적용 논란에 "법적 근거 명확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이 명확한 법적 해석은 덮어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대중선동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의혹 제기'라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9월 13일에 이 2025-11-10 17:17
현대건설,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누적 9조원 돌파 현대건설이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이로써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이 9조원을 넘겼다. 1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8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8층, 4개 동, 78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0개월이며, 공사비는 3567억원 규모다. 단지 2025-11-10 14:54
오세훈, 김 총리에 '세운4구역' 공개토론 제안…"서울시 일방적 매도 유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반대에 대해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가 이날 페이스북에 "K-관광 부흥에 역행하며 국익적 관점에서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종묘 방문 의사를 밝힌 데 2025-11-10 14:52
대우건설, 마포구 중동 78 모아타운 시공사 선정... 1982억원 규모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중동 78 일대 모아타운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543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982억원이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위한 새로운 정비 방식으로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중동 78 일대는 2022년 10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지난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 2025-11-10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