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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안 빠르면 23일 발의…전액 보상 한도 '15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1500만원을 한도로 두고, 과실을 따지지 않고 피해를 전액 보전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빠르면 23일 발의된다. 21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가 일정 금액까지 전액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전액 보상이 적용되는 상한선은 1500만원으로 설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 2025-12-21 16:00
내년에도 '대출절벽' 이어진다…은행 "목표 증가율 2%"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대비 절반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증가분이 기존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대출 절벽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로 2% 안팎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4.0%) 2025-12-21 15:00
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 받는다…'은행대리업' 시범 도입 은행 영업점의 빈자리를 우체국과 저축은행이 채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은행대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의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포함한 총 6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예금·대출 계약 체결 등 본질적 업무는 은행이 제3 2025-12-21 12:00
가계대출 총량 줄이는 5대 은행…12월 주담대, 21개월 만에 뒷걸음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1개월 만에 뒷걸음질할 전망이다. 연말에 가까워지며 은행이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 잠근 한편 강도 높은 정부 규제와 이자 부담으로 시장 수요까지 얼어붙은 결과다. 내년 1분기까지 이러한 ‘대출 한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611조4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611조2857억원)보다 2438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대로 감소세가 지속한 2025-12-21 06:00
[권가림의 금만세] KB국민은행, '신성장협의체' 신설…전담 인력 영입도 KB국민은행이 첨단 전략산업 조직을 확대하고 '초혁신경제 산업분석' 전담 인력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채용한다. KB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성장 동력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선구안을 높여 차별화된 모험자본 공급,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첨단전략산업심사Unit 아래에 '신성장협의체'(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심사Unit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2025-12-20 06:00
이억원 "서민금융으로 李 '공적 기능' 지적 보완…정책 법제화도 추진"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출연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장사를 막기 위한 조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등에 주력하는 국내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를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조직확대 등 역량을 확충할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사법경찰에서는 기관 전문성 활용방안, 적법절차 원칙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18:13
이 대통령 "'빈익빈 부익부' 원인은 금융…서민금융 출연금도 적어"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장사가 서민들의 자산 격차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금융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민들은 생존하려고 하는데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15.9%의 이자로 대출을 받든지 대부업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산격차가 소득격차보다 더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금융이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quo 2025-12-19 15:30
이 대통령 "금융지주 회장 투서 쏟아져…10년, 20년씩 해먹는다" 국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두고 투서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검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질문을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많이 온다"고 답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보통은 다 2025-12-19 15:28
이재명, 금융권 '손쉬운 이자장사' 정면 비판…규제 법제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손쉬운 이자 장사를 또다시 지적했다. 서민 정책과 금융권 규제 등을 법제화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이라는 영역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은 손해도 안 보는 방식”이라며 “채무를 못 갚은 사람이 생기면 금융기관은 다른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데,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아닌 상태가 아니냐&rdq 2025-12-19 14:59
코빗, 오세진 대표 3연임 성공…존재감 확대 과제 오세진 코빗 대표가 3연임에 성공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빗은 지난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오 대표를 재선임했다. 오 대표는 2020년 1월 취임 이후 2022년 말 한 차례 연임해 회사를 이끌어왔으며 이번 재연임으로 세 번째 임기는 2028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진입 등 급변화는 상황 속에서 코빗 중장기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기 위해 오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업계 5위인 고팍스가 바이낸스로부터 흡수되며 2025-12-18 18:09
[머니테크] 퇴직연금 투자 고수, 1년 수익률 39%…비결은 테마형 ETF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가입자,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최근 1년 수익률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을 80% 가까이 유지하며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구사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고수들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8.8%,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평균(1년 4.2%, 3년 4.6%)의 3.5~9.2배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 3개 권역 대표 금융사에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적립금이 2025-12-18 18:00
[머니테크] 연말정산, 마지막 절세 기회…연봉 5000만원 직장인 150만원 공제받는 법 20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하나인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 정산하는 개념이다. 잘 준비하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지목한다. 두 상품을 잘만 설계하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 기준 최대 한도 납입 시 148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와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조건 등 측면에서는 세세한 차 2025-12-18 18:00
렌터카 vs 캐피털?…車 렌탈 규제 완화 본질은 '시장 집중' 금융당국이 캐피털사의 자동차 렌탈 취급 범위와 한도 완화를 검토하면서 렌터카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렌터카연합회는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생존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시장 구조 변화의 책임을 당국의 규제 완화 논의로 돌리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캐피털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렌탈 취급 한도와 범위를 손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렌탈업이 캐피털사의 부수업무로 분류돼 본업 비율 규제를 받아온 만 2025-12-18 18:00
[속보] 금투협 새 회장에 황성엽 당선…결선투표서 57.36% 득표 금투협 새 회장에 황성엽 당선…결선투표서 57.36% 득표 2025-12-18 16:30
홍콩H지수 ELS 제재심 공방…과징금 절반 감축 노리는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과징금 수준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은행 간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감경 사유를 들어 은행은 과징금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이에 제재심이 장기화하는 한편 일러야 내년에나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경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은 KB국민·하나·신한·NH농협·SC제일은행 순 2025-12-18 16:18
흥국화재 김대현·흥국생명 김형표 대표 내정 태광그룹은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를 흥국화재 대표로, 김형표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을 흥국생명 대표로 각각 내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 내정자는 1990년 KB손해보험의 전신인 LG화재에 입사해 KB손해보험 부사장까지 역임하는 등 손해보험 업계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 올해 3월 흥국생명 대표로 태광그룹에 합류했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손해보험 분야인 흥국화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내정자는 1994년 제일생명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장을 지낸 뒤 2008년 흥국생명으 2025-12-18 15:46
세계 자본 '이곳'에 몰린다…인도로 가는 韓금융 글로벌 자본의 시선이 인도로 쏠리면서 한국 금융사들의 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인도가 제조업 육성 정책과 높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신흥 금융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은행·캐피탈·핀테크를 가리지 않고 인도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최근 인도 현지 영업망 확충과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달 초 인도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데바나할리와 뭄바이에 신규 지점을 개설했다. 지난 2015년 첸나이, 2019년 구루 2025-12-18 15:10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발생…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상향 # "안녕하세요. ○○○씨 맞으시죠? 저는 공정거래수사1팀 이진호 사무관이고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문자 받으셨죠?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씨 계좌가 불법적인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된 기록이 확인돼 연락드렸어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한 단계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2차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 2025-12-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