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책 - 아주경제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률 94.9%...미이행 사업장 10곳 공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94.9%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9일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가운데 1588곳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보육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 2026-05-29 12:00
4월 외화예금 85억달러↑…투자자 예탁금 확대에 증가 전환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85억달러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이후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06억8000만달러로 집계뙜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외화예금은 기업과 개인예금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과 개인예금 잔액은 각각 948억8000만달러, 158억달러 2026-05-29 12:00
4월 은행 주담대 금리 0.03%p 내려…7개월 만에 하락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하락했다. 고정형 금리 비중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연 4.31%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주담대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등으로 고정금리가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취급 비중이 증가한 영향으 2026-05-29 12:00
지난해 부담금 23.4조 징수…담배 반출량 감소·전력 요율 인하에 3.3%↓ 지난해 담배 반출량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줄어든 가운데 요율 인하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도 지난해보다 3.3% 감소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보고서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2026-05-29 11:35
"잠적·버티기 막는다"...정부,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 칼 뺀다 #.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현재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 소재 건설업체 B업체 역시 약 5억원의 대지급금 가운데 4억70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이며 대표이사는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들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오는 29일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시행한다 2026-05-29 11:00
AI로봇 생태계 육성 속도...휴머노이드·핵심부품 개발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인 제조 AI 대전환(M.AX) 얼라이언스가 AI로봇 분야 협력 성과와 향후 육성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 로봇 AI 모델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서울 로보티즈 본사에서 열린 '제2회 M.AX 컨퍼런스'에서 AI로봇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M.AX 얼라이언스 AI로봇 분과는 글로벌 AI·로봇 2026-05-29 11:00
여한구 통상본부장 "전기기기, 韓 수출 주력산업 자리매김…전방위 지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최근 우리 수출은 중동 전쟁,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며 "전기기기가 대한민국 수출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HD현대일렉트릭을 찾아 전기기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출은 지난 3~4월 2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변압기와 차단기, 케이블, 전동기 2026-05-29 11:00
4월 국세수입 55.2조원…법인세·소득세 늘고 증권거래세 5배 급증 반도체 수출이 슈퍼사이클에 따라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 수입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가 늘어난 가운데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도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 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증가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3000억원 (12.9%)증가했다.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2026-05-29 11:00
수출시장 새 얼굴 2.6만개사...신규 진입기업 5년 만에 최대 지난해 수출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 수가 2만6000개에 육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출기업 증가와 함께 생존율도 상승하며 수출 저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관세청이 29일 발표한 '2025년 수출시장 신규 진입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시장에 새로 진입한 기업은 2만5953개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다. 수출시장 진입기업은 전년도에 수출입 실적이 없다가 해당 연도 처음으로 수출입 실적을 기록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은 2026-05-29 10:59
환율, 하락 출발 뒤 다시 1500원대로…외인 순매도 지속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39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501.3원이다. 이날 환율은 전장 대비 7.3원 내린 1495.5원에 개장한 뒤 다시 1500원대로 상승했다. 간밤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으나 국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69포인트(0.05%) 오른 5만668.97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43.31포인트(0.58%) 오른 7563.67, 나스닥종합지수 2026-05-29 10:49
"초과이윤 공론화" 청와대 입장에…진보 커뮤서도 "공산당이냐" 청와대가 삼성전자 초과이익 배분 논의를 둘러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 의견이 공개됐다. 2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진 중인 ‘반도체 기업 초과이윤 배분’ 관련 긴급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2026-05-29 10:30
"헐값에 살고 '내 집으로 해줘'"...강일동 임대 사태, 왜 터졌나 서울 강일동 공공임대주택 사태를 두고 자립·복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강일동 사태는 거대한 사회실험이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20년 동안 거의 무상에 가까운 주거를 제공하면 자립의 기반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적응해 모든 걸 의존하게 되는지 실험한 셈”이라며 “결론은 20년 동안 저렴한 임대를 제공했음에도 자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2026-05-29 10:13
정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범위 단계적 확대...근로자 선택권 강화 정부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사업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주도의 이·전직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된 2026-05-29 10:00
넥슨 확률조작 제재 이끈 김정기 전 공정위 상임위원, 공정거래조정원장 취임 김정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과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지낸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제7대 원장으로 김정기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2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썬더버드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이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공정위에서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 2026-05-29 10:00
재경부, 6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원 발행…가산금리 탄력 조정·운영 정부가 다음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000억원 발행한다. 가산금리는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재정경제부는 6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3년물 이표채와 복리채를 각각 30억원과 70억원 발행하고 5년물 600억원,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300억원 등 총 2000억원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표면금리는 5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3년물은 3.565%, 5년물은 3.940%, 10년물은 4.295%, 20년물은 4.145%다. 가산금리는 최근 국고채 표면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전 2026-05-29 10:00
재경부 "주요국도 석유제품 가격 지원 정책 확대 추세"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디.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 화상회의를 주재하였다. 재경관은 현재 14개국 16개 공관에 파견돼 주재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수집 등 대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장기화되는 중동전쟁에 대응해 주요국의 대응사례를 재점검하 2026-05-29 10:00
노동부, 흥화건설 압수수색...서소문 고가 붕괴 원인 규명 착수 서울 서대문구 고가도로 철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9일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사고와 관련된 시공사 흥화건설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구조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철거 작업이 설계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히 시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 2026-05-29 09:24
구윤철 부총리 "4월 산업생산 일시 조정…개선흐름 재개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4월 산업생산은 그동안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가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다"며 "5월에는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 2026-05-29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