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수입 478.6조 전망…반도체·증시 호황에 63조 더 걷힌다

법인세 136조4000억…전년 대비 51.8조↑

초과세수 63조2000억원 활용방안 미정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사진=재정경제부]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많고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이 예상보다 큰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88조4000억원, 추경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8.0% 증가했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지난해보다 51조8000억원, 추경예산보다 35조원 많다. 특히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 신고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양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원에서 추경 편성 시점 339조원으로 높아졌고 9월 현재 시장 전망치는 638조원까지 올라갔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시장의 2월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도 증가세를 보였다. 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추경예산 기준 79.4%다. 이 가운데 법인세가 28조2000억원, 소득세가 14조4000억원, 부가가치세가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7조원, 9조5000억원 늘었다.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5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3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8월 법인세 증가분에는 중간예납이 포함돼 있어 일부는 9~10월 분납으로 추가 납부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8월 증가분과 향후 분납분을 합치면 법인세 증가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설명했다.

소득세는 152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지난해보다 22조원, 추경보다 15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성과급 등을 통한 임금 상승과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주택거래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배당소득세는 지난해 4조6000억원에서 올해 8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소득세도 68조4000억원에서 77조7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증권시장 호조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농어촌특별세도 2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재경부는 8월 이후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해 평상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해 연간 세수를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추계에 따른 추경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다. 정부가 제시한 최종예산 기준 역대 국세수입 오차율 순위에서는 2026년이 5위에 해당한다. 1950년 21.5%, 1988년 17.6%, 2000년 16.6%, 1989년 15.3%에 이어 2026년 15.2%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내 심의기구로 개편하고 민간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를 위한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도 정례화했다.

추경 대비 63조2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 가능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활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재추계는 현재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산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산업별 전망에 대한 민간과의 소통을 확대해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