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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뷰] 김건희 특검을 주목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는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사법당국의 정식 수사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건이다. 단 하나의 의혹만 입증돼도 형사처벌은 물론 전 정권의 도덕성과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는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혐의를 명시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공직선거법 위반, 명품 수수, 대통령실 이전 이권 개입, 건진법사 등 비선 연계 의혹까지 포괄된다.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실체 2025-06-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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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뷰] 새 정부, '관세폭탄' 막아라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새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인 여한구 본부장이 22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국 통상 수장이 만나는 자리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상호관세'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새 정부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핵심 안건으로 꼽힌다. 앞서 도널 2025-06-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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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뷰] G7 정상회의 참석은 시작일 뿐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째를 앞두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엇인가는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 이른바 '허니문' 효과가 나타났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다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외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대통령실에서 밝힌 "정상 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G7 정상회의 전에는 대통령의 2025-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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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영국병을 끝낸 대처에게 배울점 1979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집권 직후 경제 개혁에 과감한 칼을 댔다. 강성 노조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등 고통을 수반하는 수술을 선택했다. 당시 지지율은 출렁였지만, 대처는 “달콤한 인기보다 고통스러운 수술이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선택은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영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비슷한 갈림길에 섰다. 집권 초기는 정부가 구조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다. 2025-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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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뷰] 늘어나는 폐교 현상이 남긴 질문…지방 소멸, 어떻게 막아야 하나 “대통령의 모교도 결국 문을 닫았다.” 지방 소멸 위기를 설명할 때 역대 대통령 모교 상황에 빗대 자주 인용되는 문구 중 하나다. 실제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도 유년 시절을 보낸 경북 안동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이 현재 ‘폐교 예비학교’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됐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1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초등학교 교정은 점차 풀밭으로 변해 갈 것이다. 운동장 종소리는 멎었고, 2025-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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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이재명 대통령 체육정책, 중요한 건 균형 "체육계 편 가르기, 이제 없어져야죠." '편 가르기'. 체육계 관계자들이라면 치가 떨릴 표현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엘리트 체육계와 의도하지 않은 마찰을 빚었다. 결국 정부의 체육정책으로 인해 체육계는 엘리트 체육 대 반엘리트 체육의 진영으로 갈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체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엘리트 체육과 반엘리트 체육의 편 가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 2025-06-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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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뷰] '여당'이 해야 할 일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당장 최우선 과제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주도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지만 초반부터 정쟁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는 또다시 나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장애물도 2025-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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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흔들리는 줄 위에 선 대한민국 외교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깟 사대(事大)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명의 백성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아비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禮)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오." 천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년)에서 광대 하선(이병헌 분)이 한 말이다. 진짜 임금보다 더 임금 같은 가짜 왕 하선은 명-후금 2025-06-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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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경제 살리려면 규제개혁만이 답이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경기의 선행지수인 소비자심리지수가 올해 4월부터 두달 연속 올랐고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6개월 만에 '100'을 상회하며 낙관적인 경기전망으로 전환됐다. 현재생활형편이나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심리회복을 제약했던 정치 불확실성이나 관세정책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월별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 2025-06-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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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파원 칼럼] 자동차 블라인드 테스트 “1976년 '파리의 심판'처럼 2025년 '닝샤의 심판'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9일 중국 닝샤자치구 인촨에서 열린 세계 최대 와인 경진대회 ‘2025 콩쿠르 몽디알 드 브뤼셀(CMB)’에서 만난 양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포도주무역및 교육촉진중심 집행주임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파리의 심판은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와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사건이다. 이는 미국 2025-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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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뷰] "법 위의 정치?... 사법부의 수치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명분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다. 그러나 그간 불소추특권은 '소추(訴追)'에만 국한된 것으로 해석돼 왔다. 재판은 기소 이후 절차다. 고법이 면죄부를 확대 해석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문 일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정치적 해석이다. 헌법 어느 규정에도 재판 중단을 2025-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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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뷰] 대분열의 시대를 넘어서려면 최근 취미로 하는 밴드에서 'U2'의 'One'(원)이라는 곡을 무대에 올렸다. 1991년 앨범으로 발매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곡이지만 노래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 가사를 다시 곱씹어봤다. 노래 속 "We’re one, but we’re not the same." '우리는 하나지만 같지 않다' 정도로 직역되는 이 구절은 처음 들었을 때보다 최근에야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가사다. 각자의 2025-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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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관광산업, 국가전략인가 지역개발 수단인가 화려한 지역 개발 청사진, 그러나 비어 있는 국가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과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강원은 헬스케어·의료관광 특화지역으로, 여수는 해양관광 거점이자 국제공항 전환 후보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의 경우 국제해양관광특구 지정과 관광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약의 내용을 찬찬히 202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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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16세기 중반 영국은 장기간의 전쟁과 재정 압박에 시달리자 은화(銀貨) 함량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겉은 같은 은화지만 합금을 섞어 은 함량은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를 알게 된 국민들은 고순도의 '진짜 은화'를 보관하거나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질 낮은 은화만 시장에서 사용했다. 영국 금융업자인 토머스 그레셤은 재정 회복을 도모하던 엘리자베스 1세에게 편지를 보내 이 상황을 경고했다. "불량한 화폐는 양질의 화폐를 몰아냅니다." 훗날 이 이론은 '악화가 양 2025-06-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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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코스피 오천 시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약은 여느 때처럼 범람했다. 쏟아지는 공약 가운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건 단연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슬로건이었다. 이 공약이 나오자 투자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뜨거웠다. 현재 코스피가 얼마인지 아느냐는 반문도 나왔다. 시장의 볼멘 소리는 무리가 아니다. 코스피 역대 최고점은 코로나 펜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 7월 6일의 3305.21이다. 이 때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51.3% 상승해야 2025-06-04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