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보도 사실과 달라"

  • "대통령 재가 시점 확인 어려워…의결 법률안은 관보 통해 공개"

청와대 전경 202610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지난 17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모든 법률안의 대통령 재가 시점은 확인이 어렵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재가 여부나 특검법 공포 사실 자체보다는 재가 시점을 특정한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현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해당 법률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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