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관련 사건을 들여다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 들어 출범했거나 출범할 특검 7개의 비용을 1100억원 규모로 추산하며, 이번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이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능일에 공포된 특검법을 시험에 빗댔다.
그는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기존 특검의 수사와 기소도 도마에 올렸다.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추경호 대구시장이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도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시험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했다. 내란특검은 군인 8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시행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한다.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경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라고 부른 점을 거론하며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 국민 앞에 먼저 밝히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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