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시간은 줄이고, 갈등의 시간도 줄이겠습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이 재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주민 갈등 해소를 병행해 2030년까지 15개 재건축 사업장, 총 2만7330가구의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서별 순차 검토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이고, 전문가 자문과 현장 소통으로 사업이 장기간 멈추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는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재산권과 거주권, 강남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법과 제도, 시장 상황, 주민 의사결정을 구청장이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행정이 처리하고 지원하는 시간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는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다. 구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인가 처리기간은 기준처리기간 60일보다 55% 짧은 27일이었다. 사전 준비를 거쳐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대기시간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일원한솔·대치선경·일원상록수의 추진위원회 승인도 기준처리기간 30일보다 약 67% 짧은 10일 만에 처리했다. 일원가람의 조합설립인가 역시 10일이 걸렸다.
이는 개별 인허가의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한 실적으로, 정비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전체 재건축 사업기간과는 구분된다.
강남구는 주요 인허가의 행정처리기간을 기준 대비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는 각각 30일에서 21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각각 60일에서 42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과거 강남구 내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 사업시행인가에 6~8개월이 걸렸던 사례도 소개했다. 다만 사업장별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행정이 달라지면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구청장 직속 '신속화합 TF'가 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 제1호 결재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신이 직접 단장을 맡아 재건축·도로·교통·환경·공원·치수 등 관련 부서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각 부서가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보완과 재협의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별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TF는 신속추진반과 현장소통반,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행정절차와 현장 문제를 함께 살핀다. 내년 1월에는 재건축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계획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매일 오전 9시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구청장실에 설치한 재건축 현황판으로 추진 일정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 지연이나 사업 정체 조짐이 나타나면 관계 부서와 즉시 대응방향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가 터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멈추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가 속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다수 사업장이 초기·중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구내 재건축 사업장은 53곳이며, 소규모주택정비와 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전체 정비사업은 103곳이라며 재건축 사업장 53곳 중 39곳은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준비 등 초기·중기 단계에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준공인가를 받은 도곡삼호아파트를 예로 들며 장기 사업에 따른 주민 부담도 짚었다. 이 단지는 2012년 안전진단을 시작한 뒤 준공인가까지 14년이 걸렸다.
그는 "재건축은 시간이 곧 비용"이라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의 부담도, 기다림의 무게도 커진다"고 말했다.
프로젝트의 또 다른 축은 갈등 해소다. 행정처리가 빨라져도 주민 간 이해관계나 권리관계 문제로 사업이 수년씩 멈추면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갈등관리·법률·건축·도시계획·감정평가·교통 등 분야의 전문가 41명으로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했다. 갈등 중재와 전문 자문, 주민 대상 무료 상담을 통해 조합과 주민의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7월 대치쌍용1차 조합과 상가 간 합의를 지원했으며, 9월에는 대치우성1차·쌍용2차 통합재건축의 조합원 지위승계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갈등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주민 대상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 4회 운영하고, 조합 임원과 추진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마련한다.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줄이고 사업 주체의 실무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자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과 재건축 정책만족도 조사, 현장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재건축 구역, 양재천 북측 사업장, 수서택지 등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강남 재건축, 함께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착공 목표는 총 15개 사업장, 2만7330가구다. 연도별로는 2027년 3곳 2560가구, 2028년 2곳 8550가구, 2029년 6곳 5600가구, 2030년 4곳 1만620가구다.
구는 사업장별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단순히 인허가 서류에 도장을 빨리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건축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뛰는 것"이라며 "'우리 아파트 재건축은 언제 되느냐'는 구민들의 절박한 물음에 속도와 실행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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