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예산 운용 투명성 확보·공직사회 실질적 통합 시급"

  • 출자·출연금 반납 조례 재검토 촉구…연초 예산 전용 적정성 지적

  • 전남·광주 공직자 합동교육 확대 주문…"행정통합 넘어 조직·문화 융합 이뤄야"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18일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통합특별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조직 융합을 촉구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18일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통합특별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조직 융합을 촉구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통합특별시의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와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조직 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변인, 인사정책관, 행정재무국, 전남인재개발원·광주인재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전반기 결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행정통합에 걸맞은 제도 정비와 조직 간 화학적 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심사에서는 글로벌광주방송 출연금 집행잔액의 반납 근거와 관련 조례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정산과 반납 의무가 법으로 규정된 보조금과 달리 출자·출연금은 상위법상 반납 의무가 없음에도 과거 광주시 조례에 따라 일괄 반납 처리되고 있다”며 “기관의 경영 여건과 통합특별시 출범 취지를 고려해 조례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미경 대변인은 “2024년 광주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제정된 출자·출연기관 반납 조례의 존치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사정책관 소관 심사에서는 회계연도 초 국제화 여비를 긴급 전용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의원은 “예산 전용은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이라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국제화 여비를 연초부터 전용한 것은 당초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용된 포상금 예산 가운데 약 60%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예산 전용의 필요성과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선자 인사정책관은 종전 광주시의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 편성 당시 요구액과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포상금 잔액은 통합 과정에서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 등에 연말까지 집행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향후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재무국 심사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공무원 체육대회 등 내부 행사의 통합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의 진정한 동력은 공무원의 역량에서 나온다”며 “기존 권역별로 나뉘어 오해와 불신이 쌓인다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먼저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식구처럼 화합해야 시민들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인재개발원과 광주인재교육원 심사에서는 결산서상 집행잔액과 불용예상액의 정확한 표기를 요구하는 한편, 양 지역 공직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전남의 농축산업·신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지역별 산업 특성을 접목한 합동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적 강점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권역별 특성화 교육과 합동교육이 조직 간 장벽을 허무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광주인재교육원 청사와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정운 의원은 “예산의 편성과 전용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통합 역시 단순한 조직 결합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공직 문화를 속도감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출자·출연금 반납 제도의 적정성과 예산 전용 문제뿐 아니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공직사회 내부의 협력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의원이 요구한 조례 재검토와 예산 운용 개선, 합동교육 확대 등이 향후 실제 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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