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자기 사건 특검은 남의 손에 맡겨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뜻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심받을 행동부터 피하라는 경계다. 특검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받던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과 관련돼 있다. 
 
특별검사를 최종 선택하는 사람도 이 대통령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세 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기소가 조작됐는지를 조사할 사람을 자신이 최종 선택하는 구조다.
 
법에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자가 될 수 없다(Nemo judex in causa sua)’는 오래된 원칙이 있다. 우리 특검 역사에도 같은 고민이 있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 후보 추천권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후보 2명을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그중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헌법재판소(헌재)도 이를 인정했다. 헌재는 2019년 2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하면서 당시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었던 만큼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제외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합헌 판단의 근거로 강조한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였다. 결국 헌재가 지키려 한 것은 추천권의 형식이 아니었다. 특검이 수사 대상인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돼 있는가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물론 조작기소 특검법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이 대통령 자신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사실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경우일수록 권력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훗날 관련자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는 퇴임 후 재심을 청구하면서 “사법부의 부담을 고려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결국 2004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시행됐다. 국회가 정한 추천 구조를 대통령이 바꿀 수도 없다. 이제 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여야 3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다. 최소한 이 마지막 단계에서만큼은 헌재가 강조했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정치적 이해보다 법률가로서의 독립성을 먼저 인정받을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위례 사건에서는 검찰이 녹취록을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이 밝혀야 할 ‘조작’ 여부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미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이쯤 되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은커녕 고사를 거꾸로 쓴 ‘과전납리(瓜田納履)·이하정관(李下整冠)’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오이밭에서 굳이 신발을 고쳐 신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굳이 갓끈을 고쳐 매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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