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석유협회장 "정유사 폭리 원하는 것 아냐"...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촉구

  • 최고가격제 8개월 넘었지만 "손실보전 한 푼도 無"

  • 헌법상 정당한 보상 강조…유종별 원가 산정 어려워

  • 첫 정산 앞두고 정부·업계 손실 인정 범위 이견 지속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재진에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신지아 기자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재진에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신지아 기자]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 8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정유업계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전과 정부의 출구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시행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과 손실보전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제가 민생과 물가 안정에 기여했지만, 지난 3월 13일부터 8개월 넘게 시행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가 원유 조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정학적 불안으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도입선 다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과 원유 성분 변화에 따른 수율 저하까지 겹치면서 업계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전과 관련해서는 "정유업계는 아직까지 손실보전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석유제품은 연산제품이어서 휘발유·경유·등유 세 종류의 원가를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박 회장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도 강조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직 손실보전액이 확정돼 통보되지는 않았고, 통보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면서도 "헌법 규정에 맞는 손실보전이 되겠느냐는 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전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는 원가에 적정 이윤을 반영하는 손실보전 방침을, 정유업계는 국제가격과 국내 공급가격 차이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손실에 대한 1차 산정 결과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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