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정부 "준수 여부 지속 점검"

[사진=구글]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지도 데이터 반출과 서비스 적용 과정에서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반출에 따른 보안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올해 2월 좌표 표시 제한과 군사시설 영상 보안처리, 국내 지도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구글은 지난 4일 관련 조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에서 국내 영토의 경·위도 좌표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구글은 별도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발견되면 배포를 차단하도록 했다.

군사·보안시설 영상은 국내에서 보안처리한 자료로 교체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8월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자체 파악한 군사시설을 임시로 가림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 내부와 경계에서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했다.

지도 데이터 역시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자료를 구글이 지형 형상 변경 없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반출 대상은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등으로 제한된다. 구글은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영상 교체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을 점검하고 중대한 보안조건 위반이 발생하면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글이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기술 협력 및 투자 등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