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보안조치 이행 확인…국내 처리·검증 체계 구축

좌표 노출 제한·보안영상 국내 공급 등 조건 이행 결과 점검

국내 전담관 지정해 24시간 대응…위반 시 허가 중단·회수

[사진=구글]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군사·보안시설 영상은 정부가 국내에서 보안처리한 뒤 구글에 제공하고, 지도 데이터 가공 역시 국내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구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보안조건을 전제로 이를 허가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4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조건별 최종 이행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우선 좌표 표시와 관련해 구글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는 예방 체계도 구축했다.

군사·보안시설 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방식도 마련했다. 군사시설과 보안시설의 위치 및 관련 정보 자체가 보안 대상인 만큼 구글이 해당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내에서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국내 처리 영상을 공급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해서는 스트리트뷰 삭제 조치도 완료했다. 향후 국내에서 보안처리한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의 외부 노출을 차단하고 보안처리 과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도 데이터 가공 역시 국내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 간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했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 지도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 공급하는 구조다. 구글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지형의 형상 변화 없이 지도 서비스에 탑재해야 한다.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정부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 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정부가 영상 내 보안시설 노출 등 국내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해 조치를 요청하면 전담관이 구글 본사 대응팀에 전달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에 조치가 완료되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구글이 제출한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확인했지만, 실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과 서비스 적용 과정에 대한 점검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기관은 국내에서 보안처리한 영상과 가공 데이터를 공급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좌표 표시 제한이 유지되는지와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