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주도 한상협 '상조업계 대표 단체' 추진...교원·예다함 불참 속 대표성 관건

공정위, 대표성 심사...이달 중 결과

협회 구성 업체 간 이해 다툼 우려

[사진=챗 GPT 생성형 이미지]

상조업계 선수금 11조원 시대를 맞아 규제가 잇따르면서 정부에 업계 목소리를 전할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상조업체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는 상조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로 인정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협은 할부거래법상 사업자단체 등록을 재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할 전망이다. 한상협은 지난 2019년 출범해 이듬해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회원사는 25곳이다. 이번 신청은 협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부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지위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절차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공식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협은 현재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주도하고 있다. 올해 2월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가 4대 협회장에 취임해 협회 통합과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문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협회가 "진정한 사업자 단체로서 산업과 회원사를 대표하고 정부·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바라보는 최대 관건은 대표성이다. 업계에는 한상협 외에 보람그룹 중심의 대한상조산업협회(대상협)가 있는 데다 교원라이프와 더케이예다함 등 주요 상조업체는 한상협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에도 대표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한상협과 대상협의 등록 신청을 모두 불승인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 단일 협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지만, 협회 단일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상협이 대표성 확보에 나선 데는 규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 가입자가 1107만 명, 선수금이 11조 2426억 원에 달한 만큼 선수금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대변 단체가 생기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 개정 건의 등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우려도 크다. 협회 구성 과정에서 업체 간 이해관계 다툼이 생길 것이라는 게 이유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선수금 규모가 큰 대부분의 업체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형사 주도로 특정 업체의 이권을 대변하는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상조업계를 대표하는 회사들이 모두 들어와야 구성이 완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