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전년 상반기보다 적발 102건 늘어…국토부, 전건 수사 의뢰

[사진=챗GPT]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나 자녀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는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정부가 의료시설 이용내역과 직장 소재지 등을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하면서 적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00건 넘게 늘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전국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단지와 비규제지역의 주요 인기 단지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약 94.4%를 차지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살지 않는 주택·상가·창고·모텔 등에 주소지를 옮긴 사례다. 청약에서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한 '위장미혼'도 18건 확인됐다. 이 밖에 청약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대리 청약·계약을 진행한 자격매매와 저소득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위장퇴사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대조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252건) 대비 102건 증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택 공급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